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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이나라 국민은 개 되지와 같다고 지방 여느 고위공무원은 우리국민을 우롱했읍니다.
    그공무원은 사실 우리국민의 깨어나지못한 의식을 꼬집는 사건이였으며 친일친미군독재 대리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친일파 군부독재세력과 재벌세력이 한국경제의 이익을 독점해 쌓아두고 소수특권층만 잘쳐먹고 잘살기위해 거짓과 허위언론 공작을 하는 짓거리는 (개 되지만도 못한) 집단 자유한국당 패거리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이름이라고 부르기엔 아깝고 어울리지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 개되지같은 놈들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대다수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짜르는데 동의해 대기업과 결탁해 비정규직을 만드는 법안을 일방적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거수기들이 악법을 법안으로 만들고 그여파로 현재도 비정규직에 불안함에 노동착취가 계속되고 현재도 일자리 대란은 모든서민에 몪이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 경제는 어떻게 해서든 파탄내고 더이상 나아지지않게 유도하는 짓거리가 재벌과 자유당에 전략이며 속셈입니다.
    재벌과 친일파세력은 아직도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장악하며 국가경제의 구조와 유통 자금을 묶어두고 중소기업일자리와 청년.서민들의 일지리만드는 민주정부에 일부러 협력하지않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살고 수준이 높아지면 친일파군사독재정권을 찿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친일독재 자유당을 부활시킬수있는 기회를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IMF가 세계은행 대표기구라하지만 실제 주인은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몇개 나라에 동의를 받아 미국이 IMF기구를 만들었읍니다.국제재판소.유엔기구도 몇개나라의동의를 받아 미제국이 주체가되고 사실상은 IMF.유엔기구.국제제판소는 미국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행사하고 미국의 압력행사로 문제해결을 원하면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않아도 거의 일방적으로 안건은 통과됩니다.
    우리나라에 IMF 환란이 온것은 단순히 우연도 어려운 경제 여건도 아닙니다.
    본질이 무었인가
    미제국세력은 영국의 뿌리를두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약소국의 자원과 경제이익을 수탈하는지 계략이정해져있는데 그건 속임수(전략)와 군사위협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군사전략(속임수)와 군사무기자본(핵무기항공모함9개등) 내세운 강압적 군사위협이 기본이며 양보는 없읍니다.
    제국세력은 오로지 적아니면 동지만있을 뿐이고 전쟁에 관점과 적대적관계로 나누어 모든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통치문제 국가간의 문제를 단순화해 해결하려는 독재적이고일방적이며 이기적 해결만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하게된것은 미제국세력과 친일파군사독재세력.일본제국세력.이 연합해 한국의 중소기업과 서민의 일자리를 주져앉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망가트리기위해 군사독제세력이 국가경제의 주가 혼란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며 재벌은 미국과 유럽에 국부를 유출하는등 경제근간을 흔들었고 친일파언론은 앞장서 대대적으로 IMF를 불러오게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중소기업을 죽여 도태시키고 서민에 일자리를 망가트리는 조건으로 IMF차관을 주기로하였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부도와 도산은 반대급부와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모두 미 제국세력에게로 가 거져 날로 먹은 셈이다.
    친일세력이 집권한다면 한국 경제가 호황으로 종아질때마다 주기적으로 20년 30년마다 미국의 IMF와 짜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일자리를 훌터 쭉정이를 만들려고할것이다.
    미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IMF를 이용해 재미와 맛을 제대로보고 있기때문이다.



