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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실거주 매매에도 왜 내집에 못살게 합니까?(계약갱신청구)

작성자 muscat    61.77.***.166
등록일 20.09.16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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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수도를 행정수도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잘못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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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1채 있습니다.
세입자가 12월 24일이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주변 시세가 30평형대가 6억 전세인데 어차피 돌려줄 돈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전세금을 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6년 째 저렴하게 3억 8천에 거주중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되면 퇴거하기로 협의를 하고 8월24일에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 당일도 부동산과 임차인이 통화를 하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피해 만기일인 24일 지나서,
12월 28일을 잔금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국토부 김현미장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임차인 본인은 8월 초부터 기존 집주인인 저희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새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유지 권리권을 행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퇴거하기로 했던 말을 변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3자 계약자(실거주 새계약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은 국토부에 요구하면 됩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요구하면 됩니까? 
   
실거주 집주인들까지 왜 졸속행정으로 만든 법안으로 피해를 봐야합니까?
누구를 위한 임대3법입니까? 임차인만 국민입니까? 
저도 전세 삽니다.
전국 대부분 집주인은 집1채 대출로 사서 원금, 이자 갚아가며 내집을
마련합니다. 

어서 원래 임대3법 원안대로 실거주 매매는 매수 집주인이 거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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