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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친환경 정책 관련 (자원순환정책)

작성자 전재동    203.225.***.40
등록일 20.05.26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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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현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제품 대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제품이 법으로 생분해 수지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환경표지 인증: EL724)에 국한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생분해 수지를 이용한 제품은 PLA 제품으로 생분해가 되는 것은 맞으나 생분해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특정 온도 및 수분이 충족되어야 생분해가 이루어지기에 과연 환경부의 취지대로 완벽한 친환경 제품이냐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재대로 생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플라스틱 큰 차이가 없고 결국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에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는 대형 마트 및 업체들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법으로 정한 생분해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PLA 제품이기에 이보다 더욱 친환경 제품인 다른 대체 제품들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의 범위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수지에 국한을 두지 말고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견입니다.

예를 들어 국외 공식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된 제품까지 포함을 하면 더욱 빠른 시일내에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중인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제품 인증을 받는데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인증을 받으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업체들에서 사용을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래 무림제지의 사례와 같이 해외 인증 기관에서 인증 받은 생분해 제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07272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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