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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도심의 재건축 리모델링 정부가 앞장서야..3기 신도시는 철페 하는것이 맞다.

작성자 아기여우    203.90.***.208
등록일 19.12.0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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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에 새아파트를 원하는데 경기도에 30만가구 건설하면
국민들의 소원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겪은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98년 IMF 위기는 민주화 인사가 대통령되고 난 다음부터 넘~ 큰소리를 쳤습니다. 세계화를 외치고 세계로 나가라고 했고 무작정 차관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라고 부추켰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재고 조차 파악못하고 ㅋㅋㅋ 그전. 그 전전 대통령들은 모두가 군 출신이었죠. 자기 실력이 모자라고 자기편이 없어니 경제전문가 데려와 알뜰히 투자하게 하고 일자리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와서 아주 나쁜 대통령이라고 계속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이만큼 밥먹고 살고 있는 원인은 그 군 출신 대통령 덕분인것 지금의 60-70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3년이 지나기 전에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때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회복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위기의 시간에 공포에 빠지지 않았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기회를 가졌을 것인데 지금도 나라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아무렇치 않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IMF금융위기 시절을 떠올리면   수천개의  망한 기업, 수백만명의 실업자. 지하도마다 수천명의  노숙자 해외로 도망간 수만명....이런것만 떠올리는데 외외로 돈번님이 많다는것은 잊고 있습니다.어느 무역회사 이야기입니다.수출한 단가가 1달라당 900원이었는데 수출대금 받아서 환화로 바꿔보니 달라당 1천4백원인 소규모 무역회사 직원들의  환호 소리를 듣지 못한것입니다.위기를 기회로 만든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경제위기입니다. 정치권은 자고나면 현찰배급 제목 만들어 나눠주기 올인입니다.일자리 만들고 일하여 소득올리도록 해야 하는데 멀쩡히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찰을 배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지금 국민들은 현찰 받아 챙기지만 속내는 다를것입니다. 옛 못배운 국민들이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법인세 감면하고 소득세 감면하고 상속세 대폭내리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 하도록 격려해야 하는데 기업이고. 중산층이고 세금폭탄 세례만 때리고 있으니 투자가 있을수 없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 쬐끔식 하는 주식투자..폭락한 장세를 보고 주식투자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전체를 다 팔아도 일본 NTT 한 회사도 못 살 만큼 주가가 빠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돼”라는 말을 했고, 삼성전자 주식 1주가 3만원대였습니다. 엘지전자는 1천원정도였고요. 모두가 이 말에 동의했지만 아무도 주식을 사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많은 사람은 적립식 펀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그때, 계속 투자했어야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지요. 주식이 폭락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환율이 폭등했을 때 공포에 빠지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자기 자신의 판단조차 믿지 못했고 두려움에 가득차 있습니다. 인구 300만명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 상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20군데가 넘습니다.모두가 그럼니다. IMF 시절도 이렇게 거래가 없지는 않았고 폭락세가 이렇치 않았다고 합니다. 17평 대지지분 11.8평 갭이 3천만원인데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32년이 경과 했는데 정부는 살림살이 아끼는 척도 안합니다. 이런 재고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정부가 도와 줘야 하는데 김포 벌판으로 그린벨트 농사용 토지  까뭉개서 신축아파트만 수만세대 건설하고 있습니다. 알뜰한 집안 같았으면 7년된 냉장고 수선하여 12년 15년 사용해라는 가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갖다버리고 새것으로 월부로 들여와서 사용해 하는것과 뭐~시 다름니까? 서울의 낡은 아파트 단지 여의도.용산.대치동.압구정동  전부 35년 4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시장 말씀은 여의도 용산은 통개발 하겠다.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사유재산을 시장 입 맛대로 찌껄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계속 허가를 미루고 있고요.서울 도심에 새아파트를 국민들은 원하는데  낡고 헐은 아파트는 팽개쳐 두고  서울인근 그린벨트 풀어서 30만가구를 쑤셔박아 넣겠다. 즉 땅장사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지금 집이 모자라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가정이 없는데도 말입니다.나오는 대책마다 매물이 나올수 없는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종부세 폭탄 어디 한번 맞어봐 강남의 썩은 아파트 30평대 선진국 비하면 이건 철거해야 하는 주택인데 이 주택에 한해 보유세로  1-2천만원 내놓아라 입니다.세금은 국민이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5억이면 2천만원 내놓아야죠. 그런데 집값 상승은 미실현 이익이고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유세 폭탄으로 죠져버리겠다 급매물로 내놓아라 입니다 세금은 반드시 원가에 보태어져 왔습니다. 무주택자라고 물개박수치면 자승자박인데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제 하는 나라맞는지? 조폭집단도 이런짓 하지 않습니다. 삥땅 뜯을때는 그님의 속내 즉 가진돈을 알고  얼마 내놓아라 인데 이건 조폭집단보다도 더 심한 국민들에 대한 갈취행위인데도 지지율이 50%에 가깝다니 국민을 이념으로 둘로 쪼개어 놓은 결과.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린 100년동안 변함없는 문파여~~ 무조건이야를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국민을 완벽하게 둘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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