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과제명: 출산여성의 경력직 고용할당제

제안이유:
1. 임신,출산,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있다.
2. 이들은 신체구조와 사회환경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렵다.
3. 사회적 반발이 적은 성평등정책이다.

제안내용: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직 고용을 할당한다.

제안과제명: 전문상담교사 각 학교에 1인 이상 배치
제안내용: 전문교과과정을 받은 상담교사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에 큰 역할을 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늘려주세요.. 적법한 절차와 경쟁을 통해서 실력이 검증받은 분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배경 :
국민들이 공무원을 대폭 증가하는 것을 이해 못 합니다.
지금도 공직사회는 5명 있으면 3명이 놀고 2명이 일하는데 한 명 더 늘어봐야 6명 중에 4명이 놀고 2명만 일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제안내용 :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분야에는 야간, 주말 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무슨무슨 서류 하나 떼려고 구청, 주민센터 방문해도 밤 6시만 지나면 깜깜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시가 지나야 하루일과가 끝나는데 말이지요.
밤에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공무원을 아무렇게나 배치할 것이 아니라 야간, 주말 지원팀 근무자로 선발하여 배치한다면 국민들이 아,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네~ 그럴 겁니다.

제안 과제명 :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안 배경 :
우리나라의 정부체계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만들고 지자체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일을 평가하고 통제합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자체의 묘미이자 존재의 이유인데 이럴거면 지자체는 왜 합니까? 이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정부의 도움을 원할 때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가리키고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가리킵니다. 국민들만 지쳐갑니다.

제안내용:
일관적이고 광역적으로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으로 수행하게 합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합시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중국과 협력
1)중국공장이전 반대
2)중국공장에 집진기 설치 의무화

우리나라에서 대책
1)화력발전소 폐지
2)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차단할수 있는 대형선풍기나 집진기등을 설치

우리나라 기술력 세계최고입니다.
이런 기술력 이런곳에 써야죠.
중국협력 이뤄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한 대응책 내놓으세요.
창이 없으면 튼튼한 방패 만들면 됩니다.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동네빵집 규제 역효과 보완

 □ 제안 과제명[1] : 규제정책의 명확한 확장성 확보.


 ○ 제안배경(이유) : 국내 대기업이 규제에 묶여있는 동안
‘곤트란쉐리에’, ‘브리오슈도레’ 등 유명 외국 제과 브랜드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베이커리를 판매하기 때문에 중소 제빵업체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인 것이죠.
결국 규제가 실효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편의점에서도 빵을 만들어 팔고…)
('포숑' 빵을 팔고 있는 폴바셋 커피전문점)

 ○ 제안내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제를 국내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계 비업에게도 확장해나가야하고,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도 어느정도의 규제가 있어야합니다.

 

 □ 제안 과제명[2] : 중소빵집의 실질적인 경쟁력 증진.



 ○ 제안배경(이유) : 중소빵집은 경쟁력을 회복했을까요? 대한제과협회는 규제 시행 후 중소빵집 신규 점포가 500곳을 넘고 중소 점포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달랐습니다. 14개 중 9개 브랜드 매장 수가 소폭 늘었지만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그대로거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 제안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큰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만 딱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다 좋다가도 일부 실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관심을 보내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큰 정책이라면 큰 정책입니다. 작은 정책이라면

작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 예산 크게 짜는 일 제시 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정책 하나 제안합니다.

반드시 대선 공약으로 만들고. 한 달 내로, 이것을

새 정권 수립 후 한 두 달 내에 실행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 변경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입법 시도를 하는 법안입니다.

허나 특정 종교의 반대, 혹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시일이 겹쳐 묻혀버리고, 무산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등록 번호 제도 변경을 해주십시요. 이번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마당에,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현행 주민번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종교와 무엇이 상관이 있는 지가 당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까지 기독교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하고, 유불리에 따라 국가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 게 과연 종교의 태도가 맞습니까?

그런 종교들에 민주당은 무릎꿇지 말고, 단호히 나가세요. 그 종교 못지않게 그 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 역시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독교가 자꾸 국가, 정치에 개입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법적 소송. 헌법 소원을 걸어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을 해산 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 때처럼.

암튼 각설하고, 현행 주민번호는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고,

해킹과 개인 신상정보 유출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뿐 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취업. 노동. 사회적 제약. 차별, 배제의

한 원인이 됩니다. 단지 주민번호를 이유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고 작은 노동에서 조차 배제당하면 안 되지 않을 까요?

서양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이런 이상한 주민번호 체계가 아닌 임의 번호제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성별과 출신지역. 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번호 제도를 임의번호제로 바꿔주십시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까지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인증도 인증이지만. 주민번호만으로 개인의 신상이 식별되지 않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게 바꿔주십시요.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국민들을 길들이고, 감시대상으로 보던 독재 시절.

박정희 시절의 잔재입니다. 그 딸 박근혜 마저 퇴출되었습니다.

이런할 진대. 이것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새 정권 수립. 새 대통령 취임 이후

반드시 대선 이후 한 두달 내로 실행시켜 주세요.


작아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공립 중등교사 선발 확대로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

○ 제안배경(이유): 인구 절벽의 위기지만 교사선발 축소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진로탐색을 명목으로 전 정권에서 실시중인 자유학기제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에겐 역설적으로 공교육 소외 및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폭의 사회적 변동이 예상되는 4차혁명을 앞둔 학생들에겐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현재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소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격한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중학생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탐색하도록 보다 세밀한 관찰과 이끌어주는 교사의 중요성이 큽니다.
지금(3.14) 글을 작성하는 이 시간에도 뉴스에선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 최대 증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가계부담 감소는 공교육의 기회와 그 질을 확대함으로서 가능하다는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며 현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배움중심, 협동학습을 위해서도 교사채용을 확대해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소시키고 학생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1.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 1인당 최적의 학생수 조사
2. 예비 중등교사들 대상으로 한 임용 선정 경쟁 시험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3. 자유학기제 및 진로 탐색 확대에 적절한 중등교사 선발 확대
4. 사립학교 교사선발 과정 공립 교사선발과 일원화를 통해
학교 설립 주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5.1,2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선발 확대 및 임용 선발시험 공정화 및 제도 정착화

□ 제안 과제명 :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해 감사 및 감독 기능을 가진 인사관리원 설립 등

○ 제안배경 : 지금 우리사회에서 `공정'은 가장 훼손된 가치입니다. 그리고 `실업'은 가장 해결해야 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공정한 인사채용으로 공공의 행복에 기여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는 척결해야할 적폐입니다. 김영란법에도 불구 암암리에 불공정한 인사와 채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정직하게 노력하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을 분노케하며, 그들의 꿈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짓밟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분야의 고용확대를 말씀하십니다. 그 혜택이 누군가의 특혜에, 또 누군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쓰이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 공무원의 공정한 채용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와 같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해 관리, 감독 그리고 감사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해당 기관을 특정 대학 출신이 또는 특정지역 출신이 사조직화하지 않도록, 사장이나 기관장이 인사권을 독선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채용과 인사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감시하는 기능 등이 필요합니다. 그 처벌규정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평가와 연계시켜, 인사비리가 적잘된 경우 기관장 평가에 패널티를 크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학교폭력 방지대책
○ 제안배경(이유) : 교육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중요합니다
○ 제안내용 :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신고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주동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별로 상담심리를 전공한 학생심리 상담 선생님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과제명[2] : 도시녹화사업
○ 제안배경(이유) :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제안내용 : 대도시들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녹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정화 시설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과제명[3] : 청년주거대책
○ 제안배경(이유) :현재 집을 못구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 제안내용 :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집을 제대로 못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이 전세나 월세집을 살때 지원이 더 늘어야합니다.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지원은 전세자금 70프로가 대출되는데 100프로로 늘릴필요가 있고 금리도 낮아야합니다. 월세도 저금리 대출로 받았으면 합니다. 청년이 주거를 구할때 대출지원이 다 100프로 됐으면 합니다.


□ 제안 과제명[4] : 민족 역사 바로세우기
○ 제안배경(이유)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합니다.
○ 제안내용 :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접못하는 역사가 세가지가 있는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 그리고 호국영령입니다. 우선 독립기념관을 서울로 옮겨야한다고 봅니다 상해임시정부와 독립투사들을 모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설을 민주화운동가를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기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거나 중요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유물만 전시하는게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모실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시설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 과제명[5] : 청년 부채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

○제안 배경(이유) - 현재 많은 청년들이 부채를 안고있는데 신용도로 인해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 내용 -많은 청년들이 신용도로 인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나 3금융 심지어 4금융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부채를 정부가 대환대출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금융에서도 대환대출을 할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년차가 낮은 직장인이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1금융에서 대환하기가 십지 않습니다. 모든 청년부채자들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직장인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는 지원책이 있으면 합니다. 기존에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있지만 금리가 높은편입니다.. 청년들은 상당수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면 대부분 소비로 이어집니다. ( 이재명 시장 주장, 부자가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을수 있으나 저소득층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상당부분 소비로 이어진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안 과제명 : 대한민국 구석구석 발전하는 SOC

○ 제안배경(이유)
- 건국 이후 60년 넘게 도시와 육지 중심의 SOC 투자로
섬지역과의 차이가 너무 심함..(도로, 의료, 문화, 공공 등)
- 섬지역에 건설하는 다리 .의료 등은 경제성으로만 접근하면
영원히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 면치 못하는 악순환
○ 제안내용
- 섬에 가장 필요한 연도교 연륙교를 집중 투자
- 섬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감안하여 다리 의료 공공 등은
국가의 의무사업으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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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정님 2017.02.15 18:15

■제안 과제명[1] : 여성 본인 또는 남성의 부인의 임신 또는 출산 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제안 배경(이유) -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써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강압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들게 되고, 남성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차별을 받게 됨. 이로 인해 여성 인재 또는 인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여성은 전체적인 인권이 낮아짐에 따라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킴.

□제안 내용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다면 육아 휴직같은 복지를 여성에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부여함.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여성은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아 남성과 전보다는 대등한 조건을 갖추게 됨. 이로 인해 여성의 인권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고, 이 또한 사회에 많은 여성 인재 또는 인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계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정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제안 과제명[2] : 기업에서의 불필요한 야근 금지 및 인력 고용 확대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주어진 과다한 양의 업무 줄이기

□제안 배경(이유) -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야근이 마치 당연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일상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며 업무 시 일의 효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야근 문화로 인해 직원들 개개인은 자유로운 개인의 일상을 만끽하지 못 하고, 오직 일만 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게 됨.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개인의 주체적인 성질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야근을 금지시키고 회사 직원 개인들의 일상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도록 만드는 정책을 실시해야 함.
또 다른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로는 한 개인에게 두 사람이 할 양의 과다한 업무를 주는 식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것임. 이 문제는 기업의 과도한 욕심으로 청년 실업난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직원들은 많은 양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을 금지시키고 인력을 고용하여 그 일을 분담하게 만들어야 함. 이로 인해 회사의 직원들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청년 실업난을 극복시킬 수 있다.

□제안 내용 - 기업에서의 야간 업무를 금지시켜 기업 직원들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일상을 만들어줌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여 기업을 향상시키도록 만듦.
개인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양의 업무를 인력 창출로 업무를 분담하게 만듦. 이로써 직원 개개인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고,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제안 과제명[3] : 도심 속에 있는 건물 옥상에 나무 심기

□제안 배경(이유) - 서울 같은 도심은 건물과 차로만 가득차 있어 공기가 매우 탁하고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듦.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옥상에 나무를 심어 환경 문제를 줄여야 함.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게 되면 기온 건물 내부의 기온 또한 여름에는 낮게 겨울에는 높게 만들어줌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낳음. 또한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는 건물이 많아지면 여름에는 너무 높고 겨울에는 너무 춥던 기온이 좀 더 낮아지고 높아질 수 있음. 때문에 건물에 옥상 심기는 도시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제안 내용 - 도심 속의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도시의 심각한 공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제안 과제명[4] :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안 배경(이유) -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나라로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함. 또한 정부의 창업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발휘되지 못 함.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을 확대시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제안 내용 - 정부의 창업 지원 확대로 실업률을 낮추고, 극에 달한 경제 문제를 점차 완화시킬 수 있음.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제안 과제명[1] : 퇴근 후 카톡 금지법

○ 제안배경(이유) 퇴근 후 날아드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짐.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정규 근무시간 이후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경우 처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경고가 있었으면 함.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1] :방송계열 종사자

○ 제안배경(이유) :방송계열에 종사하는 pd,작가등의 직원들은 노동시간과 노력에 비해 적은 월급과 휴식시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 무자비한 야근과 밤샘,또는 지나친 노동시간을 줄여주시고 적은 임금 또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한국탈핵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잊지맙시다.
-장기적 단계적인 탈핵 계획이 필요하고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써야합니다.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들 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해산물,방사능이 우려되는 식품들 제외하고 방사능 검사도 철처하게 해야합니다.

