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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총선공약] 정치발전을 위한 국회개혁. 국회의원 삼진아웃제 포함

작성자 노영훈    58.120.***.27
등록일 20.02.12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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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국회이다.

입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에 국회가 밥값을 하도록 만드는 총선공약용 정책을 제안하려 한다.

 

1.국회의원 최저임금제

국회의원의 세비는 하는 일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많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국회를 미워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시급에 연동하게 하며 유일한 특권으로 24시간 x 365일의 임금제만 적용받도록 한다.

또한 365일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하지 않은 날은 가차없이 무임금으로 쉬게한다.

 

2.국회의원,지방의원 해외연수 등 특권폐지
이제부터 국회의원이건 지방의원이건 해외연수는 자기돈으로 직접 내고 다니도록 하자. 국민들은 그대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골프치라고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는 것이 아니다.

 

3.국회의원 임금결정권은 외부기관에 위임하자

대한민국에서 자기 임금을 자기손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밖에 없다. 국회 역시 외부의 평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하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금을 결정해서 마음대로 세금 낭비하는 일을 없애도록 하자.

 

4.국회의원 삼진아웃제

국회, 입법기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입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지않아 발생하는 국회마비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입법 방해행위'에 대해 삼진아웃을 적용토록 하자.

국회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참석, 기타 입법 고의방해행위에 대해 종류를 막론하고 총 3회의 경우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토록 한다.'


이상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 경우 국민들로부터 쌍수들어 환영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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