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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 자치단체 현장 시행이 변질되어 변종이 판친다면...

작성자 동네책방    115.23.***.120
등록일 19.02.23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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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중앙정부 정책의 현장시행단계에서 정책의 목적과 취지, 관련법을 왜곡 살짝 탈바꿈(변태)하여 시행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들먹이면서 왜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의 유령기업 유령서점으로부터 지역 매장있는 동네책방이 역으로 퇴출돼야 합니까. 

 

 정책의 변태적 계약 공무집행이 낳은 변종, 유령기업 천국에서

http://cafe.daum.net/book6789/U1pW

 

위의 링크 자료와 같이 

 

자영업 소상공인을 들먹이려면 먼저 국가조달장터/학교장터의 유령기업 유령서점부터 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별별정책을 펼쳐봐야 현장 일선의 이행/시행이 이렇다면 

 

지방자치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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