    현이엄마님2018.10.15 19:15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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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분리하여 운영토록 법을 바꾸어야한다.
    대개 소수특권층이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은 철저히 감사감독하고 공립유치원을 사회적 기반으로 삼아 특권층과 서민간에 위화감과 불평등을 조절.해소해야하며 모든 서민의 아이들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공정한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입법을 강화해야한다.
    사립유치원이 본래 생기게된 동기가 불순하고 사회적 빈부갈등을 만들었으며 재벌의 자녀.친일파 특권층의 자녀를 기반으로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친일독재 세력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혜법을 만들어 지금도 자유당세력과 재벌세력이 배후에서 언론과 함께 편파적인 사립유치원을 편들기하여 조종하고있다.
    사립유치원을 그렇게 보내고싶다면 국립과 나누어 독립적인 기능을 갖어야한다. 특권층에게 사립유치원의 특권비용을 더 지불하고 올려 받는것이 정상이다.
    돈이 많은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한다면 국비가아닌 사비로 당연히 해결하는일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평성에 맞다.
    왜 국민세금을 능력있는 특권층 부유층집단위해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절대 불가하다.
    사립 유치원을 나온다고 다 뛰어난 사람이나 인재가 배출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재능 플러스 인격 자질함양 노력등에 의해 능력있는 고품격 인간으로 성장하는것이다.
    자유당과 사립유치원은 재벌 이재용의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탈루하기위한 상징적인 사립유치원을 만든 편법이 시작이였고 오랜세월 결탁하여 모든이권을 도둑질하면서 바르게 써야할 국민복지의 세금을 탈루하고 낭비하였다.
    한인간 을 볼때 교육은 전인 교육이 되어야 정상적이다.
    많이 배우고 학벌과 지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도 중요하나 이것만가지고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품격 인격과 양심을 갗춘 믿음을 담보할때 인성이 이루어지는데 인성과 신뢰할수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잘못된원인은 친일파 자유당독재세력과 그의 패거리 재벌이 갖는 특성이 하나같이 대가리에 학벌교육 중심으로 지능적인데만 치우친나머지 인간의 바른내면의 양심과 인성교육이 미달되어 키워졋고 길들여져 불균형한 비정상의 인간집단이라는데 심각한 폐해가 있고 우리한민족의 미래를 막아서는 폐륜아 집단이라는것입니다.
    인간은 지능개발만 되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일이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고 인성교육이 오랜시간에 걸쳐 닦아져야 비로서 완전한 인격체로 균형을 이룬다고할수있읍니다.
    자유당과 재벌세력은 날이날마다 속임수를 말하지않으면 할일이 없읍니다.
    국민을 희생양삼아 속임수를 (전략)이랍시고 악용해 오늘날까지 소수친일세력과 재벌집단만이 잘사는이유였읍니다.
    국민여러분. 이나라에 쌓이고 쌓인 대적패는 일년반남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자유당을 몰아내고 해체하여 건전하고 그래도 비교적 바른 양심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악법.편법.특혜 모두 뜻어고치고 국민모두가 승리하는 나라 대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갑시다.

    지미연님2018.10.15 14:06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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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세계경제지형평가.
    서구 유럽과 미국이 근대와 현대에와서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시권에서는 일본을 시발로 한국.중국으로 다소 경제지형이 달라지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과 미국.일본이 연합하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것으로 본다.
    유로파 유럽과 미국은 왜 근대와 현대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인프라로 성장세를 지속하게 된 원인이 무었일까요.
    우리 한국민들은 중추적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개미처럼 주야 노동에 시달리며 최장시간 저임금의 착취 댓가에의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읍니다.
    한민족인 북한도 공산정권이지만 천리마운동등 개미같이 노동하여 잘살고자 사력을 다했지만 제국세력의 이념몰이로 경제 봉쇠와 함께 북한은 경제성장이 좌절되게하였다.
    한국민의 근로인들은 현재 중추적인 경제성장에 공로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세력의 대리자들인 친일파세력과 재벌만의 이익집단을 만들어 군사독재를 지키려는 불균형한 경제와 빈부격차는 나날이 더욱더 심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사력을 다해 근로노동으로 개미처럼 일을하여 유럽국가와 미국의 경제동력이 되었다는 말을 언론에서 들어본적이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유럽과 미국경제 자원은 세계 약소국들의 경제자원을 아귀같이 피빨아 유럽제국과 미제국에 수탈하여 얻은자원이며 그러한 자원으로 오늘날 유럽국가와 미국이 잘살게 된 바탕이고 근원이 었읍니다.
    한반도 우리민족은 죽기살기로 노력을 다하였지만 남북한 공히 우리한민족은 여전히 경제빈곤의 악순환속에 시달리고 일자리마져 빼았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양당의 정계로 보면 영국계인55프로 프랑스인25프로 유태인 (이스라엘)이 7프로 그외 다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인것입니다.
    왜냐면 세계경제흐름과 순환을 공정한 시장원리와 자유경제 원리에 맏겨 두지않고 미국의 제국세력과 무기자본가 세력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굴러가게한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며 일방적인 미국과 영국의 이득을취하려는 속임수가 동원된다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패권국가세력이 국가경제 이익을 독점하며 미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하고 나누지도않습니다.
    정확히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민에게 국가의 경제이익을 나누지않고 미국시민을 대표하지도않습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리자 친일군세력과 동일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무기자본가 세력을 위해 매해마다 총기사고로 수만여명씩 죽어가지만 총기 판매를 멈추지않는 나라입니다.
    미군사제국세력은 오직 미국시민을 통치하고 이용하는 납세자들로 간주하고 가끔가다 흑인들을 일부러 백인경찰들에게 죽이게하여 국민간의 분열과 혼란전술을 주기적으로 만들고 이간계를 써 미국민간의 단합을 와해하려는 술책입니다.
    미국시민이 단합하여 깨여나면 올바른 민주세력한테 빼앗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미군사제국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99프로가 반대하지만 미군사제국세력과 무기자본세력이 반대하면 절대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명목상 미국을 자유민주국가라 칭하지만 그건 허울뿐이며 실상은 미제국 무기자본의 독재세력이 장악하고 있읍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 신냉전 주체로 가짜방송에 의하여 신자유주의 자본가중심.무기자본가 중심으로 소수특권층을 위한 신냉전 이념몰이를 위해 각본이 쪄여져 퍼져나가는 가짜 언론의 시스템적 구조가 깔려있읍니다.



