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과제명[1] : 여성 구직 및 근로 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제안배경(이유):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첫째, 부동산 등 가계의 불안, 둘째, 고용의 불안, 셋째, 육아 및 가정과 양립의 불안에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고용의 불안과 육아의 불안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구직시 아이가 있는 여성은 기업들에게 채용기피의 대상입니다. 또한 아이가 없는 가임기의 여성은 더욱 더 좌절스럽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보다도 예비 부모가 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구직시 더욱 더 기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업무생산성이 저하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근 고학력 트렌드와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진출 나이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이 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인력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출산률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추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심할 듯합니다. 그간 커리어 쌓기위해 매진해왔는데, 30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커리어에 꽃을 피우려는 찰나에,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는다면 자녀계획을 직장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인, 30대 후반으로 미루거나 낳더라도 1명 정도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직이라도 하게된다면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고, 제 가족과 동료들, 친구들의 이야기 입니다.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제안내용:
여성 구직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나아가 고용근로자의 출산시 해당 기업 및 기관,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한 여성이 갑자기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갔을떄, 업무공백으로 생기는 부담은 현재 고스란히 기관과 동료들에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가 마치 동료와 나를 고용해준 기관에 죽을 죄를 짓는 것 처럼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출산계획을 가족이 아닌 동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출산을 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한다해도, 조직에서 낙오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기업 또는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어떤 명확히 가시적인 혜택이 없고서는 출산과 육아는 앞으로도 여성에게는 천형처럼 여겨지며, 기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와 관련해서, 일정 수의 근로자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의 경우, 내부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설 육아기관들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실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보다 육아기관의 시작시간이 늦으며, 퇴근시간보다 한참 이른 4-5시에 아이를 모두 픽업해야 합니다. 매일 몇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를 육아시설에서 픽업해서 하루에 2-3시간 맡아주는 "픽업도우미" 라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우미 고용에 월 100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종일 관리도 아니고, 픽업만 도와주고 엄마 올떄까지 잠시 1-2시간 봐주는 그런 일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맞벌이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명목상의 육아관리가 아니라, 실제 맞벌이하는 직장인들의 바이오리듬에 맞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육시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씁니다. 사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와 칼퇴근이 보편화되는 일이겠지요.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셔도 출산율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부모가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