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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검찰의 반복되는 무뢰한 행동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작성자 이호권    123.111.***.156
등록일 20.02.1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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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고, 현재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라!

그래야만 권력기관인 공수처, 검찰, 경찰의 균형이 맞게 된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되, 법무부장관의 업무지휘권은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라!

법무부장관의 업무지휘권에 불복하는 현재의 검찰총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검찰의 반복되는 무뢰한 행동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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