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군무원 개혁이 시급합니다

작성자 정의    223.62.***.99
등록일 19.05.01 조회수 134
이전글이전글 민주당의 미래를 먹여살릴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글다음글 기업 마녀 사냥 멈춰야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합니다. 선진 외국은 국방민간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방직 공무원 인사관리법”을 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군무원을 일반공무원 관리체계로 흡수하여 국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본부와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은 일반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정도 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오히려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역량과 능력발휘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기술 지원부문 등의 비전투분야 부서마저도 부서장 및 주요직위에 장교들과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 출신들을 특채와 경채라는 방법으로 상위직 및 경력직 군무원으로 대거 유입시켜 무늬만 문민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군무원 조직이 퇴직군인들의 특혜받아 들어오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수 및 선후배로 얽혀있는 군 출신들이 득실거리는 조직에서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비전투분야는 우수한 민간자원을 공정하게 기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주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줘서 군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순업무 분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처럼 과감하게 민간업체에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무원과 군무원을 조속히 일반 공무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본부뿐만 아니라 각군에도 비전투분야는 민간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직하게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국방문민화을 통해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하여 각종 비리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2)*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개벽님2019.05.18 22:25
    삭제

    미국.영국.프랑스 독일 등 선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군무원이라는 신분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국방본부와 각군 등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단일 신분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군인, 공무원, 계약인력(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라 불리는 한국인은 민간인(계약) 신분이지 미국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 민연그림자님2019.05.16 22:57
    삭제

    군무원이신가 보네요
    미군의 군무원에 대해 연구해보면.좋을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에 가면 한국인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터뷰하셔서 사례연구.대상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조사분석 결과를 올리시면 민연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거라 생각합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