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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판사 및 검사, 공직자 공판을 배심원제

작성자 이상준    14.32.***.61
등록일 20.02.14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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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인을 요청등으로 배심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여지고 있는 공직자 판결 및 판사, 검사등에 대한 공판 내등을 보면 시민들과의 눈높이가 너물 다릅니다. 

 

이에 배심원제를 무조적 하게 하여 판사와 배심원간의 눈높이가 다름이 있는지등을 확인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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