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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지우셨습니까? 민주연구원.

    글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까?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 정책위 조직도 개방하십시요. 이제 보니 이 곳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의 글을 그것도 비번이 설정되어 있는 글을 마음대로 막 지우시네요.

    글이 거슬리기라도 하면요. 이게 이전 정권과 다른 게 뭐라는 겁니까?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 정책위 조직도 개방하시고, 2018년ㄷ 정당 보조금의 할당 금액 3% 보조금 내역 상세히 공개하십시요.

    그리고, 지난 번 문제제기했던 통화인들 찾으십시요. 수십차례도 더 썼고, 앞으로 지워도 또 쓸겁니다.

    글 검열하고 삭제하는 행위 멈추십시요. 국민들과 싸우는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이라니, 그것도 자기당 지지자들하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의로 시비걸고,, 이 걸 국민들이 왜 몰라야 합니까?알아야지요. 충분히/ 성폭력 상해 소송 역으로 한 사람 비호하는 행태가 아니라면 개방하시고, 공적인 위치에 있음도 교육시키시고, 요청드린 사항 분명히 명시하십시요.

    내추럴 님2019.03.22 18:23    125.187.***.28
    삭제
  • 전혀 모르지만 한미동맹이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안보동맹이 핵심 아닌가요?
    그 중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 즉 정찰 자산 부족으로 인한 정보 분야를 미군이 보충해 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찰 정보를 연합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우리 삼성장군과 미군 대령(여단장)의 소통 채널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동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NSA나 CIA의 분석 보고서까지 공유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선모님2019.03.20 19:51    1.235.***.137
    삭제
  • 좌파저지위원회대항하여
    수구꼴통재집권저지총력투쟁위원회를빨리구성하시길

    조인호님2019.03.18 22:13    211.36.***.48
    삭제
  • 민주당 소통채널에도 제보했습니다만...
    더 이상 태극기를 그들로부터 떼어내어야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앞장서 주십시오.
    태극기는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해 준 수많은 독립투사/의사/열사 님들이 가슴에 품었던 상징입니다.
    왜 이런 태극기가 혐오 표현이 되어야 하나요...
    게다가 태극기부대 태극기집회 하니 뭣모르는 정알못 들은 그닥 거부감도 문제의식도 못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 프레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들이 단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태극기부대가 되어 태극기집회를 연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극렬집단이고 광신집단이고 생떼집단이지 (그들은 우익도 아니고, 극우라는 표현은 심지어 그들에게는 명예로운 표현일지도 모르죠) 절대 태극기부대가 아닙니다...극렬집단, 광신 생떼 집단이 도심 극렬집회 내지 생떼 집회를 여는 것이죠...조중동이 언제 노조의 집회를 제대로 쓴적이 있나요??? "또 생떼..." 늘 이런식이었잖아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인이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고 가슴에 간직해야 할 존재로 다시 돌려놓고
    극렬광신생떼 집단으로 부터 떼어내 주세요...

    이창호님2019.03.13 17:07    222.106.***.6
    삭제
  •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정부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및 완전한 비핵화에 다다르기 위한 북미 양측의 방법론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도 더이상 완전한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고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접근법을 수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했던 참모가 확대회담에 참여하였으나 협상에서 bad cop의 역할 및 무역협정을 앞둔 일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남기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격언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시 뇌피셜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영변 핵시설 해체 및 검증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측에서 요청한 사항이 미국에서는 '완전한 제재 해제'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추가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해체해야만 북한이 요청한 상응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북측에서는 모든 생산시설 해체에 대한 상응 조치는 UN 및 미국 등의 실재하는 모든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며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가치판단을 떠나 개인적으로 양측의 주장 모두 수긍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제재란 이미 만들어진 핵탄두, 미사일 등에 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핵물질 생산을 위한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으므로 핵물질 생산시설이 모두 폐기되면 전면 해제되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미국도 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원유 수입 제한,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 노동자 파견 금지 등 북측이 요청한 제재가 항목으로 치면 일부일 수 있으나 북한의 무역 및 무역외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어 사실상 이에 대한 제재 해제는 완전한 제재 해제와 유사하다는 미국측 논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재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북한의 ICBM이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동 제재 해제는 핵물질 생산시설 해체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 open할 히든카드로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ICBM 및 핵탄두가 비핵화 프로세스 최종단계의 히든카드로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타협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원유 수입제한 쿼터를 다소 상향해 주던가 석탄 등 광물 수출에 대한 쿼터를 정하고 일부 허용해 줄 수 있는 대안 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북측은 영변 핵시설 해체 및 검증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 확대 부분으로 북측에 일정 정도 보상하는 대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측에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취할 수 있겠으나 설사 김 위원장이 동의한다 해도 핵 생산시설 등을 관리하는 세력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역시 최초 이행의 범위는 영변 핵시설에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국에도 영변 핵시설이 전부가 아닌 일부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조치로 일단 이행이 되면 뉴턴의 제1 운동법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으로 설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비핵화 로드맵도 일단 이러한 관성이 작용해야만 단지 합의된 문서를 넘어서 이행을 담보하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뭏튼 말도 안되는 의견이지만 이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촉진자 및 중재자, 길라잡이로서 해 오셨듯이 반드시 해 내실 것이라 확신하며 적극 응원 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9.03.01 19:38    1.235.***.137
    삭제
  • 더민주당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적폐를 척결하여야 합니다.