    바르게알자님2018.10.10 14:4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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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심야토론에서 명명한 보수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은 국민을 아직도 우롱하며 우습게알고 농락하는 친일파자유당을 억지 보수당으로 만들어 지지세를 올리려는 의도이며 국민을 현혹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과거 구태의 표본으로 말장난이었다.
    지난과거의 군사독재.이승만과 박정희.전두환의 계보를 이은 자유당은 군사정권을 지키기위한 보수를 했으며 몸에 맞지않는 순억지 보수의 가짜옷을 입혀 언론플레이로 주기적인 선전선동을 해왔으나 이제 모든 국민이 깨어난 이때 소도 웃을 일이고 어이가 뺨을 때리는격이다.
    본래 서양정치사에서 보수와 진보 개념을 정치적으로 편가르고 악의적인 이간계로 이용하기위해 논하였으나 서양 사람이건 동양사람이건 사람은 왼쪽눈과 오른쪽눈을 갖어야 정상인 사람이듯이 보수와 진보도 인간의 마음의 내면속에는 두마음이 공존하여 심리적으로 보수의 마음도 진보의 마음도 다같이 갖고 있읍니다.
    굳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자면 지킬것이 많은 사람은 보수의 마음이 좀더있고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은 진보를 더선호할수있다고 할수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려는 양심적이고 선량한 국민이 대다수라고 보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독재 계보를 잇는 자유한국당과 재벌의 불량하고 불공정한 탈법과불법의 대대로 쌓인 대적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는것이 현재 국민모두에 뜻이며 진보의 마음이 더강하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언론인들과 재벌의편에 있는 기자.공영방송관계자들은 더이상 국민을 가짜방송으로 현혹시키지말고 합바지와 바지저고리로 보지않기를 바란다.

    현혹하지않는 언론으로님2018.10.07 02:1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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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에 일본 (재팬)은 어떻게 경제대국이되었을까요.
    이차대전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가 미국대통령 트루만의 명령하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 철저히 궤멸되고 경제력이
    소진되어 바닥나 떨어진 나라이면서 패망국이었다.
    일본을 돌아보면 이차대전에서 근본적으로 결국 질수밖에 없는 한계가있었읍니다.
    일본제국세력은 독일의 히틀러제국과 영국의 제국을 모방하여 군사신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했던 나라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근대 일차대전과 이차대전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추세력으로 구가했던 세력인동시에 모든 군사전략이 유럽국가에서 성행하였기때문에 일본보다 무기와 군사전략이 한수위일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미군의 군사전략은 미국 정치세력의 중심이 영국계가 장악하고 있는고로 영국은 이차대전이전의 근대역사 내내 아시아.호주.중동.아프리카.그야말로 전세계를 제폐하듯 식민통치를 하며 전쟁과 관련한 신무기와 군사전술이 이골이난 세력입니다.
    일본제국세력은 애초에 헛물만키고 무자비한 핵폭탄 투하에 의해 일본의 무고한 시민을 50만여명이 죽거나 중증장애인을 만들었으며 현재 아베군국주의 집단은 국제전범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않게 근대에서 현대까지 일방적인 일당독재 자민당세력을 유지하며 처벌도 받지않았읍니다.
    일본이 진짜 현대민주주의 자유국가가 되려면 일본국의 건전한 민주주의세력에 중심세력이 집권해야만 자주독립적인 민주주의국가로서 역량이 발휘되고 아시아권국가로서 상징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수있을것입니다.
    일본이 경제는 성장했으나 아시아권과 세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의하고 정당성도 없는 군사전범세력이 계속 강압적으로 일본국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며 집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이차대전의 세계국제전범세력인 불의한 미군대통령 트루만과 미군사전범세력이 똑같은 국제전범세력인 현 아베 군국주의자들을 서로가 처벌하지 못하므로 일본이 항복할때 일본전범세력들은 패권국가인 1.(미국정부와 미군에 철처히 협력하고 한패거리가 되기로 하는 한편 국제관계에 이익을 나누며 하나가되기로한다.)
    2,(미국과 일본 군정은 미군사사령부에 명령은 무조건 어김없이 복종한다) .이렇게 일본과 미군사령부는 함께 항복문서에 서명했을것입니다.
    지금 일본 군군주의 세력은 미국정부가 내야할( 국제재판소 분담금.유엔분담금등을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대리로 계속 납부하기로하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댔가로 일본은 미국으로 부터 모든 일본의 국제 경제재제를 거의 면제받고 여러가지 해택이 많읍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패권 군사동맹의 동조와 복종을 하는 일본군사제국은 경제재제.핵무기군사 우산국가라할것입니다.
    사실은 미군사제국세력의 일본의 한패거리 동맹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대국을 이루는 핵심적인 결과를 갖게되었다라고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개같이 무조건 미국과 미군에게 복종하여 말잘듯는 군사정부가 되는 댓가로 경제이익을 보장받고있읍니다.
    일본이 잘살게는 되었지만 소수자본가와 제국세력만 독점하며 잘사는 나라이지 일억명이되는 일본 서민들은 아직도 모두 경제빈곤난민입니다.