[대선정책제안]
# 제안과제명(1): 한국탈핵
* 제안배경: 원전밀집도 세계최고수준, 지진취약지대에 건설, 관리허술 주변거주민 피폭 공공보건저해(월성원전 나아리 거주 5세아이 피폭), 관리비용 가성비 나쁨(폐연료봉처리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등)
* 제안내용: 탈핵 및 대체에너지분야 지원 고용창출
# 제안과제명(2): 중국발 미세먼지 개선
* 제안배경: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대기질이 나쁨, 대응정책전무, 영유아청소년 건강이 우려됨.
* 제안내용: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대기질이 나쁠 때 대응지침 필수(WTO수준에 맞춰 나쁨일 경우, 실외활동금지)
교육기관건물에 공기정화장치 필수.
# 제안과제명(3):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의무화
* 제안배경: 후쿠시마 사고 후, 전세계적인 방사능오염 발생(거의모든 국산표고에서 방사능검출)급식업체의 무분별한 식자재 매입, 한국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위협, 의료비용증가와 경제발전둔화야기.
* 제안내용: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방사능 검사 의무화
# 제안과제명(4): 모든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및 기준치 하향
* 제안배경: 방사능이 섞여있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 건설자재에 섞이면서 생활속 방사능 노출량증가(아스팔트 및 아파트 등), 수입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대한 방사능검사 허술, 국민건강 위협
* 제안내용: 가공식품 및 모든 수입품에 방사능 검사 의무화 및 기준치 하향
# 제안과제명(5): GMO작물 상용화 금지 및 표시제실시
* 제안배경: GMO작물의 안정성이 밝혀지지 않은채로 무분별하게 유통, 씨앗이 바람에 날려 유기농 및 토종종자 위협,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 규제허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GMO작물 섭취, 공중보건우려.
* 제안내용: 국내 GMO작물 상용화 금지, 외국 GMO작물 수입금지, 사료 및 가공식품에 GMO 작물 포함가능성 표기의무화(비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물보호법 강화도 부탁드립니다!!

(대선정책제안)

@제안과제명 1. 중국발 미세먼지 취약계층(유아,아동,청소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제안이유: 세계 197개국가중 대기질 최하위 순위에 속하는 나라인데, 단지 정책목표달성이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발령 기준치를 WHO의 2배이상 초과하는 수치로 지정하고있음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아이들이 그대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있음.
@제안내용 : 이에,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수준을 WHO에 맞출것.
2. 취약층이 주로 집약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기청정기 및 측정기 보유를 반드시 의무화 할것.
3. 예산상문제로 2번 내용이 단기간에 해결될수없다면 부모가 해당기관에 대여 및 기증할경우, 해당기관에서 거부할 수없도록 법적 근거마련해줄것(아이들이 걱정되어 공청기 요청을 거부당해 직접 사비로 넣겠다해도 김영란법때문에 안된다함)

@제안과제명 2. 대한민국 탈핵
@제안이유: 좁은 땅안에 집약된 원전은 더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아님에 절대 안전할수없음
@제안내용: 빠른 시일내에 탈원전하고 더이상의 원전설치는 불가해야함.대체에너지기업 적극 지원

@제안과제명 3. 일본산 해산물 및 식품, 가공식품 수입 금지
@제안이유;일본원전사고 당시보다 방사능 유출양이 7배에달하고있음.
@제안내용:1. 일본산해산물 및 모든 식품 수입금지해야함. 다른 나라는 모두금지하고있는데, 한국만 사고근처 7개현에서 생산된 해산물만 금지하고있음.
2. 해산물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에서 제외해야함

@제안과제명4: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수입금지
@제안사유: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타이어등을 싼값에 수입해 건설자재로사용하고있는 한국.
@제안내용:전면금지해야함

@제안과제명 5: gmo 식품 수입 금지
@제안사유:안전성이 입증되지않아 유럽 및 다른곳에선 수입금지하고잇거나 사육용사료로만 사용하고있는데, 한국에서는 gmo 쌀까지 재배하려하고있음.
@제안내용: gmo표기 철저히 하고, gmo제배 반드시 배제해야함

대선정책제안- 중국발 살인 미세먼지 해결

제안배경-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이 위험

제안내용- 1.턱없이 높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수치를 who기준으로 강화
2-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3-교육기관 미세먼지 위험교육 및 미세먼지 심한 날 야외활동 금지

대선정책제안 - 중국발 (초)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국내 대기질 악화에 대한 강력 대책 수립

제안 배경: 1. 중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2.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적 대책 미비(교육기관이나 노인 분들을 위한 곳), 3. 수치 기준이 높아 국민들의 인식 부족, 4. 학교 보건법의 문제적 실태(기준이 턱없이 높음)

제안 내용: 1. 취약계층 대상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who 기준 근접), 2. 각 교실과 교무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3. 각 학교에 개별 측정기 운용 및 관리(담당 교사 배정하여 매시간 체크 및 전교사들에게 안내), 4. 환기시스템 설치 및 실내 공기질 주기적 측정, 5. 학교보건법 강화, 6. 중국 정부와 외교적 협력 강화 및 오염물질 배출 강력 규제 촉구, 7. 초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실시간 관리


응원합니다!
파란 하늘, 맑은 햇살, 반짝이는 별들, 깨끗한 대기, 선명한 시야,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부디 바꿔주세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공공기관및 학교등에 공청기 설치의무
2. 지진으로 우리도 이제 대비해야하는데 원전 해체 문제가 시급합니다.
3. 먹거리 수입에 원산지표시, gmo, 특히 일본산 쓰레기 수입(건설자재로이용)등 표시의무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안에서 최대 530시버트의 방사능이 가득하고 일본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등에서 세슘 등이 검출되고있던데
적어도 최소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길 바랍니다
세슘먹어서 내부피폭당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뛰어놀고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탈원전으로 갈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가 많아지길 바라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고 GMO 식품을 제대로 표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일본산 식재료 수입을 전면 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1급 발암먼지로 대기질이 최악입니다
1녀중 맑은 하늘을 볼수있는날은 손에 꼽힐정도입니다
국제기준보다 높은수치탓에 학교나 유치원등에서 무방비 노출되어 있어 유치원 학교보내기가 두렵습니다
반드시 국제기준로 하향조정되어야하며 학교 유치원엔 환기스템 및 공기청정기가 의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 가까운 쪽으로 공장을 30프로 이전했다고합니다
2020년까지 100 이전되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 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중국의 공장이전을 막아야하며 이미 이전된 공장 및 화력발전소에 집진기를 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노후 원전 가동중지 ,대체 에너지개발, gmo,일본산폐자제및 수산물 수입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가장기본적인 숨쉬는문제....중국발 초미세 발암물질 대책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몇년후 많은 국민이 폐질환을 앓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될지....답답하기만 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삶의 기초적인.... 숨쉬는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정말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원전, gmo, 4대강 오염
해결부탁드립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1. 중국발 발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 질 측정기 설치 의무화
(+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 시 실외수업 전면 금지 법제화)

3. 원전 가동 중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4. 식품 유통 및 건물 증축 시 방사능 측정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숨 쉬고 물 마시고 음식 섭취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살만한 나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 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여주기식 정치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더민주가 되길 바랍니다.

1.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1년 넘게 미세먼지에 관심가지고 지켜본 결과 중국의 영향이 큰 것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에 눈에 띄는 해결책을 촉구하지 못하네요. 중국에게 해결책 촉구해주세요. 또한 미세먼지의 심각성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의 정확한 결과를 위해 측정기 장소도 재배치부탁드립니다. 너무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다던데 성인키정도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알려주세요.

2. 일본 수입 전면 금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에서 여러 물품들이 수입된다고 하더군요.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자라나고 생산되는 것 모두 오염되어 있으니 차차 수입품을 줄여주세요.

3. 원전 연장가동 중지 및 철저한 안전검사
원전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체재로 수요전기를 감당할 만한 방법도 지금 당장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전의 연장 가동은 반대입니다. 오늘 월성원전의 수명연장허가절차가 위법한 면이 드러나서 연장가동이 취소됐습니다. 원전사고는 터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원전은 사고의 위험이 더 크고 위에서 말했듯이 허가절차도 위법하고 안전성 기준도 최신 것이 아닌데 그 기준으로 검사하여 수명연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화된 원전뿐만아니라 정상가동 중인 원전들도 다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절차와 기준 등을 재설정하도록 원안위에게도 압력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 gmo 수입 금지
gmo식품도 수입량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사에 gmo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봤는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차차 gmo수입도 줄여주십시오. 또한 gmo식품의 위험성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갔으면 하고 꼭 지켜주세요.

거창한 복지 바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숨쉴 수 있게 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넘쳐나는 GMO, 방사능 오염 식품들..
안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국발미세먼지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중국에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눈뜨자마자 잠들기전까지 미세먼지 검색만하며 날씨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ㅜ 정말 상황이 된다면 이민가고싶네요ㅜ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요 ㅠ 제발 미세먼지 대책을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판도라는 현실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다못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유난떠는 것이 아닌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위험과 예방을 적극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 촉구합니다.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교육부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대응책을 마련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낳은 아이 건강도 지키기 힘든데 또 낳고 싶겠습니까. 출신율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장해주세요.

1. 탈핵
2. 공기질개선
3.gmo
이것만 개선되어도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장보는데도 이것 저것 따지느라 너무 오래 걸려요..

1.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촉구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특히 아이있는집은 더합니다 매일 공기체크해가며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사실 못가는날이 더많습니다 .제발 숨통이라도 틔울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10년뒤에 이래야했다 하지말고 하루빨리 대책세워서 공기질좀 올려주세요
2.일본방사능폐기물 수입 전면중단
폐기물시멘트 방사능에노출된 음식들 원산지 속이며 팔면 모르고먹는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당장 수입중단하여야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좀 생각하는 정치부탁합니다
표받을려고 하는 정치말고요 제발요

제발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기본적인 맑은 공기마저 국민들이 신경쓰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분명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일 심각한건 중국쪽에서 넘어오는 발암물질입니다..정말 요즘 엄마들은 고민이 많습니다..한참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넘어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집에 박혀있고 물론 발암물질 마시며 뛰어노는 아이들도 많이있어서 더 걱정이져..
제발 중국쪽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그리고 유치원뿐아니라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미세먼지 심한날 제발 외부활동 하지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미세먼지, 방사능, gmo..
이런것까지 신경쓰며 살기 너무 힘드네요..
기본적인 의식주라도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예전에 영화에서만 보던 공기사마시는 일이 곧 앞으로 다가온것같습니다.
우리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
미새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바깥활동합니다. 교장 원장 재량에 맡기고
우리아이들 대한민국의 미래아닙니까?? 미래가.. 병들고있어요
언론에서도 말같지도 않게 국민을 바보만들고......
중국에게 이런건 이야기 해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그리고 who수준으로 평가하고 나쁨이상일땐 무조건 바깥활동금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기청정기 의무화...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둘째를낳고싶은데 걱정이너무많네요 방사능에 원전 gmo 미세먼지 너무걱정할게많네요 먹고살기도힘든세상 환경이 이러니 둘째는 꿈도못꾸고 아이는밖에나가고싶어도 공기가나빠 나가지도못하고 없는돈모아 해외로 이민가볼까 알아보러갔는데 도착한날밤부터 기침에콧물을 달고살던아이가 멈추더라구요 요즘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걱정이많습니다 저출산정책을 만드셔도 그건실제로 효과를못봐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발암먼지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네요.
제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중국공장을 이전하거나 집진기를 달지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우리나라 근처로 공장을 다 이전한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숨쉬고 살수있겠습니까.
한달에 미세먼지 좋은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봄은 황사까지 몰아닥칠텐데 벌써 걱정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해주세요.
먹고 자고 숨쉬는건 기본중에 기본이잖아요. 어른인 저도 미세먼지 심해진 이후로 인후염 편도선염을 달고 사는데.. 하물며 어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해결 꼭 실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방사능
좁은 땅덩어리에 노후화된 원전들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방사능 해산물 수입 중단해야합니다
2. gmo
gmo는 무조건 표시하도록 해야합니다
3.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하루빨리 해결해야합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에도 학교가서 미세먼지+실내먼지 마시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건강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친중정치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중국에 항의좀 해주세요

중국이 2020년까지 공장을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동쪽으로 모조리 옮긴다는 루머가있고 실제로 매년 공기가 나빠지는게 확느껴집니다! 제발 중국에 멈추라고 항의해주세요..도저히 아이키우며 살수가없습니다! 1년내내 중국발발암먼지때문에 사는게 지옥같습니다..

