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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대선 정책 제안

작성자 박미정    220.79.***.216
등록일 17.02.20 조회수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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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과제명[1] :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제안배경(이유) : 조두순이 4년후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이라는 이라는 표현도 사치인 조두순이 한짓을 생각하면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고작 12년형을 선고받고 나올수가 있는걸까요? 아동성범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지금도 얼마나 고통속에 하루를 살아갈까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원통할뿐입니다.  

 

 

 □ 제안 과제명[2] : 대학입시제도 개정


 ○ 제안배경(이유) : 아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힘든것이...요즘은 아이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절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모의 정보력, 경제력이 무조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저는 30분에 한번씩 버스가 다니는 시골에서 그저 혼자 열심히 공부만 했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럽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라고...요즘 애들은 무조건 좋은 동네에서 좋은 중,고등학교를 나와야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해줘야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든, 어떤 중고등학교를 나왔든,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입시제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해주지 않더라도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시제도개정을 원합니다.  

 

 ○ 제안내용 : 저는 수능세대입니다. 수시같은 것도 없었지요. 공부한만큼 수능성적 나오고 성적 나오는대로 대학에 지원할수 있었던 그때가 가장 공정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그런 입시제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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