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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진보정당이라면 당연히 진보정책을 해야죠?

작성자 민주당    223.39.***.67
등록일 19.06.02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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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종류의 확대

동성부부, 동거 부부, 사실혼 부부, 비혼 가정 같은것도 하나의 가족으로 포용하고 동등한 지원을 제공해야함.

특히 유럽의 경우는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의 몇 할이나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 상승에도 필요한 전제 정책임.

 

2) 개방적인 성문화

변화 없는 성 인식은 경혼과 출산의 제약을 키워버려 저출산의 원인이 됨. 가족관과 성문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역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연애 이전에 자유롭게 성관계를 통해 상대를 알아보거나, 나체 쇼,  자유로운 성의 매매와 성 산업이 수반되어 있으며, 출산에서도 역시 한국과 다르게 거창한 사회적 선행과정 같은 것이 없음. 

 

성매매와 포르노를 자유화 해서 남성, 여성이 모두 소비할 수 있게 해야함.

 

학교에서도 직접 배우를 기용해 성기를 보여줘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성교와 출산, 생리, 연애 과정을 매우 자세하고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성’이 트여있어야 함.

 

학술적, 전문적 프로그램, 행사, 교육과정이라면 전연령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게임, 문화 산업에서도 폭력성, 선정성을 이유로 그간 시행되었던 제약을 없앨 수 있음. 

 

3)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학력, 전문직 한정의 이민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인재가 모이는 것이 좋은 건 당연한거 아님?

 

4)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해야 함

경제의 대부분을 움직이는 기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거 받아들여야 함(제 3의 길) 민주당은 사회주의 운동권 정당이라는 꼬리표 역시 때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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