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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되는 대한민국 판세가 박근혜로 시작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비리로 인해 박근혜와 최순실이 무조건 버티기하고 범죄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부인하는 세태가 만들어지고 만연하여 지는 쌩까기 잡아떼기 유행어가 되었다.
    심각한 적폐의 후유증이다.
    이명박이 박근혜따라하기로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더니 양승태 전대법원장도 역시도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블랙리스트가 확보되었음에도 국민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박근혜.최순실.이명박따라하기로 뻔뻔한 언론플레이와 궤변명으로 일관하여 최소한의 전대법원장의 도리와 자격이 의심스러울뿐아니라 친일적폐의 한패거리임이 증명되었다.
    전국사법부판검사 회의에서 대다수의견이 반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부장판사단이 이를 거부하고 사실이 아닌것처럼 호도하고있다.
    기득권사법부 부장판사단은 모두 전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에 연루된자들이 대부분이므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것은 박근혜식.이명박.최순실식.쌩까기 잡아떼기에 전형이다.
    양승태 집을 샅샅이 압수수색하고 법과원칙에따라 조사해 처벌해야 사법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계기가 될것이다.

    사법정의를 위해님2018.06.19 21:40    175.115.***.22
    삭제
  •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리저리 기득권 검찰과 법조계의 눈치를 보지말고 불법비리에 관해 대충 시늉만내어 처리하지않기를 국민의 민심은 엄중히 지켜볼것이다.
    전대법원장 양승태의 관련된 모든 사건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사법질서를 농단하고 최고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범죄이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법관 헌정유린 사태이다.
    법과 원칙에 준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중벌로 처벌해야 하는일이다.

    서울시민님2018.06.19 00:17    175.115.***.22
    삭제
  • 민주당의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축하합니다.
    한번도 단체장을 내지못한 부산,.울산,경남에서
    그외 시장,군수도 53개처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니
    기쁨 다음으로 책임감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다음 선거에서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자는
    1.자신과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내가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뭘 해야 빛이날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특성을 잘 파악하여 현안과
    주민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에 가면 이용할 사람도 없는데 쓸데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30억이 들었네, 50억이 들었네 합니다.
    목욕탕을 지어 놓아도 옆마을 노인들은 가고싶어도 이동 수단이 없어 못갑니다.
    요일별로 이동차량 지원하시고
    마을회관에 모인 동네 어른들은 화투 치는것 외엔 지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음치료,음악,요가 등을 지원하신다면
    재선,3선 하실 수 있을겁니다.

    전장식님2018.06.15 15:27    211.36.***.223
    삭제
  • 그리고 아이피 조회 하신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올렸을 때. 그 아이피 관리하십니까?

    아고라 2.0에 가입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유 등 카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겁니까?

    민주당 지금 국민 통제 하고 계신겁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내추럴 님2018.06.13 17:00    125.187.***.28
    삭제
  • 그리고 하나 더 쓰지요.

    정책위 조윤진 위원님. 정책위에서 출장도 가나요? 가 엄청난 질문이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까?

    국민이라고 다ㅏ 이렇게 전화하지 않는다구요?

    정책위에 전화하거나 정책을 내는 국민이라도 있습니까?

    국민들이 정책위에서 내는 정책과 잘 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들 입을 틀어막으시려는겁니까?

    사과해달라 오청해도 오히려 정책위 게시판에 더 있던 조원진 위원님 관련한 것 가리시고 그만이시더군요.

    무섭습니다..

    그토록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바랬었고, 거기에 수년간을 동조하고 나름 지지했던 당으로부터 공격 당하는 국민이

    된거지요. 제가.

    정책위 의장님 어떻게 하실건지요? 도대체?

    내추럴 님2018.06.13 16:01    125.187.***.28
    삭제
  • 정책위 의장 김태년 의원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의원 출당 시키십시요.

    수년간 민원 등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 에 의해서 수년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도 제 사생활은 침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실 일이 아니신거 같습니다.

    조치 취해주십시요.

    내추럴 님2018.06.13 14:37    125.187.***.28
    삭제


  • 권미혁 의원은 분명히 권미혁 의원의 행동과 개념 없는 비서관에 의해서 행해진 일에 대하여 사과하시고 원내 부대표와 경기도당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요.


    지난 달 미투 열풍이 불고 있었을 때 국회에서는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분들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 이 당일날 권미혁 의원실은 이미 당에 문제 제기 된 바 있는 중앙당 정책위의 H사회복지전문위원과 사회복지계의 “노동특례폐지”라는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사회복지계에 내노라하는 인사들을 초청해서는 사회복지계 노동특례 폐지의 과제와 의의라는 간담회를 개최해서는 자화자찬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권미혁 의원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간담회가 정말 필요한 간담회였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씀드리지요. 세력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 손잡고 권미혁 의원 세력 확장 하시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권미혁 의원님. 의원님 비례대표십니다.

