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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의료수급자입니다.

작성자 쿨가이    121.139.***.228
등록일 20.05.18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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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폐가 심하게 아파서 현재 폐쇄성호흡기ㅡ질환을 앓고 잇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을 받고잇습니다.

 근대 이 수급권을 유지하려면 10년이상된 중고차를 1600cc 만 소유할수 잇도록

하고잇습니다.

그이상의 차를 소유하게 되면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잡아서 수급권을 박탈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도 가스차도 많이.나오는 시대에 저런 구시대적인 법률로인해

신차는 아니더래도 가스차 전기차 같은 중고차도 탈수잇도록 현행 법안을 좀 고쳐 주셧음 합니다.

가난하다고 마음도 가난해 지지않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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