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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북한(적)을 향한 전단지 살포 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

작성자 이호권    123.111.***.156
등록일 20.06.30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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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적)을 향하여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심리전쟁(준전쟁)을 하는 행위이다.
이는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군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북한(적)을 향한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지 살포는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
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인데 국가가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면 
허용되는 것이지 북한(적)을 향하여 심리전쟁을 하라는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는 서둘러 민간인과 기타단체들의 북한(적)을 향한 전단지 살포 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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