    국민들은 국민 속에서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서 고통스럽거나 소외된 사람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당신처럼 당신 세력을 위해서 필요치도 않은 간담회를 벌여 자화자찬 벌이는 국회의원 원하지 않습니다. 임기 끝나시면 다신 국회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다면 임기 중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는 소리없이 열심히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민주당을 버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나, 권미혁 의원님과 그 류 oo 이라는 비서관을 접하면 당조차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전문 위원은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폭언으로 이미 문제가 된 바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sdu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K 교수의 상해 소송(이 소송에 성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공모하고 역소송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 뿐이 아니지요.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침해, 거기에 민원 제기하면 보복성에, 2차 가해 까지 수년동안 이사람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있었구요.

    권미혁 의원은 비례대표로 여성민우회 공동 상임대표라는 이력으로 당에 입당하고 비례대표에 공천되었음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미혁 의원실에 항의하였습니다. 한 번 항의하고 그치려고 했으나, 권미혁의원에 대해 좀 알아보니 이 사람이 중앙당 원내 부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분개하였습니다.
    권미혁 의원실에 재차 전화를 하자 간담회를 개최했던 류 oo이라는 비서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가 난 본인이 어떻게 원내 부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행태를 벌일 수가 있느냐 오히려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것이 아니냐고 항의 했더니 류oo 이라는 비서관은 계속하여 ' 왜 그러느냐 ' 라고 묻습니다. 앞 전 보좌관에게 들으라고 하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 줘도 " 우리가 왜 ~ 그런 일 을 해야 하는 거죠?" 이를 반복합니다.

    이는 거의 비아냥이었으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얘기를 반복시키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권미혁 의원은 서지연 검사의 미투를 지지한다면서 서지현 검사의 미투지지선언을 하는 여성의원들의 간담회에는 참석을 합니다.

    중앙당 정책위 사회복지전문위원과 관련된 교수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은 위계에 의한 갑질과 성폭력,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간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남성 중심의 수사와 사회적 지위 여하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었던 사법권을 이용한 행태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는 검찰 조직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 여성조차 비켜 갈 수 없었던 한 예를 보여줬던 일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서 젠더 폭력이나 갑질은 더욱 심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며, 보호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대학원 사회입니다. 교수와 제자로 일컬어지는 도제 관계와 대학원의 선후배 , 강사과 교수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서열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대학원생은 젠더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지거나 보호받지 못 했던 것이 그 간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미혁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현재 이슈화 된 미투에는 동참하여 생색은 내겠으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여성들의 문제는 나 모르겠다라는 행태와 다름은 없겠습니다.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 시민운동을 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원내 부대표라면 당 지도부에 해당합니다. 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 식구라고 감싸고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 개념 없는 비서관이 한 행동에 대해서 권미혁 위원은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지셔야 할 일이지요.


    권미혁의원의 비서관인 류oo 비서관의 행동이 알고 했다고 해도 모르고 했다고 해도 개념이 없는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권미혁 의원은 분명히 이 비서관의 일에 대하여 사과하시고, 류oo 비서관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 원내부대표 자리와 경기도 당 대변인 자리에서 분명히 나가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에 얼씬거리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여성 민우회 프로필 좀 떼십시요. 지금도 입으로는 여성, 여성을 외치면서 돌아다니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성 이름 팔아서 권미혁 의원 권력 잡고 싶으신거겠지요?

    또 한가지 국회가 비서관등을 늘렸을 때 채용에 대한 여부와 특정대학의 교수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 묻습니다. 류oo 비서관이 ‘우리’라 칭했던 입장이 당의 입장입니까?



    왜 ~ 이년도 모자라서 원내부대표가 또다시 권미혁의원입니까? 그렇게 원내부대표 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권미혁 의원을 그토록 지지했던 정당의 원내부대표로 인정해야하는 겁니까?

