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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작성자 민주당    223.39.***.67
등록일 19.06.02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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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 바꾸기

 

근래에는 아이를 낳는 것을 인생의 크나큰 낭비라고 보는 시간이 지배적이다.

 

아이를 가지던 말던 그건 내 자유지 인생의 낭비니, 헬조선 대물림이니 안좋은 서리 하는 것도 지겹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라. 육아 포기하겠다고 하든 맘대로 지껄이리고 해라. 낳고 싶으면 맘대로 낳아도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지 않아야 헬조선을 없앨 수 있다 <- 이런 사춘기 반항아 같은 거 지겹다는 인식 좀 확산시키라고.

 

2) 출산의 장애물 없애기

 

결혼, 주거, 교육에서의 장애물을 없애라.

 

동거, 사실혼, 미혼 부부도 일반 가족들이다. 동등하게 다루고, 동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굳이 귀찮은 결혼 과정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집은 그냥 숨풍숨풍 지어라. 8090년대 출생아수가 60~70만명이다. 부부 한쌍임을 고려하면 전국에 단순 30~35만채는 신혼부부 단독 분양으로 지어도 주거난이 해결될락 말락한다

 

애 태어나면 육아용품을 현물로 줘라. 부부든 사실혼이든 혼외 부부든 다 차등없이 모두 줘라. 매달 분유, 기저귀, 놀이기구, 동화책, 옷 같은거 현물로 지원해라. 분유값 장난 아닌거 알면서 돈 몇만원 쥐어주면 퍽이나 양육비 부담 덜겠다.

 

 

3) 주 출산층을 공략해라

저소득, 농촌, 저학력 층에서 출산율이 높다. 이들에 대한 주거 양육 더 퍼줘라.

 

사회 정책에서는 인권이나 감성 같은건 배격해야 한다. 인구, 경제는 하나의 기계처럼 다뤄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나라 안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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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민주당님2019.06.02 02:19
    삭제

    주택 30~35만 채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한 해에 그 30~35만 채 정도에서 훌쩍 넘게 지어야 주택난이 해결된다는 점을 덕붙이고 싶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 집을 사거나 이사 갈테고, 비혼자들도 집을 옮기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 이 정도는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아실테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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