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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또 증세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및 증세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간접세 인상까지 포함한 보편적 증세에 동의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세 원칙은 누진적이어야 하며 이에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보다 두터운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경알못이 소위 '뇌피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제조업 고용율이 10% 후반대인 독일의 소득 지니계수가 8~9%의 영국 및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으로 유추하자면 아무래도 제조업 경쟁력 유지가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감히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조업 고용 비율이나 지니계수가 독일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3~5년 앞을 보고 현재의 Cash Cow에 만족하지 말고 짧게는 10~20년 길게는 자식 세대 또는 손주 세대까지 앞을 내다보고 도전하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실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위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20.09.19 15:36    1.234.***.121
    삭제
  •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이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EU 국가가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업 고용 비중도 10% 후반대로 우리나라 및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영국도 35%를 상회해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 영국은 8% 대로 독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늪과 밀림의 맹수나 미국으로 치면 Jeep나 HMMWV에 필적하는 브랜드를 지닌 회사 및 고스트라는 명품 모델을 지닌 명품 자동차 회사 모두 인도와 독일 기업에 매각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한 반면 독일 회사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놀란 점은 자산의 편중, 소위 '자산 지니계수'가 EU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수한 '히든 챔피언'들의 상속세 공제를 해 준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년 전 '공정'의 문제가 대두되어 공제 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장기간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등 기업이 주주 가치를 넘어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철학적 인식이 제도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감사이사회'가 경영진이나 주주의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정부 재정 규모 (혹자는 독일 중앙정부 예산만을 가지고 왜곡하려 하지만 독일은 중앙정부 예산보다 주정부 예산의 합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및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 (우리나라의 2.5 배 가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세에 '역사의 끝' 또는 '이상향' 구현은 불가능하며 굳이 독일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강선모님2020.09.19 11:29    1.234.***.121
    삭제
  • 지난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만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했다. 대대적인 단속 결과라는
    정부의 설명이지만 새나간 혈세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18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으로
    전년(4만856건)의 5.05배다.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환수금액도 862억6000만원으로 2018년(349억원)의
    2.5배에 육박한다.
    관련기사 naver 신분중에서

    세상에 일어난일을 통해서 이신인 왜란들이 저지른
    일이군요. 세상에 일어난 일이 있은 후 제가 수급자
    인데요. 보호를 잘 받지 못해서 저의 삶을 보아서, 들어서
    일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거나 하지 않는데
    일부러 와서 괴롭히면서 봅니다.
    저를 봄으로는 2015년 부터~ 살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은 이전부터 된거거든요.
    흠~...

    문유진님2020.09.19 10:22    121.128.***.248
    삭제
  • 자석이 도는지 전선 코일이 도는지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가스 터빈 개발한 기업 응원합니다.

    어제 이니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가스발전 관련 터빈을 개발한 국가는 몇개 국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업체는 가스 연소(폭발)로 인해 직접 가동하는 가스 터빈 이외에도 연소로 인한 열을 회수, 이용하여 발생한 증기로 다른 종류의 터빈(아마 HRSG 및 스팀 터빈 시스템)을 돌리는 기술 및 경쟁력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탄 화력발전 대비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저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 회사의 미래 전략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정부의 '그린 뉴딜'에 맞춰 해상 풍력 관련 터빈 경쟁력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R&D에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독일 주도의 EU '그린딜'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에 해상 풍력이 포함된 것도 세계 1위인 덴마크 기업과 비견할 수 있는 독일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발전 용량 및 효율 관련 혁신을 통해 세계적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해상 풍력 터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및 향후 동남아 시장까지 지배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김 도지사님께서도 기계공학 등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학연 연계 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강선모님2020.09.18 21:13    1.234.***.121
    삭제
  • 똥별달고 개폼잡다 제대하고 국회 뺏지달고 59년도 서울역 지겠꾼 반장 같은 행태를 보이는 형편없는 놈과 , 반민족주의 세력의 나팔수 언론기관에 빤쓰벗고 복무했던 장화홍련뎐"에 악질계모년 닮은 쌍판떼기 고약한년 ! 이런 년놈들을 .......?

    김노인님2020.09.17 13:24    14.53.***.81
    삭제
  • 경영 잘 하시는 기자님 라디오 프로그램에 최 모 교수님 나와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미국 상대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획득한 달러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큰 손 국가들(주로 중국, 미 연준 다음으로 중국, 일본 순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문에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혹시 미국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빈세'와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적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려울 것이며 당연히 '월가'의 반대 로비로 대내적 지지도 얻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경제 문외한의 말도 안되는 의견 및 상상이었습니다.

    강선모님2020.09.17 00:53    1.234.***.121
    삭제
  • '국가 부도'라는 국민들의 아픈 기억을 건드려 '재정건전성'만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만기 도래 부채에 대해 상환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IMF 당시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들도 IMF 당시와 다르게 부채비율이 낮아 소위 국가 신용도에 연이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신용 경색에도 버틸 수 있는, 즉 '흑자 부도'의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화에 대한 신뢰 하락에 따라 환율 및 주식,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에 부정적 요인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소한 'tit for tat' 전략처럼 최소한 미국 당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경제 문외한의 의견입니다.

    물론 중장기 재정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증세 및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뭏튼 경제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셔서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모님2020.09.16 20:12    1.234.***.121
    삭제
  • 당직 예비경선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룰 변경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당원 투표가 가능하여 비용, 시간 등 측면에서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4월 16일이면 '국가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오늘 컷오프에서 탈락하신 의원님 한 분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강선모님2020.09.16 19:26    1.234.***.121
    삭제
  • 신용평가 기관이 비록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미국 신용등급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뜨거운 여름에 어느 한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결과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신용평가사도 미국 주요 금융기관과 같은 거리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한 이후에도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노력이 없거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당분간은 국가 채무비율만 가지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 당국도 재정정책에 대해 기존에 가졌던 절대적인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율적인 결정을 하고 있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차피 지금은 미국도 확장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연준의 자산인 국채 등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부실화 할 경우에도 부채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세계 모든 국가들이 원유 등 원자재 구매 및 상품 수출입 관련 대금 결제 등 달러 수요가 풍부한 것처럼)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인 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 자산의 부실화에 따라 부채인 원화의 신뢰 및 수요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상대적 위험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율 2%는 금리 인상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처럼 우리 재정 당국도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모님2020.09.14 23:37    1.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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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미국국회의원님들국회의원선거해는지몆개월대다고재산이몃십억씩벌어는지모르갯내요대한민국국회의원들재산전수조사를철처회조사해서국민들앳갯낱낱치설명할필요가잇는것같습니다반칙을통해서얻은재산은물수합시다우리정부여당은공정한조사를해서정의로운나라를만들어갑시다

    정진현님2020.09.14 18:18    223.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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