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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복지 정책 재고, 특히 기초연금 반드시 재정비해야

작성자 박내천    124.53.***.125
등록일 19.05.27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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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하위 소득 70%까지 주는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30%까지만 지급하라.(그것도 반드시 실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서) 통계적으로 보면 48%정도의 노인이 극빈층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가 의문이다. 내주변의 노인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사는 노인들 별로 보지 못했다.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지금 현재의 3-4배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박수를 24시간 쳐주겠다.

쪽방촌 노인들, 탑골공원 같은 데 배회하는 노인들, 휴지 줍는 노인들, 그리고 외로운 독거노인들 등 누가 보아도 어려운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노인에게 보다 많은 액수의 생활지원금을 주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편안히 잘먹고 잘사는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걸 정부의존적 국민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차라리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빈부를 떠나 단돈 10만원씩이라도 전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실례를 들어 기초연금 복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실제 노인의 기본 재산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상당한 재력가인데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하위 20%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부부합해서 60만원 공돈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실제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소득 노인 의외로 많다. 그리고 단독주택 20억에 육박하는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비현실화(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로 하위 20%에 해당하여 부부합산 6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거기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다.(자녀들한테 올려서)

반면에 주택 실거래가 5억정도 소유하고 공무원 연금 받는다고 전혀 혜택 못보고, 안내던 건강보험료까지 내는 현실인데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것인가?

2. 실거래가로 주택 3-5억 소유자가 한달에 3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있는 택시운전자나 이발사가 기초연금 하위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있다.

3. 하위70%까지 지급하니 의외로 상당히 풍요로운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꽤 잘나가는 사업자를 뺀 전노인들이 수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를 누리던 노인이 더 풍요를 누리고,소득의 역전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공부원등 연금 수령자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초연금등 복지의 남발 아래 어찌 공무원등 연금 수급자들이 죄인시 취급당하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기준과 원칙도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 수급자들만 미래 기금 고갈등을 이유로 물가 인상율만큼 인상되던 연금이 5년동안 동결되고 있는 중인데 이 또한 과연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 희안한 현상은 이미 30여년전에 고갈된 군인연금 수급자에겐 물가인상율만큼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무조건 공돈 많이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30-40년동안 비교적 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지급했고, 또한 퇴직시에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결론 : 복지는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서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토대위에서 정말 빈곤층 사람들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노인이라해서 풍요로운 노인들에게까지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복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너무 황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철저한 실사를 거친 옥석을 려서 하위 30%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면서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대다수가 풍요로운 노인들이다.

실제 재산은닉, 소득은닉, 실제 소득은 있되 노출안되는 경우 너무 많다. 한 가지 사실은 실제로 수급 노인들이 뒷전에선 비판하며 비웃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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