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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한국판 뉴딜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된다.

작성자 이호권    123.111.***.156
등록일 20.05.19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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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입주한지 20년이상 노후 아파트는 500만가구이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50% 차지한다. 2025년에는 70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대량으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들 아파트주민들은 녹물과 주차 , 슬럼화 등의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향후의 주택정책은 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은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많은 시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주택정책이 아니고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정답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노후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내수시장도

살리면서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는 1 3조의 효과를 발휘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된다.

한국판 뉴딜정책(아파트 리모델링 할성화) 

1. 내리 철거를 빨리 시행하라!
내리 철거 없는 리모델링은 평면의 변화가 불가하여 수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원하지 아니하여 절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2.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꿀 있도록 총세대수의 증가를 30%까지 확대하라!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은 증축을 포함 총세대수의 증가를 15%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 아파트로 바꾸는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꿀 경우에 한하여 세대수의 증가를 3 0%까지 확대해야 된다.

지금 시급한 주택정책은 신규 중소형아파트의 대량 공급이다.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의 대량 공급에 해당된다.

3. 공신력 있는 LH공사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시행을 전담하게 하라!
조합장의 부정방지와 조합원들(입주민) 보호 범정부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LH공사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시행을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시행은 공기업이, 시공은 시행사 또는 민간기업이 맡으면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에 민간기업이 개입하면 부동산투기, 부정, 사기 등이 판을 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야 질서 있고, 효율적이고 또한 성공할 있다.  

4. 복잡한 관련법을 하나로 묶는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라!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법률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를 하나로 묶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재택 근무 트렌드에 맞춰 정보기술 인프라스트럭처가

강화된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y)’ 1 신도시를 탄생시켜야 한다.

1 신도시의 리모델링은 서울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것이다.

매력적인 주거단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세금 규제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강남에 몰려 있는 수요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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