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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광고글이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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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소통채널에 글 적지 마십시요.

    저도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과 통화 후 글을 무려 7번씩이나 적어 놓았었는데, 비판 글 올리면 다 삭제 시킵니다.

    벌써 다 삭제시켰네요.

    오늘 통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더 이상 국민들은 필요치 않고 당원들만 필료하다고 합니다..

    현재 집권여당인 당직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 외 것도 적어 놓은 거 다 삭제시켜 놓았네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 행정관료화 집단연구 8일 째 내추럴이 씀

    내추럴 님2019.01.16 16:58    125.187.***.28
    삭제
  • 자동차산업 관련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대안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니 대통령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재 제1의 자동차 회사가 토요타와 같이 이원적인 생산전략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동차산업 특성상 관세 장벽 때문도 있지만 물류 운송비 탓에 큰 시장의 경우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품 협력업체도 동반 진출하게 되는데 주로 도어 트림, 시트 등 부피가 커서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부품 업체가 해당되는 것도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요타 같은 경우 수많은 부품업체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low-end는 주로 현지 생산하는 반면 high-end인 L 브랜드는 주로 일본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B사에 인수되었지만 영국의 자존심이라 할 R 브랜드처럼 '한땀 한땀'이라는 장인정신까지는 아니어도 '반땀 반땀' 정도의 품질 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원인이며 국내 제1 업체도 유사한 브랜드를 론칭했으나 아직 L 브랜드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좀 더 확대되어 토요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장의 코를 납짝하게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강선모님2019.01.14 03:10    1.235.***.137
    삭제
  • 협력이익공유제 찬성합니다.
    너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첩경이 우수한 콘텐츠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 콘텐츠 제공자를 위한 유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이사장님 같은 확실한 보증수표 이외에 검증이 되지 않은 수많은 제공자에게 고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에는 대부분 대규모 주식회사인 플랫폼 사업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도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 벤처들에게 유사한 수익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통 제조업에서도 수많은 부품업체를 지닌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자본주의 원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조선소에 선실 블록을 납품하는 소형 조선소 또는 기자재 업체가 있다고 가정할 때 대형 조선소의 생산성은 이러한 납품업체의 생산성에 정비례하며 따라서 생산성 발전의 유인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포드식 생산방식'이라고 불리운 것이 왜 토요타식 생산방식이라 불리지 않고 'Lean' 또는 'JIT' 생산방식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면 협력이익 공유제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창기에는 훌륭한 기업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생산력 발전이 가능했지만 노동자 및 협력업체의 참여가 없이는 생산력 발전이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뭏튼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제해택이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안되었다는 측면에서 '산업화' 주역임을 자처하는 정파가 이를 반대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선모님2019.01.08 01:59    1.235.***.137
    삭제
  • 국민이 국가이며 국민이 나라이며 국민이 정부입니다.

    유미래님2019.01.02 18:17    1.241.***.17
    삭제
  • 오늘뉴스를 보니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는 기관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낸 원장들은 조그만 유치원 건물을 내놓고 수십년동안 유치원땅과 건물을 핑계로 그소유권의 수백배에 해당한 사익을 취하였고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특권을 모두 누렸던것입니다.
    마치 땡중이 제사상에 차려진 제밥에만 관심을 다할뿐 제를 지내는 본질을 무시하고 유치원의 교육의 고유업무를 망각한 사기 이익 집단이였다는 범법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제인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세금이 엉뚱한 이익집단의 사적 용도로 줄줄세도록 낭비되지않게 유아교육과 사립학교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쓰일수있게 철저한 처벌규정과 사립학교법의 감시 감독하는행정입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또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편입하고 새로운 공립 유치원을 늘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날수있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여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해야할것입니다.