    일본시민은변화해야님2018.10.06 13:44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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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주류 정치세력은 과거 영연방의 제국세력의 후신들입니다.
    영국은 2차대전시까지 영연방 식민국가를 유지하며 아시아.아프리카.인도.중동지역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원을 수탈해 가져가 하나하나 물러나며 식민지를 풀어주었다.
    영국이 식민지를 하나하나 해방시켜준것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가아니라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여러나라에 수탈할자원이 고갈상태에 이르렇기때문이고 또한 순진한 식민국가들이 점점 깨어나고 반발과 반란도 심하게 일어났기에 결정한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영국은 방법을 간교하게 직접 식민지에서 간접식민지로 심리적인 이간계의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차대전이후 영국의 후신들인 미국을 이용해 대리식민지정책으로 바꾸었다.
    그방법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철저히 적대적 냉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여 공산주의는 무조건죽이고 탄압하는 이간계전술입니다.
    인류를 이념대결로 적대관계를 형성해 공산당을 해체한다며 베트남전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무고한 베트남인을 학살했읍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무조건 다죽여야합니까.
    불쌍한 베트남인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괴롭힌적이 없는데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 친일파 박정희 미군의대리자 정권이 불쌍하게 의미없는 베트남전에 이용당해 만행에 가담했다.
    베트남을 침략해 베트남전이성공했다면 한반도 한국처럼 미군정은 베트남에 대리 꼭두각시를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세워두고 미군부대를 상주시켜 빨대처럼 수탈하기위해 대리식민지로 만들었을것입니다.
    이라크에 후세인이 미군에 대리자처럼 말을잘들을 때는 이용을 잘하다가 말을 잘않들으니까 .미국이 꾀를내어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다며 이라크전을 시작해 후세인을 죽이고 원래없는줄아는 핵무기가 나올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이 죽은후 미군부대를 일방적으로 상주하며 이번에는 충실하게 말잘듣는 꼭두각시 이라크대통령을 세워두고 대리 식민지를 만들고 절대 나가지않을것입니다.
    이리하여 영국의 후신들은 주기적으로 십년 이십년에 한번식 힘이약한 약소국을 침략하여 빼앗고 대리식민지와 간접식민지를 만들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민족은 여태까지 헐벗고 굼주린 민족입니다.
    친일파대리정치세력인 자유당과 재벌의 적패를 고치고 국민모두가 해방되는길은 자유당세력을 해체하는 일이고 재벌의 적폐를 해체하는길도 대리 미군의 대리정치인들을 몰아내는일입니다.