1.헌법개정으로 완전한 수도이전
-행정수도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헌법 등 여라가지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데
현재 서울을 보면 여기가 북한 평양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일반 서민들은 집한채 가져볼 엄두도 못내는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도시인거 같습니다.
2.사형 집행
-항상 민주당은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데 그 이유로 국가가 살인을 하면 안된다 입니다 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를 내세우는데, 사형은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약속하고 합의를 이룬 형벌입니다. 또한 범죄율 줄어드는것에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서 국가가 그에 응징하는 대가를 주는것이지요 국가가 대신해서 응징을 안하면 누구합니까? 피해자가 유족이 대신합니까?
3.무분별한 법 늘리지 마세요
법은 충분합니다. 법을 늘리지말고 그에 따른 형벌을 강화해서 엄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떄는 법을 풀어주고 나라가 살기좋고 평화로울때는 법을 강화해서 충분히 처벌을 줘야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조폭이 경찰한테 얻어터진다는 소리들으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정책만 제대로 세워주시면 새누리에서 더민주로 갈아탑니다

중국발 초미세 발암먼지때문에 하루도 속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더이상 헬조선이라는 오명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곧 있으면 인구절벽에 맞딱트린다는 우리나라...
안그래도 출산률이 낮은데.

중국발 초미세발암먼지와 일본의 방사능. 지금 있는 것도 모자라 지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더 건설하려는 핵발전소.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GMO식품.....

돈이 많아서 아이 밥상에 백프로 유기농으로 계속 해줄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합니까?/ 숨은 마음껏 쉬고 살아야지요.....

곧 닥칠 인구절벽에 대비하려면 출산률을 높여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지요....

환경정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민주가 정권을 잡고나서 공기가 확 달라지길...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힘없는 아이엄마 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초미세 발암먼지가 불어와도 아무 힘이 없어서 공기좋은 나라로 이민도 못갑니다.
그냥 그 공기속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린 동생 끌어안고 아이 데리러 갑니다.
정말 ..속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왔어도 최근 2~3년간 이렇게 확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중국이 그 수 많은 공장들을 중국동해안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공기가 이렇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공기가 확 좋아질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환경운동을 해야합니다.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수출물량을 통해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데. 환경에 해를 끼친다면 다른 나라에서 연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초미세발암먼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는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뿐아니라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고있는 동남아시아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달라야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탈핵하고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못해왔습니까? 대기업과 정경유착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얼마전 베터리 사고를 크게 일으킨 삼성이 회수된 그 수많은 갤럭시7 전화기를 어떻게 처분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분해해서 처리해주길 바라는 청원에 서명도 했습니다.

환경.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정치,문화를 넘어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환경입니다.

아이를 마음놓고 뛰어놀게 하는 세상.
아이가 살아내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가 살고싶어 하는 세상이 되게 하고자 한다는 말이 있었죠.
더 민주의 모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권...더민주를 응원하며..
달라진 공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곳에 쓰이는 세금이라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사대강이나 파헤치는 정권, 대기업과 탐욕에 가득한 어떤 여편네에게 들어간 피같은 내돈이 아까울 뿐입니다.

왜.... 2017 대선 아젠다에 환경이 빠져있나요? 산업.노동.복지.경제 다 있는데 왜 환경이 빠지나요? 제일 중요한게 환경 아니던가요? 경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질수 있나요? 환경도 그렇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정말 하루아침에도 좋아지는게 중국발초미세 발암먼지입니다. 아이키우며 놀이터 한번 마음놓고 나갈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왜 말한마디도 못합니까? 했다면 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심각성도 모른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걸까요. ㅡ.ㅡ;;; 휴........... 정말.. .... 더이상 말하기도 목이 아픕니다.

다음 정권.. . 그동안 무능하고 생각없는 정권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걸!! 힘있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중국발 발암먼지 대책과 탈핵. 일본 방사능 오염물 수입금지.
GMO로 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전국민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월호 사태가 전국토에서 일어날수도 있어요.
제발...
사는건 제가 알아서 살아볼테니까...공기좀 어떻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고 싶은 1인 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이거 외교로 어느 정도는 해결 될거라 생각 합니다.
애들이 하루하루 숨 쉴때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거 같아서 불안하고 미안합니다.
제발...숨 이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오늘 뉴스에 흡연남성보다 사망률 높다는
중년여성 온몸에 암덩이가 퍼져있는데...가족중
흡연자 없고 담배도 안피우는 여성이었는데 도대체 왜???
뉴스에서 원인은 바로 바로 !!!!!! 대기오염 초미세먼지ㅠㅠ
폐암 1위인데 폐가 남성보다 여성이 작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잖아요 ㅠㅠ 출산대책에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어른도 목이 아픈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구요~~~~~
대책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 아마 엄마라면 다 공감합니다!!
공기청정기 마스크??? 고등어? 삼겹살? 이딴 얘기 말고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과 실천 지금 대한민국에 당장
필요합니다!!!새겨 들어 주세요 제발

미세먼지는 이름만 먼지지, 1급 발암 물질 입니다.
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대응 및 국가 대책은 커녕
선진국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미세먼지 측정값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숨기며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너무 심해요. 성인인 저는 그래도 어떻게 견디겠는데_
아이들은 장을 볼때 데리고 나가기도 요앞 공원 산책 나가기도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서 걱정이 되네요.
요새 두 아이 모두 설 (명절) 지나고 미세먼지 덕분인지 몰라도 일주일을 어린이집도 못가고 감기가 너무 심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 좋은건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제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숨쉴 수있는 건강한 공기는 누렸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기 청정기 보급이라던지
휴대 일회용 마스크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을 고민해주시고 내 주세요 국회 의원님들
제발.. 일좀 해주세요..
1. 원전폐쇠 2. 전안법(폐지) 3. 단통법(폐지) 4. 무상보육 5. 지진이 잊혀져 가고 있는건가요.. 지진에 대한 대책마련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나쁜날은 외출도 안하고 집에서만 있네요
모르고 나갔던날은 기침과 인후통에 시달리네요ㅜ
나의 아이들과 그 후손에게도 마음껏 숨 쉴수있는 세상을 주고싶습니다 꼭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아이가 뱃속에 까지 아이가 두명인 엄마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아주 미세먼지때문에 죽겠어요. 아이들은 몬 죄입니까?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인데...봄엔 황사도 걱정이고. 지금 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하면 오히려 미세먼지 땜에 못나갑니다. 차라리 추운날을 기다려야 하는 심정 아십니까. 아이들은 그덕분에 감기를 달고삽니다. 아이 낳으라고 하면 낳을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배속에 애는 몬죄~~

제대로 숨쉬고 살고싶어요!! 중국잘 미세먼지 꼭좀 해결해주세여
자라나는애들 앞으로 태어날 애들을 위해서요!!

중국발 미세먼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 봄부터 비염이라는걸 알앗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는걸 느꼇어요!!
어제 저녁에는 잠을 이룰수 없이
코가
답답하고 먼지가 잇는거 같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하는겁니까????
단 한명의 후보자 들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시는분이 없으시네요...
지금 나라가
엉멍이지만 초미세먼지 해결 해주시는분!
이 분 지지 하고 싶습니다
중국 한테 대응해서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도 너무 비싸고
미세먼지 많은날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
다 ~~ 외부활동 정지 시켜주셔야조!!!!

미세먼지
해결에 꼭 힘써주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저는 이제 태어난지 60일 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 혼자 살때는 미세먼지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다보니 이게 참 무서운거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24시간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
공기 청정기 틀고 수치 좋을때 환기하고 청소하고 하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가 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뚜렷한 방안 없이 아이들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기준을 더욱 더 강화해야하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에서는 수시로 확인 체크 후에
야외활동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상관 없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자유롭게 뛰놀고 미세먼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네요

* 대선정책제안

1. 중국발 초미세발암먼지 강력 대응 해주세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초미세발암먼지의 수치가 선진국대비 높아도
학교에선 그대로 발암먼지에 노출됩니다.
수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해주세요!!



2.탈핵에 힘써주세요!!

노후원전관리도 엉망인데 신설하겠다니요??
좁은 땅덩이에 무슨짓을 하겠다는건지..
옆 나라 일본에서의 무시무시한 일을 반복하지맙시다

삶의 기본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1. 원전폐쇄. 탈핵
2. (초)미세먼지 제거. 중국발만 없어도 공청기 필요 없어요
3. 일본산 수입 금지. 다른 나라는 금지한 거 우리는 더 수입하고 있어요
4. GMO표시제. gmo 성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표시하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와 마음 편하게 외출하면서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때문에
외출할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주변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병자취급합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킬수있는 예방법을 알려주는 메뉴얼을 제시해주십시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의 슬픔을 더이상 생기지 않게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방사능검사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 기관에도 공기청정기 의무적으로 설치
해주십시오 내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펼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살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중국발 발암먼지때문에 하루하루 너무힘이들어요
아이랑 맘편히나가서 뛰어놀게 해주고싶어요 인간으로서 맑은공기마시는건 제일기본적인권리가
점점없어져가고있어요 제발 우리의미래 아이들 지켜주세요~!!

새해부터 중국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공기가 좋은 날 보다 안좋은 날이 더 많아요ㅜ
공기 질 걱정없이 애들 데리고 마음대로 외출하고 집안 환기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죄 밖에 없습니다.
제발 중국발 스모그 대책 좀 제대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기준이 해외보다 느슨하니 해외기준에 맞추어 주시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맑은공기 맑은하늘 매일 보며 사는게 당연한건데 이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ㅠ

제발 중국발 발암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갈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아이를 더 이상 낳고 싶지가 않아요. 숨 쉬는 것조차 보장되지 못한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뜨면 제일 먼저 하는일이 미세먼지 수치를 보는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볼수밖에 없고 아이들과 맘놓고 밖에서 뛰어놀수 일는 날이 일년에 얼마되지않는다는게 너무 암울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제발 어떤 조취라도 취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7살 3살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작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 알게되면서 미세먼지란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것인지 알게
되고 난뒤부터 저희집의 일상이 모조리 변화했어요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어 너무 괴롭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부터 오는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멀쩡하던 공기가 빠르면 30분 아니면 1시간만에 무섭게 뿌옇게 변해요
맞벌이를 안할수도 없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라 매우나쁜날도
공기청정기 없는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 놓고가면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미세먼지가 아주나쁜날도 외출만 자제하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 잠깐도 아니고 한달에
반이상이 나쁜날인데 외출을 안할수도 없는 현실이라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미세먼지란게 당장 바로 해결할수 없다면
이 환경안에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좋은공기를 마실수있게 어른들이 힘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아주나쁨인날은 강제휴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의무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제발 지켜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러한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요..

