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한마디 이미지

나도 나도 한마디 이미지
한마디

국민의 의견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단, 광고글이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은 각종 건강검진과 무분별하다는 말까지 가능한 고혈압 약 등의 처방으로 그 이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만성질환 관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에 대한 어떤 예방적 조치나 연구 혹은 정책이나 심지어는 정기검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에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에 대한 예방적 정책이나 정기검진을 받고 그 비용은 건보에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이 단순히 기피의 대상이나 사회의 부정적 편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괸리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정당에서부터 있었스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예방과 주체적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세련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을런지도 함께 고민하셔서 정책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신철님2017.11.15 22:48    180.65.***.246
    삭제
  • 국민반역세력 자유당,2중대 바른당.은 헤쳐모이기를 저울질하지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영원히 사라져라.

    윤민혁님2017.11.13 23:05    203.149.***.72
    삭제
  • 제가 아프리카의 꿈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한국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제 노트북에 적어 놓은 건데.
    제 컴퓨터에 누군가 해킹(도둑)장치를
    해 놓았더군요.
    아이디어를 도적 맞았는데
    그 중에 있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기업 한화와 그 밖의 곳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열을 모아 사용 하는 장치 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각한 건데..
    우리 한국이 또 필요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이면 밖에 날씨 보다 추운 집(방)에서
    삶니다. 전기를 괴롭힙니다.
    이신인들의 나쁜짓인데요.
    남의 삶을 보고 좋은 것들을 자기가 섭렵한
    후에 진짜 주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괴롭
    히지요.
    그들이 남에게 손. 상. 피해(죽이는 것을 포함)를
    입히는 것을 그들의 말로 "교살" 이라고 하더군요.

    요지는
    태양열 장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발한 것이지만
    잘 사용 하지는 않는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였는데..
    저의 아이디어는 그 값을 저에게 주신 후에 사용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직접 공개를 하고 팔지 않는 이상 사용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곳 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어디에서 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저에게 솔직해 주면 좋을텐데..
    ...

    문유진님2017.11.06 18:46    223.62.***.124
    삭제
  • 오늘 법사위 국감 관련 개인 의견 있어 올립니다.
    주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한국우주항공산업(카이)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 제기 취지에 이견이 있어 제시합니다.
    저는 자고로 보수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을 최우선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따뜻한 보수'가 동의하는 복지와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까지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시 서울지검이 카이 전대표를 포함한 몇명을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향후 수출 수주 차질의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는 같습니다.
    그러나 분식은 또다른 분식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부실을 키워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영권 방어 등 이유로 작년 결산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여 정상적 회계원칙으로는 금년 실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을 작년에 미리 계상하는 분식을 이미 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년 실적이 모자라게 되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위 '저가 수주'를 감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매출(외형) 목표를 달성한 후 다시 한번 관련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분식을 통해 이익(수익성) 목표도 달성하려는 유혹에 너무도 쉽게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 해 쌓이면 장부상으로 탄탄한 기업이 사실상 엄청난 부실을 떠안게 되고 임계점에서 이러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분식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임직원뿐 아니라 주주 및 채권자도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임직원까지 생각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주주나 금융자본(채권자의 상당 부분)은 보수가 대변해야할 자본 아닌가요? 이러한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자본이 시장을 불신하게 되어 시장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보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라면 분식, 횡령 또는 배임 등 경제사범을 법치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최소한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에 표기되는 경제 주체인 자본이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선모님2017.10.24 00:32    1.235.***.137
    삭제
  • 대의원의 선출 방식 또한 변경이 필요 합니다. 현재 추천으로 대의원들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권리당원의 투표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노민호님2017.10.23 16:27    210.221.***.224
    삭제
  • 민주당 조직도의 개편이 필요한 듯 합니다. 행정부와 같이 각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활동 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안을 만들어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노민호님2017.10.23 16:25    210.221.***.224
    삭제
  • 각 시도당의 경우 일반 당원 및 권리 당원이 시도당에 중요 인사로 임명된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는 통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System이 필요 할 듯 하며, 이를 Online 상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노민호님2017.10.19 17:22    210.221.***.224
    삭제
  • 방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파파이스에서 보여주신 미국 법원이 공개한 BBK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님처럼 전문가가 절대 아니지만 저의 소견으로 LKe가 BBK에 출자한 것만 도표에 추가된다면 마치 우리나라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보는듯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환출자는 한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 주주로서 권리를 보유한다면 나머지 회사들의 그것도 보유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법률가로서 조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 보탭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주가 되면 가장 후순위의 청국권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투자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선모님2017.09.28 00:43    1.235.***.137
    삭제
  • 리포트의 품격을 올리고 성공적인 홍보 및 설득력을 보완하기위해
    기존의 요약보고서 형식보다 사설 형식으로 편집하기를 건의합니다.
    경우에 따라 프로세스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그래프나
    도표를 함께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송문공의 뉴스레터님2017.09.27 13:12    124.62.***.33
    삭제
  • 담배값 원래데로 내려주세요.
    생활비 쪼들려 못살겠어요

    정미선님2017.09.16 20:00    124.59.***.21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