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책제안

공공임대주택(10년) 분양전환 산정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의 건

작성자 김성재    220.73.***.164
등록일 17.03.13 조회수 4419
이전글이전글 '63만' 군인 절반으로 줄여야 경쟁력 생긴다
다음글다음글 19대 대선 정책제안 분야별 분류(3차)(2017.02.16~03.06)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공공임대주택(10년) 분양전환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의 건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의 그 취지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공공택지를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받고,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음.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공급을 해야할 것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법에서 정한 한도액까지 매 갱신계약시 인상)하고,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임.

 

3.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상한선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는 최대상한금액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려는 의도로 과도하게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되어 무주택임차인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있어,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필요함.

 

4.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무주택임차인의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인해 10년 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5.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과 10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일부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 불법전대, 이에 편승하려는 일부 임차임의 투기적 욕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과도한 특혜는 경계해야 할 것이나, 보호하고 주거복지의 혜택을 부여해야할 무주택 서민도 엄연히 존재하는 바, 합리적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전용면적별로 차등을 두고 일부 세제혜택을 개편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해야 할 것임.

 

6. 소형(전용55제곱미터 미만)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이 원거주지의 철거민 또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중대형 임대주택과의 분양전환시 차등을 두어 사회적 약자로서의 주거복지를 부여해야 할 것임.

* 판교임대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보증금2억 월40만원임.

 

7. 중대형(전용55이상~84미만)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 중산층임을 감안하여 5년 공공임대와 현재 10년공공임대 분양산정 가격의 절충점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해야 할 것임.

 

8. 10년공공임대의 조기분양시 5년임대와 여건이 동일함으로 분양전환가 산정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해야 할것임.

 

* 국토부 보도자료(2014.08.14) :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임대계속)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임. 

 

* 기존의 분양전환된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위의 안을 적용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5년 조기분양시,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분양전환 산정을 해야할 것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