미세먼지해결을위해노력해주세요.
국내영향보다도중국발미세먼지너무심하잖아요.
기준치도WHO기준으로바꿔주세요.
우리아이들미세먼지걱정없이맑은공기마시며마음껏뛰놀며자라나게해주세요.

탈핵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좀 실효성 있는 걸로 내주세요.
일단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어딨을까요.

중국발 초미세 발암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절벽 닥치기전에 질식해서 죽겠습니다. 우리나라자체의 먼지보다 중국발이 더 큰 원인이고. 그 독성이 더욱 위험하다는것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살 권리. 그 기본적인 숨 쉴 권리를 . . 다음 정권에서는 꼭 지켜주십시오. 제2의 세월호를 전국민을 상대로. 전 국토에 반복하지 않기를. . 비극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날씨가 따뜻한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국의 중금속덩어리 초발암미세먼지로
청정지역인 강원도마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안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방안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아가랑 외출하고 키우면서 살고 싶네요

중국발 스모그 발암 미세먼지!!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경제,발전..모든걸 떠나 파란하늘 한 번 못 보고 맑은 공기 못 마시는 이 현실이 암담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kbs 수신료 없애주세요, tv 잘 안보지만 왜 꼬박꼬박 돈이 나가는지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어요.
이거 돈 몇푼 안되지만 아마 지지율 3% 상승은 보장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한국의 장기적 경제정책

○ 제안배경(이유) : 지금은 경제가 거의 모든것을 지배합니다.
○ 제안내용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한국은 천연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로 수출과 투자등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닮아야 할 국가가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으로 복지를 이끄는 나라보다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 정치 사회 제도가 훌륭한 독일이 배울점이 많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과 이공계인들을 많이 대우하고 양성에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사농공상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2번째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선 안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술자로 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3년제 기술학교와 4년제 이상 이공계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상위권 학교는 학비와 생활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이 아웃소싱과 투자입니다.

한국은 아웃소싱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IT 분야나 다른 기술분야에서 무형/유형 서비스를 외국에 비해 싼 단가에 제공할 수 있다면

한국도 아웃소싱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의 분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술자 양성과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정보화 사회라 웹사이트 구축만 잘해놓으면 인력이 해외로 가지 않아도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역시 한국에 외국 기업의 공장이나 지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인건비때문에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건 문화사업입니다.

동양문화는 충분히 하나의 산업이 될수 있는데 개발이 너무 안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 고유의 문화를 많이 발굴해서

예를들면 미술품이나 책 드라마 등의 상품을 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역사도 지어내는 나라도 있는데 지금 있는 역사에서 문화콘텐츠나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상고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역사에서 동양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수출뿐만아니라 민족정신의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역사 유적들도 관광산업에 잘 이용할 수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4대강에 22조 쓰는것보다 이런것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기술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아웃소싱, 투자, 문화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고급인력이 공무원이나 의사만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제안 과제명[1] : 온라인 사관 정책
고위 공직자 회의록 및 회의 음성 또는 영상 기록 저장을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 보관 정책임


○ 제안배경(이유)


조선 시대 왕 옆에는 항상 왕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관이 존재했었다.
사관의 역할은 실로 중요했다. 사료는 후의 자손들에게 비춰지는 역사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증거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도
증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부처나, 청와대에선 증거가 없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제안내용

이에, 수석비서관회의, 장관의 회의 등은 회의록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음성, 영상은
정부의 외부와 연결이 안되어있는 서버에 보관이 되고, 이 자료는 추후 여러 비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때
열람에 대한 허가가 나게 되면 찾아 볼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서버에 저장된 문건이나 파일은 어느 누구도 삭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후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버에 업로드 해야 하고
서버 업로드 된것을 법원이나 기타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올라간 내용에 대한 수정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파일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추가적인 회의를 함으로써
기존의 올라온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고 수정이 되었는지
한점의 의혹없이 기록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택시 공영화
○ 제안배경(이유)
택시 기사님들 고생 많이 하는데, 사납금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화가 난다. 그러면서도 참는 것은 개인택시 면허가 2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닐까...
○ 제안내용
택시 회사는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부 국유화 공영화 하고 택시기사님들과 정부가 직접 계약을 하자. 안전운전 당부하며 명예 의식을 심어주면 친절도도 상승.

□ 제안 과제명[2] : 공무원 시험 개선
○ 제안배경(이유)
5급은 그렇다 치고, 7, 9급은 표준어나 엉터리 영어 같은 쓸모 없는 것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 제안내용
표준어는 권장사항이지 어떤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치는 데도 그리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 튀김을 외래어표기할 때 슈림프냐 쉬림프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외국인도 의아한 단어를 일대일 대응으로 내는 게 제정신인 영어인가? 전부 필요 없는 일들이다.
더하여 수능도 기타 시험도 반드시 모범답안이나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자. 출제자가 그걸 못하면 문제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건가?

□ 제안 과제명[1] : 대표관료제 개선 정책
○ 제안배경(이유)
하류 여성층을 핑계로 상류 여성층이 대표관료제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 제안내용
대표관료제 대상을 단순히 여성, 장애인 등으로 하지 말고, 여성이자 장애인인 총체적 난국 상태의 사람에게 화끈한 혜택을 주자. 예컨대 밀양 떼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기본점수만 넘기면 경찰간부로 채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지금도 유흥업소 전전한다던데...


□ 제안 과제명[2] : 학교 개선 정책

○ 제안배경(이유)
학교가 경제활동에도 학업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 제안내용
학교를 교사 위주가 아니라 도서관 위주로 재편하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보자. 다수의 교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위험은 있다. 동시에 채용에 대한 소개나 시장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대학가면 인생이 풀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잡크루팅을 중학교 때부텨 해야 된다. 노동시장 왜곡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토플러는 한국이 쓸모도 없는 거 열심히 배운다고 욕을 했는데, 정말 달라져야 한다.

□ 제안 과제명[1] : 군생활 유익 정책
○ 제안배경(이유)
군생활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 제안내용
병사의 보직 및 훈련 내용을 도움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재편. 예컨대 신체훈련도 헬스를 도입. 운전병 급양병 등 증가. 헌병 등 군대 밖에서는 아무 도움 안되는 보직 폐지.

□ 제안 과제명[2] : 하급간부 지원 정책

○ 제안배경(이유)
부사관들도 근 십년간 장기가 안 되고, 장교들도 소령을 못 달아 괴로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임.
○ 제안내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 군인들을 빨리 퇴역시키고 젊은 사람 위주로 하자. 군대는 잘 싸우는 곳이지 경로당이 아니다.

□ 제안 과제명[1] : 비상식적 재판결과에 대한 온라인 배심원제도 (일명 판사 평가 온라인 배심원제)


○ 제안배경(이유)

오늘 이루어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뉴스에 현재 법원의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판사분들이 계신것 같아 안타까움에 이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판사 분들이 세상의 상식과 비슷한 눈높이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상식과 잘 맞지 않는 판결들을 예로 들면 진경준 검사장 120억 공짜주식 혐의 무죄,
2400원 버스 기사 횡령 유죄, 이재용 부회장 430억원대 뇌물혐의에 대한 국속 영장 기각,
과거에도 많이 있어왔던 방산비리 무혐의처리된 사례등 많이 있습니다.



○ 제안내용

한국의 모든 재판 결과를 많은 시민들이 읽고 볼 수 있지 않지만, 부당한 판결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상식에 벗어난 판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나, 언론인, 시민단체가
정부의 판결관련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판사들은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날수록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겁니다.
이에 계속되는 재벌 봐주기 판결, 비리에 대한 판결을 할때 한번더 시민들의 상식에 대한
기준을 보시구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기존의 국민참여 배심원 제도를 온라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집단 지성의 평가를 결과에
반영하여 좀더 국민 눈높이의 상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제안 드립니다.

비록, 판결난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효력은 없지만, 판사의 지속적인 비 상식적인 판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보여 줄 수 있고, 향후 진급에서 조금의 페널티를 줄 방법을 제시 함으로써
국민이 당신의 판결에 대해서 동의 못함을 경고해 주기 위함입니다.

평가 방법은 실명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한 게시물을 작성가능하고,
작성시에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를 고르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논리에 맞게 작성한 글을 작성합니다.

이런 온라인 재판 결과 평가 제도가 실현 될 수 있는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한국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 졌고,
더이상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안 과제명[1] : 비싼차 받아도 덜 물어주기
○ 제안배경(이유)
비싼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난폭운전으로 화가 난다
○ 제안내용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도로에서 돈이 많이 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만든다.

□ 제안 과제명[2] : 금융정보보호법

○ 제안배경(이유)
농협 직원이 일반 이용자들 주식 거래 내용을 훔쳐볼 수 있다는 게 화가 난다.(수년 전에 동영상이 공개되어 유명했음)
○ 제안내용
처벌을 아주 강화하자. 취업 난에 그런 사람들 말고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 있다. 취업난을 윤리의식 제고의 기회로 삼자.

○ 제안배경(이유)
1. 육군사관학교 충청권 이전
2. 태릉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대규모의 군시설이 있는것도 문제이고 서울 및 수도권 북동부쪽이 육사등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다른 서울 지역보다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충청권의 발전이 한꺼번에 이뤄질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이전이 수십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왔는데 계속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육사이전을 민주당 정책으로 정해지면 서울 수도권 지역 및 충청권의 득표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배경(이유)
1. MB정부 시절 국가유공자 혜택 대폭 축소,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에 대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 73조 2') 에서 삭제하고 '부칙19조' 로만 남겨서 지원 받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함. 그 결과 매년 보상금이 조금씩 오르는 것 외에는 더이상 좋아지는것이 없음.

○ 제안내용
1. 국가유공자. 특히 상이등급 7급 예우 강화, (7급의 경우 보상금이 너무 적음)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73조 2]에서 삭제 된 후,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보상금외에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의 경우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대폭 축소했는데...누군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습니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복지부 장애인처럼 전철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가스차 이용,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이 아파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이동권이라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책임 강화 법
기업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면서 그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개인 정보는 속수무책으로 방어 수단 없이 뚫리며 그에 대한 책임 조차
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금액이 아닌 금전적이든 형벌이든 기업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은행 금리 설정에 관한 관리 감독 법
은행이 어려울 때면 국민이 낸 세금이 근거가 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이 소비자(국민)를 대하는 행태는 어떻습니다?
마땅한 재테크 및 돈을 안전히 맡길 수단인 은행은 예금금리를 내리는 만큼 대출금리를 올려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린 예금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행 및 금융권에서도 위에 건의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감 있는 납득이 될 만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핑계로 통장 하나
만드는 일조차 힘이 듭니다. 본인들이 좀 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생각은 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적더라도 돈 모으고 불리는 일에 있어 은행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및 소비자에게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일에 있어서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법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아요. 밤 10시까지 학교에 앉아서 강제로 공부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꿈을 위해 활동할 시간을 주세요.
그 이외에도 청소년 문제를 폭넓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16세이상 교육감 선발 투표참여

○ 제안배경(이유)
투표를 교육의 일환으로 중요성을 알려줄수있고
나아가 학생 자신의 권리 신장을 위해 교육감 투표에 직접 참여할수있게 해야된다고봅니다.
○ 제안내용
16세이상은 교육감 투표에 참여할수있게 함


□ 제안 과제명[2] : 군 비리 방지법

○ 제안배경(이유)
군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군 비리는 국가의 안전과 세금낭비등 나라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 제안내용
군 비리는 국방력과 약화에 크게 상관이 있으며
나아가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는 스파이일뿐만아니라 매국행위를 저지르는것과 같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매국행위와 같은 선상에 놓아야된다고봅니다
최소 무기징역으로 잡아 비리 자체를 근절시켜야된다고 봅니다


□ 제안 과제명[3] : 식품 유통 및 식품 제조법 강화

○ 제안배경(이유)
식품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통이나 혹은 제조시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매우 미약합니다
처벌보다 이익이 더 많기때문에 벌금이나 처벌받고 말지라는식의 행위가 계속되고있죠
안전한 식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유통이나
건강에 문제가 가는 생산품들을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봅니다

