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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자율주행운행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하려면

작성자 민연그림자    110.70.***.84
등록일 19.06.10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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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풀니스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여론입니다.

아직까지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이 더 중용하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정책이지만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자율운행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운행기술의 불신으로 운전면허가 나올 수 없는 것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율운행차보다 운전기술이 미흡한 사람들의 운전면허부터 회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준법운행정도를 체크하여 자율운행보다 법을 많이 어기는 사람들의 운전면허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 자율운행차량보다 운전기술과 준법성이 뛰어난 운전자들만 남았을 때,

비로소 자율운전차량에 도로운행의 모든 권리가 부여하는 운전면허를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운전면허를 일시에 회수하여 운행을 통제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에 대해 재정의하고 넘어가야 장래 자율주행차가 미국에 의해 등떠밀려 적용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보안을 안철수나 해와기업들에게 맡기실 건가요?

어서 국방부를 통해 이스라엘을 능가할만한 보안전담부대를 만들어 해킹으로 부터 보다 안전해져야 합니다.

분명 자율주행차량의 네트워킹시스템과 사물IOT를 이용한.광범위한 개인정보 해킹은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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