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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아직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작성자 민주당    223.38.***.114
등록일 19.04.07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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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들.

 

모두 한국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미래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보호 및 편리한 이용, 규제 자유화, 대학교 협력 연구 유도,

 

고학력 이민 유입, 학문 연구개발 지원 등의 육성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산업에 자금과 인력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밭으로 비유하자면, 개입X 물이 흘러오도록 물길을 유도. 

 

규제보다는 비료주기. 누가 훔쳐가거나 잡초가 자랄 것 같으면, 실내 농업용 장치에서 재배.

 

이것을 민주당의 중점적인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친기업적인 언론, 보수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적을 것이고요.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민주당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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