    적폐집단을해체합시다님2018.10.03 15:48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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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능 정시 30%이상 확대, 수능에 과학Ⅱ와 기하 과목 포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학생부 기록 소폭 개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2025년으로 3년 유예, 고교체제 개편 2020년 하반기 마련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2022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대폭 개선,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단식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다시는 채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리고 우리 학생들을 더 치열한 무한경쟁의 속으로 밀어 넣고 무한반복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은 점수로 한 줄 세우는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전혀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교육을 담당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참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선발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고 시끄러운 갈등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들의 삶도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교육담당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여 청와대에 경각심을 주고 다시 교육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시확대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지금 10년 만에 맞는 호기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의 무한경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교육은 더욱 황폐해지고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아 가계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단 일제식 지식전달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채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했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교육공약을 만들 당시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여 청와대의 안이한 교육인식을 바로잡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학생들이 살아나는 교육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공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반드시 교육공약을 지켜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우고 아이들을 무익한 입시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

    김대일님2018.09.06 14:36    115.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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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만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서는 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방관중입니다.

    차라리 개선이 어렵다면 폐지후 현직분들을 구할 방도를 찾아주세요.

    퇴직률 50프로이상의 일자리는 세상에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원뿐입니다.

    김선님2018.09.06 13:23    211.2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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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금 전 TV 프로그램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원자력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중시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산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왜 다른 분야 산업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 건축 공법, 건축 자재 등 혁신이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아직 경쟁력을 지닌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단 건축만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설계까지 포함하여 EPC 분야 혁신을 예상하고 이와 관련한 산업정책도 생각해 봄직도 할텐데 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내외장재를 포함한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구요.

    강선모님2018.08.31 00:29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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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이런 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하며 쓴웃음을 짓지만 저는 소위 '작전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이 선명하여 저와 같은 당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우둔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비전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공동체 실현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 및 안보공동체에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간 관계 정상화이며 이에 보조를 맞춘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정책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조정자 및 촉진자의 역할로 북미간 협상 진척에 기여하며 주변 강대국들과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한다는 기조로 구체적이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 관련하여 정책 기조 또는 방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전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보, 보수 양측의 공격에 대응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미래상이 없어 당원으로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당원과 함께 만들어 주시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 정책의 큰 그림 및 조세, 복지, 산업, 노동 등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정책 실행은 유연해야 하며 단순히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야당들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하며 때로는 절충안을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벌과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재벌 위주 경제체제가 너무 후진적이므로 주주자본주의를 거쳐 보다 진보한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일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보면 '이익의 외국자본 사유화 손실의 국내 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손실 중에는 생산력 발전의 저하 및 산업 기반의 붕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productivity growth가 유일하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소위 '패스트 팔로워' 전략만으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에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김상조 위원장님의 언급처럼 사대 재벌은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도 원래 재봉틀인가를 제조했던 회사로 자동차 산업에서 '팔로워'입니다. 그렇지만 린 또는 JIT 생산방식 등 꾸준한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대 재벌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예를 들은 적이 있었던 PC 가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한 2000년대 초반 화소 및 반응 속도 등 사양도 훨씬 떨어졌던 30인치대 LCD TV가 8~900만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일정 정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회사가 주주자본주에 노출되면 한순간 GE나 미국 자동차 회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면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처럼 대타협을 통해 재벌기업의 생산력은 유지, 발전시키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는 대신에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더이상 '황제경영'은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선호합니다.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이니 대통령님 및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및 당원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낸다는 것을 여러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어발(기업체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까지는 허용하겠는데 현재 침해하고 있는 낙지발, 주꾸미발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남겨두어 서로 상생하며 사다리도 걷어차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처 중 성공한 산업 중 하나가 게임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게임산업이 인터넷, 무선통신망의 발전 및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발전과 전혀 무관하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형 반도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NT(LG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경우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 및 사물인터넷 센서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F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공공장소에서 성별, 나이대를 인식하여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른바 미래 도시의 상호소통망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기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는 편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모델 개발하는데만 수천억이 소요(원내대표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되며 수많은 부품업체를 지닌 자동차 산업이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수조 또는 수십조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벤처 및 중소기업의 혁신도 가능하게 하는 부품 및 소재 산업 또는 미래 기반 기술 관련 산업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스코를 세워 관련 산업인 건설,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듯이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마중물처럼 관치금융을 지원하여 RISK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마치 미국 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재무장관이 펼쳤던 정책이 일정 기간 보호주의를 통한 '유치산업론' 및 중앙은행 설립을 통한 '관치금융'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철도왕, 철강왕, 석유왕 등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설립은 그야말로 '팔로워' 전략이며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 (물론 이러한 기술이 온전히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를 감안하며 RISK가 상당이 클 것인데 이를 국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RISK가 주식회사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뭏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야 일개 당원으로 말도 안되는 의견을 쓴 것이지만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 및 세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느 바램입니다.

    강선모님2018.08.28 02:21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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