○ 제안내용
기존의 유통과 제조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벌금이거나 약한 처벌이다였습니다
먹거리는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처벌을 강화해
10년이상의 처벌을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 제안 과제명[4] : 외국인 지문 날인 법

○ 제안배경(이유)
점점 늘어가는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방안이 필요

○ 제안내용
일전에 존재하다 폐지된 법인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시 제일 쉽게 파악할수있는정보중하나가 지문인데
자국민의 지문은 DB로 가지고있으면서 입국 외국인 지문은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외국인입국자 특성상 범죄관련시 정보파악도 어려운데 지문날인이라도 있으면
수사나 혹은 범죄 관련 여부를 쉽게 파악가능할겁니다

□ 제안 과제명[5] : 검, 경찰 총장 선출직 전환

○ 제안배경(이유)
사법 독립이 되지않는 이유중 집중된 권력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직접 뽑을수있는 직선제로 변경하게 된다면 사법독립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검, 경찰 총장의 직선제

문재인후보님 제발 대통령 되시거든 액티브 X비리 좀 파헤쳐주세요

공인인증서 하나 깔려면 별별 프로그램 다 깔아야 하고



특히 nprotect 같이 씨잘떼기 없는 프로그램이 십수년간 깔리는 이유



분명히 금융권과 정부와 모종의 결탁이 있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서 십수년간 떵떵거리고 사는 이유



궁극적으로는 액티브X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모종의 결탁밖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한테 지시 하셔서 도대체 저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이유와 뒷거래 꼭 파헤쳐주시고



공인인증서 같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해괴한 것도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과제명 :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안배경(이유) :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부정부패를 고발함으로써 집단내에 자정작용을 하게하는 공익신고자들의 신변보호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좀 더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

제안내용 : 공익신고자를 위한 기구, 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들의 100% 보호해야한다고 생각됨.
현재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신고를 하고 난 후 관심이 소원해지면 해당 집단이나 해당 업계에서 퇴출되거나 각종 피해를 입고 있음. 이를 보호함으로써 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정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공익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안 과제명 : 소비자 보호법

제안배경(이유) : 의료, 각 종 기술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그 피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제안내용 : 전문적인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편에서 전문분야와 다퉈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물론 이런 기구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 쪽 전문분야와 유착이 있을거라고 사료되기에 견제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노동문제! 노동문제만 제대로 원칙대로만해도 단순히 일자리만들기뿐아니라 비정규직문제•청년일자리•결혼,출산정려에 노후문제 이르기까지 고용이 안정되면 민생반은 해결되는거라봅니다!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시길. 그리하야 정말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비서실도 사회의 약자들에게 열리길 희망합니다.
장애인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 좀 더 사회적인 접근을 한다면 대학을 다니지 않은 이들의 특별한 채용으로 사회의 약자들에게 희망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누구도 그 통치 집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많은 약자들에게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는 엘리트들이 앞에서 끌어서 진보하는 것보다 엘리트는 아니지만 노력하면 누구나 그 공동체를 끌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공동체 의식이 더 나은 진보를 이끌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것이 쉽지만, 많은 도토리들이 한 바퀴씩 구르는 것이 더 많은 진보를 이끌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물론 청와대비서실만으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단단한 바위를 깰 수 있다는 틈의 상징성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경쟁으로 사회의 진보를 꾀할 거라는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균형을 이루려는 배려의 선행이 이 사회의 큰 틀을 움직일 거라 믿습니다.
작게는,
통치 집단이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양성에 의한 입체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김영란법 유지

○ 제안배경(이유): 여당에서 변경 추진
○ 제안내용: 지금대로 유지 혹은 강화해야 부정부패가 뿌리뽑힙니다.
자영업 살리기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 제안 과제명[2]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 제안배경(이유) : OECD 가입국 최악의 대기질을 지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 제안내용: 초미세먼지/미세먼지 기준치를 WHO 수준으로 우선 낮추고 그와 관련하여 대기질 개선하는 정책 시행

대기업법인세 인상해주시고 제발 부동산 안정화해주세요. 이 상태로는 죽을때까지 집 못사지 싶네요. 그리고 친일파 매국노척결/ 재산환수 해주세요.

경찰개혁에 대해서 전문가 배상훈교수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재벌 들 전기세 현실화 하고 서민들 전기세 누진제 폐지 시켜주세요

국제 유가에 비해 휘발류 경우 가스 요금 세금 거품이 많아요 현실화 해주세요

담배값 인하!

투명 투표함 즉석 수개표

제안 과제명[1] : 군소, 1인언론지원

○ 제안배경(이유) :
1인미디어시대에 맞춰 수많은 유튜브기반이라던지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열약한 언론인들을 지원하고자하는 목적

○ 제안내용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안 과제명[1] :시갸선택제 공무원 채용

○ 제안배경(이유)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고용률을 높일수있어서 실업률 해소기 가능하다. 일정한퍼센트 지속적인 채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킬수있다.

○ 제안내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속적인 채용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던 것중에
안지킨 것들을 잘 선별해
민주당 정체성과 시대정신에 맞는 걸
이번에 제대로 해보시죠

□ 제안 과제명[1] : 재외공관의 대민 서비스 개혁

○ 제안배경(이유) :
국민들사이에서는 해외에서 난처한 일이 생겼을경우 도움을 받으려면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해외 공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이는 지금까지 뉴스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당했던 경험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올라와 공유되며 불신이 만연한 상태임.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등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면 의전하는데 자원을 소모해 국민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음. 뉴스를 탄 대표적 사례로는 국군포로 장무환 사건, 주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 태국 대사관 사건 등이 있음.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일 수도 있겠으나 개선이 필요

○ 제안내용
민원 서비스 설문조사 승진고과에 반영 등 개선책 필요

□ 제안 과제명 : 정치후원금센터를 활용한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 제안배경 : 작년말 정치후원금이 마감되는 민주당의원들이 많았음
시민들의 정치관심도가 높아지며, 정치후원금이 폭증. SNS
시민들의관심과 더불어 주요 대선주자들의 정당정치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있음.

○ 제안내용 : 정치후원금센터를 정당종합포탈로 격상.
이곳에서 일원화된 회원가입 정당가입 당비납부 정치인후원을 할수있게되면,
정당가입에대한 일반인 접근 난이도가 낮아지며, 군소정당역시 손쉽게 당원모집가능.
현재는 당비납입계좌변경, 금액변경등하려할때 전산화되있지 않아서 힘듬.

□ 제안 과제명[1] : 담배로 거둔 세금을 사용해 흡연공간 마련

○ 제안배경(이유) : 국민건강증진과 금연효과라는 목적을 대고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였으나 실제 행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있는 국민들은 어이없어하고있음.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막대한 세금수입을 거뒀으나 흡연공간 설치는 미비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분할통치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듬

○ 제안내용 : 담뱃세로 확보한 세금을 일정 부분 사용해 많은 흡연부스 설치 필요성이 절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곳곳에 흡연공간을 설치해 세금을 많이 내는 흡연자가 마음 편히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흡연공간 확보와 동시에 길거리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의 연기를 피할 권리까지 보장해주고 있음. 따라서 흡연부스 설치와 흡연공간 외 흡연의 단속이 매우 절실




□ 제안 과제명[2] : 재난상황을 대비한 매뉴얼, 훈련시스템과 홍보 강화

○ 제안배경(이유) : 노무현 정부때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에 대비하였으나 이후 들어 이를 폐기하였고 정부의 위기관리기능이 사실상 붕괴하였다는게 여러 사태들을 통해 드러났고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있는 상황임.

○ 제안내용 : 폐기해버린 NSC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 개선하고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절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등의 홍보 필요




□ 제안 과제명[3] : 통신 기본료를 현행 11,000원에서 일정 부분 인하

○ 제안배경(이유) :
단통법 시행후 시간이 지나 통신사의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다라는 희대의 인터뷰를 공무원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국장이 한 적도 있는데

<단통법, 통신사 배만 불렸다…영업이익 1.5조 늘어 2016.09.01>
(기사 링크는 광고성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등록불가)

통신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과 홍보비 등 마케팅비를 대폭 줄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통신사도 있는 등 영업이익이 무려 100% 가까이 폭증한 상황임.

특히,
기존에 통신사들은 요금제가 비싸지만 결합할인, 장기가입할인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으나


(기사 링크는 광고성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등록불가)

뉴스의 내용과 같이 요금제를 개편하며 장기결합할인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기사 말미에 통신사 관계자가 기존 가입자를 강제 전환하는 것이 아닌만큼 가입자 부담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으나 실상은 가입자가 기기변경을 하여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꿀 경우 기존의 요금제는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요금제로 강제하는 상황임. 그렇다면 약정,결합 할인을 내세워 비싸게 책정된 기본요금의 합리화를 한만큼 약정결합할인을 축소했으니 기본료에도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이외에도 OECD에서 순위권인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 초기투자비용 명목으로 기본료를 매겼으나 초기투자는 대부분 완료한 점 등은 더 거론하면 입만 아픔.

또한 과도한 통신비로인한 국민들의 소비여력 감소로 내수활성화 또한 저해되는 상황임.


○ 제안내용 : 장기할인, 결합할인을 내세워 비싸게 요금제를 매긴만큼 할인을 축소하였으니 기본료에도 인하가 필요함.




□ 제안 과제명[4] :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 증가와 동시에 노동시간 감소 도모

○ 제안배경(이유) : 이전처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않는한 새로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한정된 일자리가 현실임.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중 무려 1/3이 비정규직이며 임금근로자 절반이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처참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상황임. 노동시간은 OECD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자영업 비율또한 약 30%로 OECD 4위권인 상황임. 이는 그야말로 임금근로자의 상황이 처참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높은 임금을 받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과도한 노동시간에 허덕이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모두가 삶의 질과 행복의 저하로 결혼, 출산, 육아에 까지 악영향에 노출되어 내수시장이나 사회시스템 유지에의 의문까지 우려되는 상황.


○ 제안내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중소기업의 기술갈취, 골목시장 진출 등)를 단속하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격차를 줄이든, 대기업의 파견직같은 저질 일자리를 고용노동부가 잘 관리하든 전체적인 노동시간 감소와 더불어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이 필요

□ 제안 과제명[1] : SW 산업 육성
○ 제안배경(이유): 김대중 노무현 시대까지만 해도 IT인프라나 기술 등이 세계 수위권 수준이었으나, 일본, 중국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음.
○ 제안내용: 김대중 대통령 시절처럼 IT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 부활
- IT SW 개발인력 노임단가 및 처우 향상
- 프로젝트 개발 기간 현실화 - 너무 짧아서 야근/주말 출근 안 하면 일정 맞추기 어려움
- 정부 R&D, 벤처캐피탈, 보증 등 IT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자체 기술력 및 제품을 가진 자체 솔루션/서비스 기반 기업 지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가격 원래대로 내려주세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세금이니까요
아, 하나 더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도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 외 모든 간접세 원상태로 내려주세요.

대륙간 철도 고속도로 추진

중등교사임용시험 모범답안공개 및 본인답안열람가능시기확대



□ 제안 과제명[1] :중등교사 임용시험 모범답안공개

○ 제안배경(이유) 모범답안 비공개 및 이의신청거부 중인 교육과정평가원의 상황.
1. 모범답안 비공개로 수험생의 알 권리 저해. 오답을 알아야 정정이 가능한데 무슨 문항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부터 깜깜. 사설학원강사들도 답이 각각 다름. 평가의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향상을 위해 모범답안공개 시급.
2. 교육과정평가원의 무관심한 대처. 몇백개의 수험생 건의사항을 제대로 읽지않고 성의없는 답변일수. 담당자는 항상 출장중이라 전화연결안됨.


