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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부국책과제를 통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제언

작성자 김창묵    121.67.***.164
등록일 19.06.06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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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정의 공정함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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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2015년 7월 17일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좀 더 객관적으로 고민해볼 여지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답변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답변에 대하여 다시 메일로 전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첨부 파일이 1개밖엔 안되는 관계로 저에게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국책과제를 거의 15년이상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 역시 전적으로 반박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는 한계에서 국책과제의 운용 방식을 조금 더 바꿈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본 내용은 주변의 국책과제 진행 유경험자들을 통하여 실제로 들어보시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현황>

전체 정부 부처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책 과제의 규모는 1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국책의 내규를 약간만 고쳐도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기술개발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용하는 역효과에 대한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

각각의 국책 과제 비용 규모는 대부분 정부 출연금(75%)과 기업 부담금(25%-중소기업의경우)로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SW분야의 경우는 25%의 부분을 현물(직원 인건비)로 채워서 제안합니다. 이때 25%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엔 더욱 기업 부담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33% 혹은 50%)

 

<개선방안>

1. 기업 부담금을 25%에서 10%선으로 낮춥니다. (이때 정부 출연금은 조정되는 것이 아니니,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최대 2억에 1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과제 수행 기간을 1년으로 산정한 경우, 년 최대 3회의 실사 방문을 통해 실제 감시/감독을 합니다(악용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4.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인력 및 기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관리합니다.(차년도부터 과제를 수행할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5. 과제 수행이후 3년동안 결과물 활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기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기대효과>

- 19조원 전체 금액에 대하여 모두 실시할 경우, 2억원당 1명씩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약정된 경우에는 최소 95천명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 기업체의 경우, 기존보다 15%퍼센트 낮은 기업 부담금으로 인해 3천만원의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 SW 기업체의 경우는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기자재보다는 좋은 인재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더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국책의 전체 비목별 비율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 규정(간혹 전체 정부출연금의 50%초과금지조항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을 없앤다면 기업체가 편하게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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