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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비례대표 입후보자 공수처 사전 조사의 건

작성자 전승만    119.197.***.99
등록일 20.05.26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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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정당에서 공수처에 의뢰하여

세금 또는 이와  관계된 자료 (즉, 지원금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조사토록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하여 

 

2. 현 시점의 비례 당선자들의 몆몇 이슈를 

국민과 공감하는 입장이다. 우리 당도 좋은

인재와 함께하려 노력중이다로 표현하도록 한다.

 

3. 실제 이 발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못해도

관계 없다. 어차피 어느 정도는 야당이 반대할 

법안이라고 예상된다. 

 

4. 또한 어차피 정당에서는 입후보자의 특히

비례대표 경우는 상세 정보를 일부 첩보

수준에서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된다. 혹시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도덕적인 인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께 인식된다면

실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스스로 검찰 조사 받겠다고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법안이 통과 실제 실효하다면

비레 입후보자에 보수야당보다 우리당에

더 많은 인재가 모일 것이다.

보수 정당으로써는 실제 감당키 어려운

지경일 수 있다.

 

결론. 

뭐 법안 발의만해도 이익이고

혹시 통과 된다면

신규 인재를 비례 후보를 통해서

발굴하기는... 보수당 입장에서는

대락남감이기 때문에...

현재 이슈를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다하고자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가끔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안타깝다..  정도로

국민과 공감하고 또 동정까지 구할 수

있는 좋은 수가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당이니

잘 검토 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의견이 어쩌면 약인지 독인지

저로써는 알지 못하고

사견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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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만님2020.05.26 08:34
    삭제

    제 사견에 어떤 문제가 예상 가능한지 많은 분들의 견해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댓글로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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