○ 제안내용

□ 제안 과제명 '수험생의 알 권리를 찾는 중등임용시험 모범답안공개'

교육공무직발언 등으로 떨어진 표심을 되돌리고 진일보 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
관련기사 및 내용: 파이낸셜뉴스-깜깜이 중등임용, 연합뉴스-중등임용 비공개, 중앙일보-중등임용 비공개 등

□ 제안 과제명[1] : 행정고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보증

○ 제안배경(이유) :
고시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더민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폐시했듯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행정고시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고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제안내용 : 행정고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확답

□ 제안 과제명[1] : 국민의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온라인 및 모바일 자료실 건립
일명 온라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위키피아 정책


○ 제안배경(이유)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영상 자료를 통해서
추후 있을 국회의원 선거 및 고위공직자 선출때 유권자가 쉽게 과거 부터 현재까지의 그 사람의 업적 및 동영상 자료를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쉽게 찾아서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깊게 한표를 행사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입니다.
이는 향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가 국민에 반하는 언행, 행동등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여져서 앞으로도
그 사람의 정치적인 행위에 자료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과거나 현재의 업적이나 언행, 그들의 삶이 앞으로의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걸 잘 알게 된이상, 이를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정정당당하고 강력하게
그들의 업적을 관리해서 유권자가 선거에 앞서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여 주게 하는것입니다.


○ 제안내용

1.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업적들(입법법안 및 정부 정책들)에 간략한 내용 소개 및 그것으로 인한 관련 기사 검색 링크 버튼

2.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영상 및 질의 영상들 링크 (개별 자료실 필요) 영상에 대한 평점이 가능해서
평점 조회 및 조회수 조회가 가능하게 함. 즉, 많이 본 영상이 먼저 올라오게 함

3. 간략한 개인 소개란 및 좌우명 또는 개인말 (페이스북, 또는 개인 소개 블러그 링크 가능)

4. 국회의원의 후원액 및 후원계좌 (얼마나 있나? 정확한 숫자가 안되면 4등분으로 구분해서 표시)

5. 국민들이 간단하게 평가글 작성 가능

6.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 조회 나 표시

7. 자료 편집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수정 조치는 불가하게 법으로 명시

완전국민경선제 말고 당원참여경선을!

1. [대선정책제안] 의료보험의 주 타켓을 고액-중증 보장하고, 소액비용의 본인부담 증가
2. 가. 의료보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비용의 다수가 감기등의 소액보험지원에 사용되어, 정작 꼭 필요한 중병에는 부담이 매우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차라리 병원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높이고, 수술등의 중병-고액에 수급을 높여, 본인부담의 연간 상한액(100만원~300만원)을 정하면 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 제안 과제명[1] : 노동법준수 심사

○ 제안배경(이유) 노동법은 개나 주는 한국의 좆같은 문화. 노동자는 개취급. 고용보장도 안됨. 정년퇴직 후 존나 먹고살기 좆같음
○ 제안내용 노동부장관 주관하에 매월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미준수시 경영진 단체 처벌 및 징역형

□ 제안 과제명[1] : 친일파 청소법

○ 제안배경(이유)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
○ 제안내용 친일파 후손 전재산 몰수를 기본으로 하며 및 일본으로 추방. 또는 징역 10년이상

□ 제안 과제명[1] : 행정고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보증

○ 제안배경(이유) :
고시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더민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폐시했듯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행정고시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고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제안내용 : 행정고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확답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7] : 국가정보원의 명칭 변경
○ 제안배경(이유)
국가정보원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제안내용
국가정보원을 해외탐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외의 사실 정보를 필요에 의해 수집하는 것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조직 혁신 시도.

1. 제안배경
- 관피아로 인한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며, 공정한 사회구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를 확고부동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제안내용
- 관피아를 불법제도화하고,위반사항은 신고포상제도입등 근절을 위한 모든 수단 적용천명.

□ 제안 과제명[1] : 18세이하 투표권 찬성 관련에 앞서, 그와 관련된 교육.

○ 제안배경(이유)
언론에 의해서 정치 성향 선택에 영향을 받기도하는데.. 언론교육이 필요하지않을까요??
기자가 사실을 보는 어떤 각도에 따라 기사를 가공 맘대로 할수있음.

○ 제안내용

유럽에선 언론교육을 어릴때 하지 않나요????
기자 주관적인 논점을 의심하고 그대로 믿지 말라고요~

□ 제안 과제명[1] : 최저임금 인상




○ 제안배경(이유) :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하루12시간 일하고 주1회 휴무하며 일하더라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제안내용
최저임금 10000원 이루어지면 기업은 무리한 노동시간을 요구하지도 못할것이고 야간근로도 축소될것입니다 여러방면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지않을까요? 최저임금이 낮아 기업은 노동자들 근무시간이 길어도 부담이없기에 밤새 공장돌리고 사람부릴수있는거겠죠.

제안과제명: 국가장학금의 투명한 분배
제안 배경: 소득분위에 따라 분배되는 국가장학금, 진정 필요로 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작 풍족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제안내용: 소득분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득분위를 공정하게 나누어 진정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분배했으면 합니다.

□ 제안 과제명[1] :가정용 소형풍력발전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보급해야합니다.

○ 제안배경(이유) 지금의 태양광으로는 늘어나는 전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안내용 : 가정용 태양광 사업이 널리 보급되어 그 나마 우리 나라 에너지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불규칙한 일기에 따른 발전량 감소와 밤에는 전혀 발전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발전이 가능한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기의 개발과 보급에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형 풍력발전기는 설치와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지역에 따라서는 경관을 망친다거나 토지수용에 따른 반대와 부딛히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기는 개인이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뿐더러 고장이 나도 전문 기사의 도움을 받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생산된 전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형 풍력발전기의 산업화와 주면 인프라의 구축에 따른 새로운 생산인력의 확대와 에너지 수급에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후 원전을 패기하고 원전을 지을수 있는 비용으로 전국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활성화 한다면 가정용 태양광발전 만큼의 큰 이득이 생길것입니다.
이미 가정용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기 보급사업이 더해진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와함께 에너지 시장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작성 예시(제목 및 본문)

제목에는 [대선 정책 제안]이라고 표시하고 제목 명기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 과제별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나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제안 과제명[1] :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약물/음주 등의 이유로 감형제도 절폐 + 성범죄는 중죄에 해당하게끔 높은 형벌 책정

○ 제안배경: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범죄자에게 유독 약물,음주,심신미약시 형을 감해주고 죄를 약하게 치부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세상은 평등해야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직도 위험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자 피해자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보호해주십시오. 제 1 야당에게 요구합니다.


□ 제안 과제명[2] :

정책제안 작성 예시(제목 및 본문)

제목에는 [대선 정책 제안]이라고 표시하고 제목 명기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 과제별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나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제안 과제명[1] : 미디어법 폐지 (MB정권에 구축된 언론통치, 미디어법 개정 및 폐지)
- 이것은 더민주에게 여러번 요구했던 개정법 사항이였으나 개정되지 않아 이렇게 대선대비 정책에 요구합니다.
○ 제안배경(이유) 2008년이후 언론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보도하는것만 보도하게 되는 선택적인 정보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하다보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더이상은 이런 언론에 속고싶지 않습니다. 빠른 법 개정 및 철폐 정책을 넣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제안내용: 이하 생략

□ 제안 과제명[2] :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 : 열린성교육법안

○ 제안배경(이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아이들이 정화없이 잘못된 성관련 자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음란물의 경우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촬영된 영상이고, 여성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폭행, 강간, 고문 등을 하는 경우를 정당한 성관계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튜어디스, 교사, 비서,간호사 등 각종 직업군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성적대상화를 일삼고 그릇된 고정관념을 창출하여 해당직업군의 여성들이 이유없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기 급급하고, 10대의 성을 부정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진실을 알려주고, 또한
성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성교육은 80년대에나 적합한 성교육입니다. 현재의 아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성교육에 관한 교육법령이나 의무조항이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0. 성에 대한 주체성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가 가지며,
합의되지 않는 관계는 전부 성폭력임을 반드시 교육한다.
1. 10살이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 40시간 이상의 필수교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
2. 성교육 시간에 학교차원에서 자습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한다.
3. 단순히 순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임신에 대한 위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0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교육한다.
4. 생리, 임신과 출산과정, 출산이후의 행동, 아이를 보육하는방법에 대해서
남학생에게도 철저히 교육한다.
5. 성병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치고 성병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임을 교육한다.
6. 성매매의 비윤리성과 성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한다.
7. 성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피임법을 교육한다. 질외사정이 적절한 피임방법이 아니며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10대가 콘돔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 : 이력서다이어트법

○ 제안배경(이유)
이력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성별, 가족관계,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인지, 자매형제의 직업은 무엇인지,
키, 몸무게 등 말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특별한 직업군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요구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사람이 IT나 마케팅 등 적업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3kg가 더나가면
일을 못하나요? 부모님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과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업무적 수행능력이
차이가 생깁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이력서 정보요구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1. 구직자 공고 시 이력서에서 사진, 성별, 가족관계, 키, 몸무게, 재산상황(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
부모의 직업 등 해당 일자리의 직무와 무관한 정보는 구직자에게 일체 요구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한다.
3. 그 외의 경우에 부당하게 요구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업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 :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제한 계획


○ 제안배경(이유)
공단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법이나 도덕도 안지키는 외노자들 많이 봅니다. 지하철 탈때요?그냥 뛰어 넘어서 다닙니다.지하철표같은거 안끊습니다.지하철 안에서도 단체로 고성방가는 기본. 밤에는 단체로 몰려다니며 술쳐먹고 고성방가에 술주정에.. 말 못할 고충들이 많음.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외노자들이 몰카찍다가 걸리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지네들 나라에서 그딴일 하다가 걸리면 중형일텐데..한국은 뭐 법자체도 찔끔하니..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이 점령했죠?살인사건은 대부분 중국인같던데..불법체류자도 제주도 통해 들어온다고 하고요.평택은 이미 중국을 위한 도시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던데, 뭔 나라가 이따구인가요.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 아우성을 치고 이놈의 기업체들은 10년전 보았던 신입연봉이 아직도 그대로이며, 최저시급은 오르지도 않고, 그 와중에 값싼 외노자들만 쓰고 있는 행태를 보자하면 뭔가 제도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 제안내용
다른 나라를 둘러봅시다.외국인 노동자 철저히 제도적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은 좋다이겁니다.그런데 뉴질랜드같은 경우에는 관광비자로는 아르바이트조차 할수 없습니다.워킹비자를 따로 받아야지요.제대로 세금도 걷고 하겠죠. 한국은 제대로 되어있나요?
불법체류자도 진짜 엄청 많을 겁니다. 거기에 지네들 가족까지 몰래 데려와서 살지요.마트가면 중국인지 태국인지 베트남인지 뭔지 모를 할머니 아줌마 자식새끼들 다 데리고 와서 지네말쓰면서 계산하는것도 엄청 자주봅니다. 정식절차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일까요?
타국에선 자국내 청년들이 취업활동이 안되면 당연히 제한합니다. 걔들 돈벌어서 지들 나라에 보냅니다.외화 유출입니다. 정부에서 백날 중소기업 지원해줘봤자 그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임금 자체도 안오르는데 물가는 미친듯이 오릅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말이 길어지내요..외국인에게 임금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걷는다던가..기업자체가 몇명이던 외국인노동자수에 제한 좀 심하게 둬야합니다..안산이나 인천남동구은 이제 외노자들 천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네요.밤늦게 편의점가서 그런애들 만나면 꼭 단체로 꽐라되서 돌아다니던데..무섭네요

[대선정책제안]

□ 제안 과제명 : 유병자들의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한 제도 구현

○ 제안배경(이유) : 전국민의 65%이상이 건강보험외에 사보험인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정작 이러한 실비보험이 가장 필요한 계층인 유병자들은 가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갈수록 성인병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자조차 가입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이 제일 필요한 국민은 실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지요.

○ 제안내용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봐야 할겁니다. 그게 민주당의 총선 메인 공약중의 하나였기도 하구요. 하지만 단순히 소득위주 부과체계만 손볼게 아니라 보험료를 다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보험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비보험을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국민의 65%이상이 가입중인 보험상품인데다가 사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실비보험이 정작 필요한 유병자들의 경우는 아예 가입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사족이지만 전국민의 10%이상이 당뇨나 고혈압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대선득표전략에서도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관건일텐데 공보험으로 편입될 경우 현재 사보험보다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자체의 포션이 줄어들테고, 현재 보험사들이 실비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상해보험, 사망보험등 부대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만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 보장수준만 현재의 실비보험과 동일하다면 건강보험료의 상승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일겁니다.

