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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서울시 보람일자리 관련 불평등 해소

작성자 이경호    118.33.***.233
등록일 19.03.19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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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람일자리 관련 불평등 해소

 

아래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보람일자리지원사업 관련사항 입니다.

서울시 게시판에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담담자의 안일한 대처에 민주당에 의견 올립니다.

 

서울시 보람일자리지원사업을 서울시 고용지표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에도 불필요한 이슈에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보람일자리사업은 몇년째 잘 시행 되고있으나 불평등 요소가 하나씩 추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검토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특별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나 자유한국당에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0+세대들이 그쪽 성향이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   호

link21@naver.com

010-4896-1199

 

 

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4113&searchUseYn=Y&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2=1&searchCondition3=&searchKeyword=&sRegDateS=&sRegDateE=&sKind=M&pageIndex=1&sSuggest_divi=&suggestask_sn=&sDiscussionSn=&sPracticeSn=

 

서울시 보람일자리 관련 불평등 해소

이**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이경호 

2019-03-15 12:20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보람일자리 관련 제안 드리고저 합니다.
보람일자리 참여 자격을 보면 
1. 서울시 거주자
2.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3. 50세~64세 
4. 현재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위 조건을 보면 합리적인 선발 방법인 듯 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불평등 요소가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던 규제 사항 입니다.

현재 4대보험 근로자에 관련 사항 입니다.
보람일자리사업이 50+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100만원 수준의 비정규직 비상근 급여생활자는 자격을 박탈하면서 연금 300만원 수급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은 부당합니다.

100만원 수준의 급여생활자와 연금 300만원 수급자의 비교는 그 금액 뿐 아니라 생활의 수준도 다를 것 입니다.
서울시 고용지표를 위한 대외 홍보용 정책이 아니라면 이는 철회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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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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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이**

    2019-03-19 16:44:46
    회신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의 의견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규정이 이러하니 이해하라고 설득을 하지만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겸손에 기쁘게 생각 합니다. 

    한가지 더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저 합니다. 
    회신하신 내용 중 아래 내용 

    "보람일자리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퇴직, 실직 등 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인 장년층 들의 제2의 인생설계(인생이모작)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현재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 내용을 재 해석하면, 퇴직 , 실직, 무직 상태에서 제2의인생설계(인생이모작)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보람일자리 지원을 받으며 제2의인생설계(인생이모작)를 준비하려면 생계형 일자리인 낮은소득의 직장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낮은 소득의 근로자는 제2의인생설계를 하지 말고 낮은소득으로 비정규직 시간제로 일 하면서 생을 마감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슬프군요. 
    제2의 인생설계(인생이모작)는 무직 상태에서 서울시의 더 낮은 소득인 50만원 급여생활을 하며 제2인생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뭔가 불편한 구조 입니다. 
    이 구조의 불편함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50+세대 참여자들이 느끼며 했던 얘기들을 정리한것일 뿐 입니다. 

    제안서에 의견을 말씀 드렸듯이 서울시의 고용 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 계획은 고용 지표를 관리를 위한 것이라도 이 불편한 구조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0
     
  • 남**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신*

    2019-03-18 09:42:58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근거하여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적 사회참여 및 활력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여 디딤돌로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대상 : 만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중 희망자 
    ◆ 기간 : 2019.1~12월 
    ◆ 내용 : 50+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50+세대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 

    제안하신 내용은 서울시보람일자리 대상자 선정자격 중의 하나가 현재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는(무직상태) 조건이다 보니 고액의 연금수령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간의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평등(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퇴직, 실직 등 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인 장년층 들의 제2의 인생설계(인생이모작)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현재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2133-7806)으로 문의하시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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