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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민주당의 미래를 먹여살릴 정책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민주당    223.62.***.142
등록일 19.05.02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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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군무원 개혁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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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구태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꾸려면 사회적인 변혁을 주도해야 합니다.

 

운동권식 변혁은 이제 시대상 약발이 다했으니 새로운 형식으로 해야합니다.

 

전두환은 3s 정책으로 사회적인 개방을 꾀했습니다. 

 

그 의도야 어찌되었든, 당시를 보낸 청소년들은 x세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민주당도 미래 세대를 위해, 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정도의 정책은 내세울 필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민주당은 자한당과 대비해 정책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해방하기

- 모병제로 전환해 남성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 2년을 허비하지 않게 만든다. 

무기가 고도로 발달한 지금 시대에 징병제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 군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남성들의 지지를 소폭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 정책 개편하기.

- 육아용품, 유아식은 아이 낳자마자 현물로 바로 지원해줍니다. 

 

- 아이 생후 3년간은 적어도 육아용 지출에는 세금을 안 붙입니다. 이래야 출산율이 오를락말락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야당과 협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일이라 설득해 인구 정책 만큼은 야권과 초당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 유아 보건은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아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인공 자궁, 인공 수정, 정자 은행, 난자 은행, 대리모를 전면 허용합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힘든 과정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이에게 보육, 교육, 교과서, 교재를 지원해 준다. 학용품, 교복, 급식 모두 지원해줍니다. 

양육에 드는 돈을 0에 가깝게 만들어야 출산율이 오를락말랑 합니다. 

(역시 이부분도 야권과 협의해야 합니다.)

 

주거 해방하기

- 나라에서 지은 주공아파트를 신혼부부, 청년에게 공급해 줍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1인 기숙사입니다. (이 부분도 야권과 협의해야 합니다.)

 

가정 해방하기

-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합니다. 비혼 동거,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족 정책을 적용합니다. 비혼 출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해방하기

- 성매매, 포르노, 성적 마케팅에 제약을 없앱니다.

양지로 끌고와야 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남성 모두가 극단적이지 않은 수준의 모든 성을 즐기도록 해둬야 합니다.

 

- 왜냐면 사회는 개방될수록 번성하고, 제약이 많을수록 곪기 때문입니다.

 

- 지상파 만큼은, 다큐맨터리 등의 전문적, 교육적, 학술적 매체 내에서는 성기 노출, 성 행위를 그대로 보여줘도 됩니다.

 

- 학교에서도 직접적인 성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렌스젠더, 이혼, 재혼, 섹스 과정, 출산 과정, 2차성징 과정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교육합니다.

성적 개방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성교육이 전재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도 성, 사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막아두면 곪을 뿐입니다.

교복 변형, 사복 혼용, 염색을 허용해야 합니다.

 

- 굳이 섹스의 전재조건이 연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나라처럼 가도 됩니다.(서구의 경우 연인을 알아볼 때 데이트, 만남, 대화와 더불어 스킨십과 섹스 역시 병행한다.)

성적 개방성은 출산율을 상승시킬 확률이 높기에 당신들 정부 입장에서도 득이 됩니다.

 

- 모든 중고등학교를 공학을 바꿉니다. 남녀 분리는 성갈등만 조장합니다.

 

-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을 없애야 합니다. 진짜 ‘자율’학습만 있어야 합니다.

 

- 제약을 없앤만큼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제약을 없앨 수록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든 탈주를 하든 정부는 교육 외에는 책임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마약을 합법화합니다. 신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허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술도 마시는데 마약이라고 못할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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