차선으로 사보험시장의 충격등을 감안해서 실비보험을 공보험인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게 부담스럽다면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의 형태, 즉 사기업인 보험사가 유병자들을 실비보험에 가입시킬경우 발병율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진데 이 정도의 액수만을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을거같습니다.

□ 제안 과제명[1] : 여성 구직 및 근로 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제안배경(이유):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첫째, 부동산 등 가계의 불안, 둘째, 고용의 불안, 셋째, 육아 및 가정과 양립의 불안에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고용의 불안과 육아의 불안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구직시 아이가 있는 여성은 기업들에게 채용기피의 대상입니다. 또한 아이가 없는 가임기의 여성은 더욱 더 좌절스럽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보다도 예비 부모가 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구직시 더욱 더 기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업무생산성이 저하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근 고학력 트렌드와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진출 나이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이 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인력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출산률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추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심할 듯합니다. 그간 커리어 쌓기위해 매진해왔는데, 30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커리어에 꽃을 피우려는 찰나에,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는다면 자녀계획을 직장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인, 30대 후반으로 미루거나 낳더라도 1명 정도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직이라도 하게된다면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고, 제 가족과 동료들, 친구들의 이야기 입니다.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제안내용:
여성 구직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나아가 고용근로자의 출산시 해당 기업 및 기관,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한 여성이 갑자기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갔을떄, 업무공백으로 생기는 부담은 현재 고스란히 기관과 동료들에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가 마치 동료와 나를 고용해준 기관에 죽을 죄를 짓는 것 처럼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출산계획을 가족이 아닌 동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출산을 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한다해도, 조직에서 낙오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기업 또는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어떤 명확히 가시적인 혜택이 없고서는 출산과 육아는 앞으로도 여성에게는 천형처럼 여겨지며, 기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와 관련해서, 일정 수의 근로자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의 경우, 내부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설 육아기관들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실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보다 육아기관의 시작시간이 늦으며, 퇴근시간보다 한참 이른 4-5시에 아이를 모두 픽업해야 합니다. 매일 몇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를 육아시설에서 픽업해서 하루에 2-3시간 맡아주는 "픽업도우미" 라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우미 고용에 월 100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종일 관리도 아니고, 픽업만 도와주고 엄마 올떄까지 잠시 1-2시간 봐주는 그런 일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맞벌이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명목상의 육아관리가 아니라, 실제 맞벌이하는 직장인들의 바이오리듬에 맞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육시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씁니다. 사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와 칼퇴근이 보편화되는 일이겠지요.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셔도 출산율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부모가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공간 활용 --> 교실의 창작공간 개발사업

학생수가 매년 수만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으며 학급에서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여유 교실들이 급격하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 이를 통폐합이나 학교를 없애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교들이 창작의 공간을 기본 공간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음. 음악실, 컴퓨터실, 등처럼 기본 공간으로.

1) 학급 공간 창장공간으로 리모델링 사업
2) 창작 도구 지원 사업
3) 학교별 공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 및 확산 방안 마련
4) 학교 공간 전문가, 컨설팅 그룹 지자체별 만들기
5) 건축, 교육자, 교사가 협의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그룹

교사의 복수영역 전공자 임용 단계적 증가

미래형 교육은 학습능력을 갖추고 흔히 말하는 창의융합형 사고와 접근을 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는것일 것임. 융합 교육시대에 1개 분야 전공교육을 받은 교사가 융합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장의견). 한국 학교 문화가 과목간 칸막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 융합교육을 이루어 창의적인 수업은 이끌기에는 한계. 그러므로 칸막이를 허물기 보다는 교사 개인들의 복수 학위 혹은 연계 전공 등 다른 분야 복수 전공자 임용을 가점을 주거나 기타 임용을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북유럽형 교사들의 학위 분포를 분석할 필요. 교육대학에서도 복수전공을 통해 교대 단계부터 창의 융합전문성과 관련 교수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1) 교사대에서 복수전공 장려 혹은 이수 연한 증가
2) 임용시 가산점 혹은 융복합 영역 신설
3) 임용된 교사들의 융복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른 분야 전문성 증가 방안

미래형 교실의 모습을 상상할때 이미 지나치게 사회적 국가적 요구는 많으나..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도구와 준비는 여유가 없음. 이를 대학생때부터 준비하고 (교육과정 많이 바뀌어야 겠지만) 선발 단계에서부터 확장성을 갖춰놓는 것도 방법으로 보임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6] :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 제안배경(이유)
현재 검찰의 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제안내용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변경할 경우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도 수사 등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 검사를 후보군으로 하도록 제안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또는 국회의장처럼 검사들이 투표하여 검찰총장을 뽑도록 하고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만(검사를 제외) 지휘감독받도록 하여 선출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강화.

□ 제안 과제명[1] : 정시 비중 확대를 통한 대학 입시제도 정상화
 
 ○ 제안배경(이유)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는 논술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 및 수많은 전형을 통해 선발되는 수시 전형이 약 80%, 수능을 통한 정시 전형이 약 20%에 그치는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EBS 수능 출제비율 70%와 더불어 정시 전형 확대를 통해 적은 사교육비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으며 논술, 학생부, 특기자 기타 등등 온갖 수시 전형을 목적으로 거액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가계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에 새로이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 수시전형에 비해 정시 전형은 나이와 상관 없이 수능에 응시하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기회를 보장함

 ○ 제안내용
 1. 수능 성적 100%로 뽑는 정시 전형의 비율을 70%로 확대, 모든 대학에 정시 선발 비중 70% 의무화
 2. 수시 전형을 논술전형과 학생부 전형(내신 중심) 두 가지로 축소
 
 
 
 □ 제안 과제명[2] :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조인 양성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

 ○ 제안배경(이유)
 사법시험은 공정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격한 시험으로써 현재의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도입이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폐지될 위기에 놓임

 그러나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제도는 입시 전형에서의 공정성에 있어서 출범 초기부터 각종 의혹 및 논란에 휩싸여 옴

 특히 소위 SKY로 대표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의 로스쿨 입학 비율이 90%에 달하고 SKY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준비생에게 있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상황에 이르는 수준

 또한 한양대 로스쿨 입학 내부 문건 유출 사태를 통해 SKY 위주의 학벌 뿐 아니라 나이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등, 실제로 로스쿨 입시는 고학벌+저연령이 아니면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학이 힘들 정도

 이러한 이유로 공정한 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시킴으로써 로스쿨에 들어갈 스펙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
 
 ○ 제안내용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생도 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한다 

[대선 정책 제안]

제안 과제명[1] : 언론 오보 방지와 정정보도
제안배경(이유)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은 최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불행히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정확도가 결여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수불가결한 언론의 특성이이다.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언론의 특성 외에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혹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정정보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오보 보다 훨씬 조그맣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할 역할에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제안내용 : 일반인이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보다 언론인이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종이 언론의 경우 : 허위사실이 실렸던 기사와 같은 분류에, 더 높은 면에, 더 오래동안 정정보도를 낸다. 예를 들어 2면의 기사가 오보인 경우 정정보도는 1면에 낸다.
2) TV 등의 영상 언론의 경우 : 정정보도는 무조건 뉴스 시작할 때 보도하고, 오보를 작성한 언론인을 거론한다.
3) 인터넷 뉴스 등의 인터넷 언론의 경우 : 오보가 적힌 기사에 정정보도를 하고, 원 기사의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지 뚜렷하게 밝힌다.

제안과제명: 소비자 권익보호
제안배경: 현재 소비자 보호보다 기업보호가 우선되는것같습니다.
옥시사건이나 자동차급발진사고시 또는 차량 결함시 이곳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처럼 문제발생시 그게 문제가 없음을 기업이 증명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우디 폭스바겐 문제만 해도 기업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그저 피해를 당하고 어찌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산차의 경우에는 수출차량에 비해 가격은 더 비싸고 떨어지는 제품을 사야하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사야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제안 과제명[1] : 20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일하는 20대' 프로젝트. 20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공무원, 준공무원 신규채용

○ 제안배경(이유) 20대에 일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면 30대 이후 사회적 무능력 상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음. 국가예산을 총동원해서 이들에게 '일하는 20대' 시기를 만들어줘야함.

○ 제안내용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고령인구 캐어를 위한 서비스 공무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공무원 채용, 혹은 국가가 책임지는 준공무원 인원을 대폭 향상해야함. 20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2] : 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

○ 제안배경(이유) 피케티는 그의 저서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심각한 불평등에 의해 오히려 저해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제안 중 하나로 고소득층 최고세율을 8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imf체제 이후 경제성장은 가계의 궁핍화를 발생시켰고, 이는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이 생산성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서 기업으로의 부의 이전에 따른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산층 붕괴,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하락,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도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는 최고소득세율을 경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오히려 가계 황폐화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헬조선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부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고소득층 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자본세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이 자본을 절대적으로 세습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
고소득층 최고세율 적정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자본과세 증대, 재벌세 신설 (법인세 구간 세부화)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1] : 미국의 해외금융재산신고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한국형 법안

○ 제안배경(이유) 이미 몇몇 학자들이 한국의 해외 재산 은닉 총액이 세계 3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등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부패와 은닉의 온상임을 스스로 보였습니다. 재벌 개혁 및 고소득층의 조세 징수의 합리화 측면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미국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제안내용
한국형 해외금융재산신고법 및 관련 제도를 통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은닉한 해외 자산들을 파악, 세금 징수.

□ 제안 과제명[1] : 국가공무원 채용 공정성 유지, 시험의 존속 담보

○ 제안배경(이유)
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재양성이라는 명분 하에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관련 비리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대다수 국민 또한 전문대학원, 특채 제도를 사다리 걷어차기, 기득권 공고화 수단으로 인식.
사법시험 등의 국가고시의 '공정성'에 이의가 없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수 훌륭한 행보를 보였음에도 큰 오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전문대학원 제도.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문대학원 제도와 특채 제도를 옹호, 확대하려 한다거나,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기득권이라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

이는 대선에서 그릇된 현 보수 정권을 심판한다는 명분에 큰 타격이 될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과오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득표율 하락이 예상 됨.

그 오점과 '단절'하여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국민에게 가시성있게 제시하는 수단으로,
금수저 논란과 취업난 속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펼칠 새 정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전문대학원 신설 금지, 공무원 채용시 특채 비중 축소, 공개채용 시험제도의 지속성 담보'를 제안함.


○ 제안내용
국가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유지 담보
자의적 선발기준이 작용하는 전문대학원 '신설 금지', 특채 비중 축소

제안배경: 서민도 법조인 꿈꿀수 있게~~
인서울스카이 로스쿨 한하키1200만원입니다~~장학금..대출있다고요?? 저는 이미 대출많습니다..장학금받아도 1000 만원입니다.. 저는 감당할여럭이 없습니다~~~~문재인과 친노가 로스쿨만 고집한다 들었습니다. 말로만 서민입니까?? 미국일본도 예비시험제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로스쿨뿐입니까? 문재인씨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문제로 정말실망입니다~~ 가난한 서민 법조인 꿈조차 막는 야당이라면~~ 저는 반기문을 지지할껍니다. 로스쿨 아닌 우회로 만들어주세요~ 4년대 법과대만 나와도 변호사시험 칠수있게 해주세요 ~ 실무는 추가 수업듣게하면 되잖아요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5] : 최저임금을 보장
○ 제안배경(이유)
장애인 등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어 노동 가능 인구와 노동 불가능 인구로 분리 구성하려는 잘못이 있음. 이를 바로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
○ 제안내용
1)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폐지함.
2) 최저임금을 일만원(10,000)원 이상으로 인상함.

□ 제안 과제명[1]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 이사회 비공개 대상

○ 제안배경(이유) : 이사회 회의록 등 중요한 의사결정 결과가 학내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학교내 중요한 자산처분이나 자산매입등 의사결정, 교직원 징계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저 시행령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 이사진들이 이사회 회의내용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 일환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대선 정책 제안]

□ 제안 과제명 : 사립 대학교 이사회 구성원에 학생대표와 교직원 대표등을 일정수 이상 필수 구성.