    사법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폐를 알아야 합니다.

    사법적폐 중 하나가 없는 법률이 있다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없는 법률을 있다고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한 법률이 법정구속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데로 민주연구원을 방문할 것입니다.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1심에서 불구속상태인 형사피고인을 1심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시킨 판결을 법정구속 판결이라고 하며, 이러한 법정구속 판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적용한 행위로서 헌법위반행위이고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제27조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부존재한 법률로 재판을 한 것이 되어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법제27조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어 위헌이고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위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려면 김지사가 구속되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로서, 서울구치소장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과 관련된 문서(구속영장으로 추정됨)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김경수지사의 부인 내지 변호사가 이의 열람을 신청하고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의 사본을 보면 구속과 관련된 서류로서 1심 재판장(법관임)만 서명이 되어 있고, 구속을 신청한 검사의 칸은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것입니다.

    문서의 사본으로 헌법제12조제6항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항소심 판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고 맞는 법절차이고 공당에서 취할 행동입니다.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공당에서 양승태 키즈로 보이는 판사의 부당공권력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기님2019.02.28 22:57    182.221.***.74
    삭제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북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대상이 중국과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수입을 통한 외화의 축적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한 체제의 중국 및 개성공단에서 검증 받은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개방을 통한 체제 불안전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개방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고 점차 서구 자본의 진출을 수용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우선 순위는 두 국가의 자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호 분야는 경공업을 넘어 IT 관련 제조업 분야일 수 있으며 기술 이전 및 노동자를 어떻게 교육하고 노동자 및 생산 설비를 어떻게 조직해야 생산력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습득하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위탁 생산 기지를 넘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강선모님2019.02.27 02:18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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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여 외부에서 도입된 제도가 반드시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IMF 이후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된 BIS 비율 같은 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명하지 않은 관치 금융, 즉 견제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의 특혜성 대출로 기업의 부실이 감춰지다 부실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발생한 금융부분 위기가 IMF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IS 비율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이 대부분 담보 대출 위주의 예대 마진 수취에만 주력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의 본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관치금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강선모님2019.02.25 03:34    1.235.***.137
    삭제
  • 짧은 지식과 소위 뇌피셜에 근거한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30%대로 알고 있으며 수익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 외국계 자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대부분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팩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헤지펀드라 불리는 다수의 사모펀드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저는 주식 단기매매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에 비해 외국 헤지펀드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또한 일종의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단기 수익 집중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영업이익(EBIT)이 거의 유일한 국내 기업 실적의 기준으로 등장한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IMF 이전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은 FCF, NOPLAT, EBITDA 등 소위 주주가치라고 하는 지표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의견 올려 죄송합니다.

    강선모님2019.02.25 00:33    1.235.***.137
    삭제
  • 닛뽕고로아 빠가자루노예에 살우무니데스....
    백여넨이노나 나까마니 자유자민당 이노무니행세이당 입빠이노 쌩까무니마야마시떼

    닛뽄놈마야님2019.02.22 20:23    1.241.***.1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