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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라!

작성자 이호권    123.111.***.156
등록일 20.02.1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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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입주한지 20년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500만가구이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700만가구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대량으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들 아파트주민들은 녹물과 주차 난, 슬럼화 등의 문제에 매우 시달리고 있다.

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은 부동산투기, 빈집수의 증가 등 많은 시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주택정책

이 아니고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정답이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노후아파트를 해결하고 내수시장도 살려 나가야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1. 내리 벽 철거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

2.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총세대수의 증가를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해야 된다.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은 증축을 포함 총세대수의 증가를 15%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

아파트로 바꾸는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택정책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아니고 중소형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다.

3. 조합장의 부정방지와 조합원들(입주민)의 보호 및 범정부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신력 있는 LH공사 및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시행을 전담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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