○ 제안배경 :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중요한 의사결정은 소수의 이사진들이 결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이사진의 구성은 이사장과 소수의 친목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서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대학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사진 구성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면 학내분란 문제에서 좀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 제안 과제명[1] : 국가공무 중 범죄 인권차등에 관한 법률

○ 제안배경(이유) : 공무를 집행한다는 목적 하에, 개인의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반역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대 방산비리, 공무원 납품비리 등이 있다. 이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역으로 타 국민의 인권을 해치거나, 국가 시스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국민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이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 제안내용 :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공직 피의자(공무원, 군인 포함)의 인권이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인권을 넘어설 수 없어야 함.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나라는 징벌 시스템에 결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범죄자가 모범사례가 되는 잘못된 사례 생성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물론, 피의자의 소명 기회는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임.

□ 제안 과제명[2] : 병사 휴대폰 사용권
○ 제안배경(이유) : 북한 추종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군대 방산비리 관계자임. 견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군대는 명령에 복종한다는 원칙 하에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강제동원된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통해 국방비리를 해결해야 함.
○ 제안내용 : 군사비밀을 취급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며, 영내 대부분 공간에서 강제동원된 장병(징병제로 인해 차출된)의 휴대폰 사용을 허가해야 함. (단, 국가의 중대한 군사비밀을 취급하는 곳은 징병제로 동원된 병사의 출입 및 배치를 원천 차단할 것)

□ 제안 과제명[2]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장애시 형 감경 제한
○ 제안배경(이유) : 약물 혹은 병 혹은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아닌,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고 음주하여 심신미약/상실/장애에 빠진 경우 앞서 사유와 다르게 본인의 주도적인 행위에 의한 심신미약이므로 감경을 제한하고 강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유사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제안내용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장애의 경우 음주운전자와 유사하게 처벌을 강화하거나 혹은 성폭력범죄에서와 같이 적용하지 않게 하여 감경하지 않도록 함

□ 제안 과제명[1] : 징벌적 과징금 부여
○ 제안배경 : 기업이 기업 본연의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법과 도덕을 무시한채 이윤에만 집중하는바, 법 질서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그 처벌에 비해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 제안내용 : 따라서 기업이 기업 윤리와 국가가 정한 법과 상도덕을 벗어나 얻은 이윤 보다 더 큰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으로 써 앞서 행위가 기업이 본연의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기업 윤리와 법 그리고 상도덕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제안 과제명[4] : 여성가족부를 폐지
○ 제안배경(이유)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제안내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본래 성격에 맞는 부처에 업무를 배당함.

□ 제안 과제명[3] : 부총리를 선출직으로
○ 제안배경(이유)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게 한 점은 국민의 입장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으로 생각됨.
○ 제안내용
국민이 부총리 두 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수정함. 단,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즉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민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

1.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살찐고양이법
2. 8시간 법제와 및 의반회사 대표 처벌
->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
3. 부자증세
4. 개별 소비세 감면
5. 100만원 이상 의료비 국가부담
->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
6. 세월호 특조위 재 시행
-> 폭식투쟁 부역자 처벌/자금 조달 추적 처벌
쓸게 너무 많은데 모바일이라 힘드네요

Bottom-up식 교육정보화/학교혁신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교육방법과 적용한 독특한 학교별 교육정보화를 통해 교사들에게 선택권과 학교문화와의 융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현재는 Top-down 방식의 교육정보화로 인해 각급 학교가 교사 및 교장의 관련 교육철학에 맞게 학교와 수업을 이끄는 구조가 아님.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혹은 교사마다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필요하며 중앙형 교육정보화 사업에 따라 교사들의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임. 교사나 학교단위로 선택권을 주고,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함.

1) 학교별 교육정보화 혹은 학교혁신모델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 받고 (연구학교가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사업. 연구학교의 문제점도 검토할 필요.교육정보화 예산을 학교단위로 부여 중앙에서 소모하는 교육정보화가 아니도록... grant-based로 진행
2) 1,2에 따른 사례 공유를 실제 학교단위에서 적용 가능하게 모델들을 공유하는 기능
3) 학교단위 교육정보화 및 학교 공간 컨설팅을 하는 교육서비스 사업. 학교단위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사업

□ 제안 과제명[1] :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 제안배경(이유)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한 기금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출산 등을 장려하여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제안내용
1) 아동, 청소년(가능하다면 여성, 장애인까지)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가하여야 함.
2) 결혼 기념일 즉 혼인 신고일을 시작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계산하여 자녀 출산 이후 고등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시금을 지급함. 단, 노후에 받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혼이나 사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제안 과제명[2] : 협동조합 등의 조직 변경
○ 제안배경(이유)
사회복지 현장 등에서 혁신조직에 대한 논의가 많음.
○ 제안내용
1) 사회복지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익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익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개정.
2) 노조, 농협,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조직 변경이 가능해야 함.
3)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영역은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거나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법률이 우선 만들어저야 함. 즉, 법률이 재정된 이후 자동적으로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과로사 및 자살 등이 감소하도록 네트워킹해주어야 함. 사회복지사협회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제안 과제명[1] : 부동산 대출 금리

○ 제안배경(이유) 투기나 임대료를 받기.위한 것이 아닌, 실제 거주 1주택 소유 및 전세를 위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우리 가정 월 수입의 30%가 지출됨) 소비가 지출되고 삶의 질이 낮아짐.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지만 ㅜㅜ 금리가 고정되거나 이율이 낮았으면 하네요
○ 제안내용 : 위에 쓴 거 같아요;;; 이런 제안이 처음이라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안 과제명[1] : 책임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변혁하겠습니다!

○ 제안배경(이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70여년동안 책임지지 않던 사회의 공직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포기하게 하였고, 국가는 국민의 상황을 방관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체가 된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
1. 각 도시별 창작과 오픈투자의 광장을 만들어, 대기업의 강제 투자,합병을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견제하여 중소기업과 중상공인의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보호구역을 제안합니다.
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직의 국가등록제를 시행하여 4대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규직과의 편차를 줄이며 민간기업이 지켜주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기를 제안합니다.
3. 성역이 없는 국민공무감시위원회를 개헌으로 설치하여 대통령 위의 국민 권력 기구를 국가의 제1 기구로 만들어 국민에게 정기적인 권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과제명: 내가 선택하는 세금예산
배경: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 각 부처나 당에거 몇몇 예산 항목을 정하고 그걸 연말정산시 개인이 추가지원하고 싶은 항목을 기재해서 내면 아주 소액이라도 반영해주면 좋겠다 싶음ㅋ

□ 제안 과제명[1] :
프랜차이즈 가맹비용및 로열티 제한 및 개정

○ 제안배경(이유)강제적으로 인테리어및 시설을 년 단위로 바꿈 이를거부할시 재계약
거부나 불이익을 받음 아예 거부할수도 없도록 계약을 작성하는 곳도 있음
또한 현 시세보다 비싸게 전 자재를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함
로열티 자재 계약비는 날로 오르는 추세 그러나 현 프랜차이즈 가맹업
대다수는 현 수익 유지하기에 벅참 이에 인건비 임대료 각종부가세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제안내용:자재 구매 의무화 페지 인테리어 및 시설을 특별한 사유(파손,화재)가 아니면
본사 마음대로 변경을 불가능하게 법으로 재제
로얄티 가맹 계약비 또한 현 상권 분석으로 가격을 정해야함
또한 년 단위로 수익 증가나 감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어야 함

□ 제안 과제명[1] :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 남녀합반 의무화

○ 제안배경(이유)
남중고 여중고로 나눠져있거나 남녀공학도 남녀분반인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

어릴적부터 남녀가 같이 생활하면서 성차별 성범죄 각종 고리타분한 성적 구악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듯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한 학교 통폐합에서도 비용 절감 가능.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여대도 남녀 공학으로 전환 유도

○ 제안내용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 남녀합반 의무화

□ 제안 과제명[1] : 북풍차단을 하자

○ 제안배경(이유) 그놈의 북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회가 얼마나 막히고 얼마나 많은 후퇴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정보기관의 공정화와 군사기관의 투명화,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군사,정보 관련자의 해임 및 처벌,북한과의 뒷거래(총풍등의 북풍을 일으키기 위한걸 의미,인도적 지원을 의미하는게 아님)처벌 강화,북한 관련 유언비어(뭣만 하면 북한이 했다는거)등의 엄중처벌을 제안합니다

□ 제안 과제명[1] : 정당 비용 사용 내역 공개.
○ 제안배경(이유) : 정당 자체의 민주화를 위해 정당이 사용하는 비용내역을 공개하여
일반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제안내용
일정 기간내에 정당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일전 기간에 한번씩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제안 과제명: 자본시장의 경제민주화는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실천해야

○ 제안배경(이유)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 제안내용 - 현행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매도금액의 0.3% 입니다. (농특세 포함)
이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한참 늦은 중국의 0.1%에 비해서 3배나 비쌉니다.

10대 재벌의 5년간 법인세 총액이 25조원 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5년간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얼마일가요? 무려 30조원 정도 됩니다.

주식투자자들은 버는 돈도 없이 세금만 무려 30조원을 낸겁니다.

제발 이제는 좀 고칩시다...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추고, 그 대신에 가칭 투자이득세를 10%정도 부과하면 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도 강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내야함으로 "돈 잃고 세금내는" 바보같은 제도 입니다.


거래세를 폐지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한푼도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0.1% 낮추고,

투자소득세 (연간 합산으로 1억 벌었으면 1000만원 징수하는 방안)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어느정도 커버가 됩니다.

현재도 실시하는 주식양도세는 보유시점을 기준으로 몇% 지분또는 시가총액을 보유느냐
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기준시점인 연말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게됩니다.
이 또한 매우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언제 주식을 보유했느냐 보다는" 1년간 주식투자로 얼마를 벌었으냐?" 이것이 세금 부과
의 기준이되어야 합니다.

결론 === 1.증권거래세 0.3%==>0.1%로 낮추자
2. 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 (주식 등) 세율은 10% 정도가 적당하다.
3. 주식양도세를 폐지하자.. (투자소득세로 통폐합)

300만 -500만 되는 주식투자자들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증권거래세 만이라도 0.1%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한다면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지지할것입니다.

과거 박그네가 대선 직전에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지수 3000 포인트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거짓말보다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는데에 점수를 줬
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거래소 방문은 커녕 제대로된 증권시장 공약이 없었어요.

이번엔 먼저 발표를 하세요.. 증권거래세 0.3%를 0.1%로 낮추겠다고..

돈 번사람이 세금 내야한다는것에는 투자자 모두가 공감 합니다.
현행 제도는 돈 잃는 불쌍한 개미들이 세금을 왕창 내니까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참고로 1000만원 입금하고 1년 데이트레이딩 하면 거래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권거래세가 1000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건 완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죠?

□ 제안 과제명[1] : 예술영화및 독립영화 발전 기금 마련.

○ 제안배경(이유) 지난10년동안 예술공연문화분야에 발전은 커녕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영화분야만 보더라도 상업적으로 천만이 넘는 영화들이 즐비하지만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분야에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견한 예로 해외영화제에 출품작자체가 없어진 현실입니다. 부디 영화뿐 아니라 예술공연분야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 제안내용 예술영화 전용관 설립기금 보조.
부산영화제등 영화제 후원
독립영화제 기금 보조 등등

완전국민경선제 말고 당원참여경선을!

경선룰이 만날 바뀌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 제안 과제명[1] : 국가 방역시스템 재정비

○ 제안배경(이유): 메르스사태와 현재의 AI에서 볼수있었듯 무너진 방역시스템 재정비
○ 제안내용: 방역직 공무원 대대적 확충모집


□ 제안 과제명[2] : 대체복무 기회의 대폭확대

○ 제안배경(이유): 4급을 받아도 정신과 4급은 행정시설만 갈수있어서 대학졸업하고도 군복무를 마치지못해 취업을 못합니다.
○ 제안내용: 대체복무할 수 있는 시설의 대폭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