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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논란이 있을만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작성자 대한민국 정치개혁    119.71.***.141
등록일 19.07.07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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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여야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 검토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물론 발의전 선관위에 산식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만큼 저의 걱정이 기우일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 검토를 부탁합니다.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다른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변동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300x정당득표율을 하였을때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그보다 많은 의석수를 얻었을때 1차 배분에서 제외만 하지 그 초과된 의석수를 보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실제로 여야4당이 합의안 준연동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84석 3%이상 득표정당만 비례대표배분) 하였을때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89석 이하이고 100%연동형 기준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을때  (지역구 의석수만 바뀌고 정당득표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21석으로 126석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37석, 정의당,국민의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모두 0일때는 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3석으로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 변동여부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달라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거여서 아닐수 있으니 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러한 점이 문제라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메일을 보내오니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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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치개혁님2019.07.07 13:10
    삭제

    대안으로는 지역구 의석율과 비례대표 득표의 평균을 기준으로 의석을 분배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비례 1:1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것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러한 점이 문제가 아니라면 기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게 응당 맞고요

  • 대한민국 정치개혁님2019.07.07 13:07
    삭제

    꼭 읽어보시고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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