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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사적사용

작성자 최순일    218.53.***.140
등록일 19.12.06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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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운전기사들의 노는 부분을 개선"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한말씀 올립니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어딜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묻지도 않고 도착지에 도착하면 돈 2만원을 주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돈2만원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운전기사를 생각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돈 2만원을 받고 새벽이 넘어가도록 대기를 합니다 (매번 새벽은 아닙니다) 술 다 드실때까지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와이프를 집에두고 새벽두시까지 대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전화와서 왜 퇴근을 못하냐고 울면서 물어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법상 강요죄 는 의무없는일 을 강제로 시키게 한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함은 아마도 권위나 직위를 이용한것도

 

강요죄의 성립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재판부터 모든법을 관할하시는 판사님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거죠? 저정도는 강요죄가 안되는거죠?

 

돈2만원이 좋아서 기다리는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섯시부터 열시까지 네시간을 돈 이만원에 사람을 부리십니다. 참 저렴합니다

 

술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시면서 퇴근후 술드시러다니셨던 높으신분들 지금도 이름대라고 하면

 

좔좔 외웁니다만

 

이런일 하는거 모르고 들어왔냐구요? 몰랐습니다 자세히 말안해주셔서요

 

기사 뽑는 요강을 보면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라고 되어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이 술먹는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게 맞는거란말씀이시내요

 

판사님과 운전기사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일까요?

 

운전기사들의 노는 부분을 개선을 하신다구요?

 

기사들 노는 시간에 기사들 일시키고 퇴근하면 기사들 운전시켜서 술드시러 다니실꺼죠?

 

그럼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가는 운전기사는 사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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