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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위해 해야할 일의 순서

작성자 민연그림자    39.7.***.229
등록일 19.12.11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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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작해야 한다.

 

업체들간 담합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개방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담합하여 세비 올리고,

또 담합하여 예산안에 자기 지역구 예산안 증대시키고 하는 것들은 담합입니다.

 

1.공수처 설치

2.공수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까지로 확대

3.국민소환제 실시

4.국회의원 세비 총액제 실시

5.국회의원 정수 증대

6.국회의원 정수 대폭 증대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반면 개인이 안 보이는 국회는 정당가치가 상승하고 다수정당체제도 의미있게 흘러갈 것입니다.

국회에서 계류되는 법안들은 다수정당체제에서 합의가 안되서가 아니라,

하나의 특정정당이 기득권 계층과 야합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언해야 합니다.

메기이론처럼 스스로를 메기가 득실대는 상황으로 밀어넣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 혁신의 혁인을 거듭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조직 특성싱 모두 수용힐 수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을 정당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비 총액의 인상없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를 공약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품을 수 없는 그룹도 품겠다는 대연정을 능가하는 다수정당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기치아래이번 총선에서 만큼은 우리를 밀어달라고 해야합니다.

공수처나 선거법이 바뀌면 21대 국회는 개헌이슈를 초기부터 논의하고 다음 대선 전에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치룰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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