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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드립니다!

    1. 현재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가장 크고 또한 두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다 싶이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한국도 두동강으로
    갈라진 것이죠. 두 진영간의 싸움이고 또한 양극화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3% 부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층이 합쳐
    서, 이를 기득권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반대로 중신층과 소외계층이 합쳐져 중소층이 생긴 것이죠. 즉 기득권층과
    중소층이 대립 충돌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본질은 기득건층은 가지고있는 돈을 잃지 않으려는 탐욕이고,
    중소층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본능이죠. 실제 기득권층은 30%, 중소층도 30% 그리고 중간층이 40%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도 한쪽은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지지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은 결국 경제개발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려면 훨씬 어려운 고난도의 혁명만이 가능하죠.
    국화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 두 그룹이 있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과감한
    돌파를 했는데, 인기는 최악입니다. 힘드시죠?

    2. 한민족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해답도 미궁입니다. 그러나 차선을 고려한다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1. 경제 성장 전략

    과제는 경제 성장과 외교안보론입니다. 우선 경제 성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한강의 기적'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데, 그 후유증을 파악하여 장단기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과연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에 올바른 방향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이죠. 제 판단에는 향후 5년을
    기간으로 4차 5개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목표인데, 목적은 선진국형 모델입니다. 결국 한국은 4차산업혁명
    으로 결판납니다. 이 장기적인 경제성장 마스터 플랜은 한민족의 역량이 총 집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외교안보 전략

    한마디로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안입니다. 우선 시장 중심으로 남북한, 만주, 몽골, 시베리아가 회원국이
    됩니다. 이 동북아시장은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일본)이 이 지역을 중립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대국은 물론 UN과 EU도 참여하여 2억이 시장에 국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 이익은 무기를 파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안은 모든 관련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가 희망하는 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남북한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면서 세게 평화와
    공영에 획기적인 대전환을 가져 올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끝맺음

    3.1. 정책의 선택과 집중

    세상에 인기 투표 가지고 농낙 당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여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3.2. 부동산 전략의 성공

    문제는 단임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찬스입니다. 모든 것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 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을 총 정리하여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통합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해결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책임이 크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조치하면 되겠죠.

    3.3. 민주당의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발표

    끝으로 2항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짠 다음에 이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하는데, '한강의 기적 2'는 다음 대선
    3~4개월 앞에 대통령 후보가 발표합니다. 현 대통령은 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떠납니다.

    작성자 : 김필서

    김필서 님2020.08.15 19:16    222.101.***.131
    삭제
  • 여당에 각종 악재가 몰려오고 있다 국정이 원활치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도 나온다 여당에서 나오는 메세지도 중요하지만
    이세 못지않게 메신저도 중요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의자에 등을 한껏 기대고 거만한 모습을 수시로 보이는가 하면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와 화법이 전혀 없다 주장만 하는 덩치만 있을 뿐이다 외유내강이 아닌 외강내유 아니 외강내허당의 모습이다 처와대 대변인의 발표 발음도 몹시 어색하고 불안해서 조마조마하다 왜 이리 흐트러져 있는가 정부여당의 구석구석에서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이 최선으로 비치는가 반성해보아야 한다

    민주시민님2020.08.15 07:25    211.115.***.162
    삭제
  •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기저에는 불통이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없다 아니 있는걸 없애버렸다
    귀담아 들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외면한것이다 그러니 온갖 민원이 정작 필요한 정부여당에 다가갈 길이 없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개선해야한다

    민주시민님2020.08.15 07:14    211.115.***.162
    삭제
  • 전세임대 신규 계약 시 전세상한금제 도입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에 대한 제한적 입법이어서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 월세 액에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 추후 재계약을 염두에 둔 집주인이 미리 가격을 반영해 전 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는 우려이며, 이런 우려에 따라 최근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세 신규 계약 시 전세 가격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첫째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둘째 전세가격 안정, 셋째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입법 진행 중인 내용만으로는 첫째 목적만 일부 달성할 수 있을 뿐 전세 가격 안정이나 주택가격 안정은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 전세임대 신규계약 시 전세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한다.
    “(주택공시가 × 80~100/100) - 주택담보 대출금 = 전세 상한금”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 특별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 특별 소득세 = (실전세금 – 전세 상한금) ×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로 하면 될 듯하다.

