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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한국판 뉴딜 그린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선정하라!

작성자 민주당광팬    123.111.***.156
등록일 20.09.12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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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은 100% 넘은  오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모자라서 폭등한다고 야단이다.

심지어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아파트를 짓자고 우겨 댄다.

누구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나

주택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으면 나중에 폭락할 때는 어떻게  것인가?

김대중- IMF 규제완화노무현집값 폭등으로 강력규제이명박성장정책으로 규제완화,

박근혜빚내서  사라규제완화문재인정부집값 폭등으로 강력규제.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정부의 정책들을 너무나  알고 있다.

주택은 주거가 주목적인데투기의 대상으로 방치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부동산정책들을 속전속결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부동산정책들!

1. 종부세를 대폭 올려야 된다.

2.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종부세취득세양도세증여세)

3.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과세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4.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취득은 허가제로 하고법인의 경우 사원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준하여 부과해야 된다.

5.정부는 한국판 뉴딜 그린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선정하고아파트 리모델링을 

공공(정부와 지자체)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수리해서 새아파트로 만들어 사용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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