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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지금 당장 국회법을 빨리 개정하라!

작성자 이호권    123.111.***.156
등록일 20.07.0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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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잘 하고 있다.

통합당은 절대로 변화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만들어준 177석을 무력화 시킬려고 벼루고 있었다.

21대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77석을 몰아준 국민의 참 뜻은 개헌만 빼고 민주당 주도하에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다 해결하라는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원했다면 150대 150의석으로 팽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국회법을 빨리 개정하라!

국회법을 개정하면 야당에서 법사위 가지고 원구성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어진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위기관(상원) 같은 현행 국회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동등하다. 

어떻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다른 상임위(법사위)에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

지금부터 국민들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져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은 모두 다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하여 책임지고, 국민의 참 뜻을 섬기라!

촟불혁명을 힘차게 완수하라!

국회의장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법률체계 및 자구수정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각 상임위는 잠정 합의안으로 이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통과하게 되면, 곧 바로 국회 본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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