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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민주당의 경제 살리기 대안

작성자 나 영준    175.223.***.164
등록일 19.05.27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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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적 경제의 흐름이 안 좋아서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말아야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제안을 하오니 꼭 채택되어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합니다

연락처 : 나  영 준  010-2331-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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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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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영준님2019.07.04 17:01
    삭제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연금대신 일시불로 몪돈을 가지고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개업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요즘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분들은 노하우도 많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연금이 걱정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분께 창업의 기회를 주면 벤쳐기업을 될것 입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다만 창업하고 차후 그에 대한 그간의 이자 부대비용등을 다 반환하면 그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어찌 특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비용을 못내는 공무원 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받은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줄어들것 입니다.
    절대 특혜는 없습니다.
    돈을 돌게 하고 시니어 실업문제 및 벤쳐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입니다.

  • 전용완님2019.07.02 15:35
    삭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책을 세우면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겠죠?
    문제점 1, 타 연금과의 형평성 ,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까지 다 같이 해줘야 사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 제기 가능성(창업 성공해서 연금 반환하면 사업으로 돈벌고 고 배당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하는 이중의 이득을 얻을 수 있네요. 안그래도 공무원 공무원 하는데 퇴직 후 이런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
    3, 프랜차이즈 등 요식업 과진입으로 인한 폐업 증가와 창업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 증가 (공무원 재직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창업의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런 노하우가 없는 대부분의 사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접할 수 있는 창업이라면 프랜차이즈와 같은 요식업이 대부분이다. 현재도 퇴직자들이 이 분야에 몰려 시장에 과당 경쟁이 일어나 창업 가계보다 폐업 점포가 더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법을 고쳐 수 많은 퇴직 공무원들 까지 이 시장에 끼어들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이로 인해 창업이 실패하면 연금을 날린 후 결국 원망을 누구에게 할까요?)

    결국 창업에 성공하면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실패하면 창업 도전했던 당사자들에게 험한 소리 들을 위험이 다분한, 해 봐야 좋은 소리 얼마 못듣고 안해도 누가 뭐라할 사람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 김기욱님2019.06.27 15:02
    삭제

    짠돌이 공무원분들이 돈을 풀면 최고죠
    돈을 풀수 있게 법안의 정비는 해야겠죠
    사망때까지 연금으로 생활하니까 경제가 꽉 막혀 있는 거죠
    한번 공무원이면 죽을때까지 공무원 이니 문제가 있는 거죠
    법안을 정비해서 공무원도 사장님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손해일것은 하나 없을 듯 합니다.

  • 오준환님2019.06.26 06:51
    삭제

    공무원분들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돈을 풀고 싶어도 일반인들은 없어서 못 풀고 있느니 경제가 꽉 막혔어요
    빨리 돈을 풀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공동현님2019.06.20 19:05
    삭제

    돈 많은 공무원분들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 날듯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돈을 풀수 있게 법을 보완 할듯 합니다.

  • 박찬수님2019.06.18 14:54
    삭제

    현재의 경제는 내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입니다.
    더우기 내수는 더 어렵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 납니다.
    공무원분들에게 한번 들어간 돈은 영영 나올수 없으니 걱정 입니다.
    법안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창업도 벤쳐기업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될 듯 합니다.
    강추 합니다. ^^

  • 정용선 님2019.06.17 20:23
    삭제

    공무원이 주인이 세상 입니다.
    안정적 직업이 최대의 장점이라서 공시족들이 매년 늘어 가는 추세 입니다.
    공무원 퇴직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돈이 풀려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퇴직자들은 대부분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퇴직자도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라이브님2019.06.14 10:03
    삭제

    현시대는 공무원 세상 입니다.
    고위직 이나 하위직이나 공무원분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바로 비경제활동자로 급락 하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이 돈을 풀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퇴직후 창업을 쉬게 하고 또 차후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갚으면 공무원 연금 혜택을 다시 가능케 해서
    우선 있는지들이 투자 및 창업을 하게 법안을 정비 바랍니다.

  • 육성만님2019.06.13 13:08
    삭제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창업 기회를 주는 것도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들어간 돈은 지하 자금처럼 꽁꽁 묶여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창의적인 사업맟 생산적 사업에 투자 하도록 연금법 개정도 팔요 합니다.
    예산편성 없이 개정만으로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 할 듯 합니다.

  • 호크님2019.06.12 20:18
    삭제

    기술직 공무원들이 퇴직후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제안 같습니다.
    공무원 퇴직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한번 해 보도록 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국가예산이 필요 없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필요한 제안 입니다.
    퇴직 공무원도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요 ^^

  • 강상준님2019.06.12 14:40
    삭제

    저도 공무원 가족 입니다.
    퇴직후 몪돈으로 창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니 우선 공무원 연금 생각 안하고 창업에 관심을 가져 봅니다.
    좋은 제안으로 공무원과 공시생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듯 합니다.
    민주당 지지와 인기는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부터 시작 됩니다.

  • 이형진님2019.06.09 16:25
    삭제

    내수경제는 지하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창업의 기회는 주는 것은 내수경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퇴직할때 몪돈을 받아 창업을 유도하고 또 나중에 원금및 모든 이자 부대비용을 갚으면 또 다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는 제도는 꼭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최성규님2019.06.02 16:49
    삭제

    찬성합니다.
    관계되는 법규를 일반인보다 잘 아는 공무원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에게만 창업 유도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공무원 창업을 적극 지지 합니다.

  • 박희원님2019.05.30 20:07
    삭제

    good - idea
    공무원들에게 인기있는 정책이고 법률이면 당선 확률이 확실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두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정책 으로 생각됩니다.
    제2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 하지 않게 정부의 정책이 뒷바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개정 되면 내년 총선과 앞으로 대선을 당연히 승리 입니다. ^^

  • 송경준님2019.05.30 19:06
    삭제

    공감합니다.
    요즘 공무원분들이 전문직, 기술직 가릴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때의 행정적 경험과 규제 및 관계 법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런분들이 퇴직후 창업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따로 예산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 변홍주님2019.05.28 12:35
    삭제

    인생은 60세 부터 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역인 공무원분들이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보다는 퇴직공무원들에게 창업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 입니다
    노련한 공무원이 벤쳐 기업을 세우도록 정부는 과감한 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도 자연 해결 될듯한 제안 입니다.

  • 김성호님2019.05.27 17:07
    삭제

    요즘 기술직 및 전문직 공무원이 전국에 많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이나 명예 퇴직후 창업을 쉽게 해 볼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 평균수명 90세 )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은 경제 정책 대안으로 생각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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