    전세 상한금이 주택공시가격의 80% ~100%에 주택담보 대출금을 뺀 가격 이상일 경우 제한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 특별 소득세를 은행 담보 대출 금리 만큼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하회하는 현재 주택 실거래 가격 이상의 전세가는 형성될 수 없으며, 전세끼고 대출 받아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던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다.

    또 전세 상한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세입자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하여 세입자의 무리한 계약 진행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전세로 나오는 주택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어차피 투기(자) 목적이지 거주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어떠하든 매매나 전세 등으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 투자일 경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터 크다고 판단하면 전세로 묶어두지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유한 기본 자산이 충분한 일부 외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의 투자로 주택가격 상승 차익을 노리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이런 전세 상한액제를 도입하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마련했던 여유 투자 분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동산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집값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존 세입자의 경우 5% 인상된 재계약보다는 이 법에 따른 신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 이사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기존 전세 물량도 가격을 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낮춰 기존 세입자를 잡아두려 할 것이기에 전세가는 급격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전용완님2020.08.15 04:45    211.205.***.248
    삭제
  • 정의연자채를해채하새요윤미향과워안보자금흐름애대해서철처한수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우리나라검사가왜이러갯지금정부애대해서는조사를더디는지모르갯내요국민들은그결과를철처하갯밝혀주십시기를기다림니다검사님들정도를걸어주십시요우리나라검사가지금흘들리면는그자채가국민들애갯지탄받을것임니다정부애충성하지마시고국민애갯충서하십시요우리나라검사님들정부애너무눈치보는것갇습니다힘내새요우리나라검사님들힘내새요국민들은명석하고똑똑함니다

    정진현님2020.08.13 21:02    223.33.***.60
    삭제
  • 참으로 다사다난합니다 코로나에 홍수에 부동산열풍 아닌 광풍까지.....

    OECD 경제선방 1위 코로나 방역 1위 수고 많았읍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걸 걷어 치우고 어차피 가진자들 저항은 피할수 없을 듯한데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 합시다 그들이 그옛날 유럽의 튜울립처럼 얼마나 바가자를 쓰고 미쳐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봅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세요 오래된 숙원 개혁과제 입니다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는지 사회적 공론화에 나섭시다

    원가가 얼마나 부풀려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동산 광품에 브레이크가 걸릴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민주시민님2020.08.13 18:17    211.115.***.162
    삭제
  • 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1949년부터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병역법》을 제정하여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일제 시대의 《병역법》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를 없애는 것은 친일 청산의 시작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일병이 군대에서 맞아 죽고, 임 병장이 괴롭힘에 저항하여 총기 공격을 일으켰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징병된 병사들이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식 군대 문화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징병제를 하루속히 없애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남과 북이 병력 수를 각각 20만명과 10만명으로 줄이고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군 병력을 경찰 병력으로 바꾸고, 남과 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가 도래하여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진님2020.08.12 17:18    39.7.***.73
    삭제
  • 민주당은윤미향의원을재명시키십시요워안보할머님들읗이용해서자기사리사옥애만눈이먼것같습니다검찰은조사를하는것임니까철처한수사가필요합니다검찰은조사가왜이래더딤니까민주당국회의원이라서그러것니까워안보할머님들애개더마음의상처를잎히지안않으면합니다국민들이다도와조도못할져지애더상처를주고잇습니다민주당은이것부터먼저처리합십시요민주당은뭘하고잇습니까윤미향의원을하루빨리재명하새요일잇터지깃전애빨리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아마도가만히잇으면후풍풍이대단할것임니다윤미향의원님은국민들앳갯사죄하시고하루빨리민주당애서탈당하새요민주당은왜이런씩으로변하는지모르갯내요참한심하깃그지업습니다

    정진현님2020.08.12 10:52    223.39.***.74
    삭제




  • 우리 정부는 어려울때 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극우언론과 당이 총공세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당 청이 합심하여 이번 호우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다한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런 소식을 거의 들을수 없어 일하는지 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라떼공주님2020.08.09 10:35    116.47.***.18
    삭제
  •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제에 새대교체적인 성격 또는
    참신하고 전면적 개혁성을 갖춘분이 도움될것이라고
    감히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때 청와대대변인 하셨던
    천호선 전 대변인 및 정의당 전 대표님을
    추천하고자 감히 제안 합니다
    친밀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잘하고
    무엇보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완성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까지 무난하게 잘 완성되게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섭님2020.08.08 11:19    223.39.***.18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