    내추럴 님2018.06.13 09:06    125.187.***.28
    삭제
  • 물론 기업가정신이 자본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상업화하기 위해 개발한 벤처업체는 말 그대로 벤처 즉 Risk가 가장 큰 혁신의 주체이며 대규모 기업의 화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곰들의 야구처럼 말이죠. 참고로 한동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거라 예측한 애정팀인 독수리도 금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용화 이후 배달에 활용하고자 이를 구입한 치킨집 사장님께 큰 Risk를 감안한 통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배달의 혁신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1개 점포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같은 조합 소속인 1000개 점포가 구매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훨씬 큰 규모의 경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러나 드론 핵심 기술을 제값 주고 인수하여 이를 나노 기술 및 로봇 기술과 융합하여 인체에 직접 투입하여 보다 정밀한 촬영 및 스텐트 시술, 나아가 피부 및 근육 조직 손상 없이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의료 기기를 만드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어떨가요? (물론 이는 30여년 전 SF 영화 '이너 스페이스'에 나온 것으로 현시점에도 여전히 SF 수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력 발전에 따라 단기간에 우리나라와 같이 훌륭한 의료보험 체계(보장성 지속 강화를 전제로)를 가진 나라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가요? (20여년 전 펜티엄 PC 가격이 200만원에 가까웠다는 기억을 되살리고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면 상용화 이후 얼마나 빨리 전국민들이 접근 가능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산력 발전(기계 및 설비뿐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도 및 이를 조직화 하는 기술의 축적)을 가져오지만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를 감소시킬 것이며 부의 편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정책과 좋은 일자리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등이 너무도 절실하다는 것에는 7500만 퍼센트 동의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적극적 산업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저는 개발독재에는 반대하나 개발주의 전통에는 찬성합니다.
    문송을 넘어 죄송하지만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이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인 연료전지 분야에서 정부가 관련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금을 대체하는 촉매라든지 수소 연료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 나아가 이 역시 SF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로 상용화가 가능한지 등 연구개발 부분에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에 투자하고 더 나아가 연료 생산 회사에 민간 기업 Risk를 분담하는 의미에서 지분 투자 형태로 관치 금융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개발독재' 내지는 '구좌파'라고 명명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물론 핵심은 민주주의이며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의회 및 시민단체 또는 시민 개인이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8.06.07 02:38    1.235.***.137
    삭제
  • 최저임금 정책 관련 일개 개인의 말도 안되는 의견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기업의 대표적 형태인 주식회사, 특히 대규모 주식회사가 혁신을 통해 생산력 발전을 주도해 왔고 향후에도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리라 기대합니다.
    무지렁이인 제가 적절한 예를 들 수는 없겠으나, 구글처럼 AI 또는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동력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토요타처럼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Lean 또는 JIT 생산방식을 개발하여 생산효율성 및 품질의 혁신을 이뤄낸 것처럼 말이죠.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4대 재벌들은 전자에서는 아직 기대해 미치지 못하나 후자의 혁신은 어느 정도 이뤄냈다는 취지의 말씀을 김 위원장께서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이윤 추구가 주된 목적이면서 주주에게 유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당한 Risk가 있는 사업에 투자, 참여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회사야말로 자본주의 발전의 주역이 되기에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성과급뿐 아니라 자신의 임기 연장 결정권을 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FCF, NOPLAT, EBITDA 등 현금 잉여금 목표에만 전념하는 주주자본주의의 전문경영인은 저는 이 점에서 반대하며 오히려 구글의 창업자나 토요타 창업자의 후손이 경영하는 것이 혁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회사인 이상 주주에게 Risk만큼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업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등은 기업가 정신보다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발전도 이뤄낸 일본에 음식점, 공방 등에는 기업가보다는 장인들로 넘쳐 나며 유럽도 이와 유사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소규모라 해도 벤처 등 혁신의 첨병 노릇을 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하며 대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출발점으로 이러한 벤처를 제값을 주고 인수하게 하는 것 또한 자본주의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말고 다른 형태의 기업 형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보다는 장인 정신과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조화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기업 말이죠.
    물론 이러한 협동조합도 일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태는 이탈리아처럼 다수 협동조합이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R&D 등 특정 분야의 가치사슬에서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스페인이나 북구처럼 하나의 대규모 조합을 이뤄낸 것 등 다양하지만 말입니다. (혁신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생필품 판매 협동조합의 경우 주문 및 결제가 오프라인으로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해 질 때 이와 관련된 시스템 도입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상기한 토요타 등의 제조업체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을 차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또한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생필품 공장이나 친환경 방목형 계란 생산 농장 등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관된 사업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더라도 규제 철폐로 진입 장벽이 사라지더라도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혁신 및 사업 확장이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소비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혁신은 어떤 형태의 사업체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혐동조합이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아마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틀을 일구는 수준과 유사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운영 및 의사 결정구조가 지방자치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부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1인 1표를 행사하며, 이윤을 완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혁신을 위한 유보금은 필수)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와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며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다 전국적인 대규모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권과 균등 발전이라는 이니 정부의 지방 자치에 대한 비전과 궤를 같이 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채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인해 시급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 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갑을 관계 해소를 통한 가맹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을 낮추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려는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일자리 부분의 감소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정부를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다만 부총리님, 실장님 등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이니 대통령께서도 춤출 때 제외하고 유연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모님2018.06.02 02:23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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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선거에서는 이니 대통령께서 사전투표 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선거 당일에는 국내에 계시지 못할 사정이 반드시 생기길 기대합니다.

    강선모님2018.05.31 20:18    1.235.***.13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