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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방개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작성자 변화와 혁신     223.39.***.194
등록일 19.03.01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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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파격적인 군 개혁이 절실하다. 
국방비만 축내는 불필요한 조직과 행정 관리형 
군인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비대한 군 조직은 단순 슬림화하고 오합지졸인 병력은 정예화 시켜야 한다. 

선진국가들처럼 민간출신 국방장관 기용하고 국방조직을 문민화해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며,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해서 방산비리 갑질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과거에도 줄곧 봤듯이 직업적 편견이 강하고 기수 및 선후배로 얽혀있는 직업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셀프 개혁을 맡겨 놓으면 절대 성공 할수가 없다. 정권 초기에는 최대한 버티거나 하는척 하다가 정권 바뀌면 슬그머니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지금껏 수도없이 많았습니다. 

전투복 입은자 전투위치로 보내야 한다. 군인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하고 행정 기술 지원 등의 비전투분야는 민간전문가와 행정관료에게 맡겨야 한다. 더이상 직업군인에 의한 직업군인을 위한 국방이 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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