    시민논단 한미정님2019.01.02 17:44    1.241.***.17
    삭제
  • 물론 소득 불평등이란 풀어야할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위원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운다 하여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생산력 발전 유인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위원장께서 중요시하는 기술 탈취 금지도 'high risk high return'을 보장하여 중소규모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니 정부에는 여전히 2척의 거북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세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니 대통령님을 믿고 경제 정책 패키지가 나와 국회에서 제 눈높이 언어로 토론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응원 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8.12.28 19:18    1.235.***.137
    삭제
  • 미국이나 유럽대기업에서는 연말연시를 비롯하여 시시때때로 기부하는일이 유명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있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고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이건희 재벌 유명인사들이 기부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없읍니다.
    올해도 흑자와 이륜을 최고로 달성햇는데도불구하고 어려운이웃돕기 기부문화에 재일 짜고 인색한 대기업은 한국에 재벌세력들 만이 유일합니다.
    재벌은 더불어 살기위한 기부문화에 동참한다면 재벌의 국민의 의식과 인식도 재고될것이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것이다.
    재벌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누렸으면 이제는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라도 기부문화를 선도해야할 책임이 막중하지않은가.

    시민위원 정민정님2018.12.28 15:40    1.241.***.17
    삭제
  • 제조업 혁신 응원합니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원천도 제조업 혁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식이 아닌 직관밖에 없지만 햄버거 프랜차이저 대형매장 주방은 제조업 생산라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추측되며 서비스업의 재고관리 시스템도 제조업에서 연원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대형병원이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자동차 업체 생산관리 이사에게 받았다는 기사 또한 참고할만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구성원 모두가 더욱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Risk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유보금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산력 발전의 혜택이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도 있을 수 있지만 생산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도 조만간 독일과 비슷한 연간 노동시간 수준에 도달했으면 바랍니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 및 중소상공인 관련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선모님2018.12.28 02:21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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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남성은 바보가아니다.너님아 진짜니네 댓글부대가 20대맞니 60.70십대 친일 반동세력이 분명한데.
    국민 갈라치기 이간질 조작질 선전선동 그만하구 반민족 반역질 댓글좀 멈추어라.
    댓글그렇게 비양심으로하면 비정규직으로 몰래몰래 얼마나 받고있니 어마무시 하게 살만하겠다.
    느그 알라들이 아무리 까불고 나데도 진짜 촛불시민의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지지가 확고하고 95%로를 상회하는것을 막지못할것이다.

    대글팀좀 해체님2018.12.26 20:5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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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 이 글은 특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40~50대 진보파들을 위한 글이므로 정독하길 바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20대 남성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결과가 나온 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20%대까지 붕괴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성별 여론조사 표본 수가 적은 한계가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20대 남성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붕괴했다는 결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20대 남성을 버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미래세대의 지지가 진보의 큰 자산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30대 남성 지지율도 물론 위험한 것으로 나왔다. 내 생각에 이 기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결과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이건 젠더문제에서 소외되었다는 젊은 남성들의 누적된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선 결과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되짚자면 남초 커뮤니티의 각종 청와대 청원(ex 사법부의 유죄추정 관행에 대한 항의)을 웃어넘기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일, 메갈리아-워마드에 대한 여당 내 인사들과 여가부 장관의 옹호 발언, 사실상 워마드 시위였던 혜화역 시위 비판여론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고압적 훈계, 설상가상으로 워마드 시위대와 정책적 협의에 나선 정부, 특히 이수역 사건에 대한 여당 내 옹호발언들. 열거하지면 무수히 많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젊은 세대의 여론이 확산되는 인터넷상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의 일을 절대 잊지 않는다. 몇 년 전 진선미 의원실에서 한 보좌관이 메갈리아에 인증을 한 일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분노가 폭발한 사건은 일각의 남성혐오 문화(남성혐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가 오프라인으로까지 침투한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수역 사건이었다.
    여기서 이들의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 보자.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1. 사법적 영역에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성범죄 무고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법 앞에서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불만, 2.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이 승진이 유리한 내근직에 주로 배치 되고 여대에 약대와 로스쿨이 별도로 설치되며 창업과 취업에서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성별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부터 공정한 경쟁의 룰이 붕괴한다'는 불만, 3. (최모씨 책 출간 홍보 과정에서 '한(국)남(성)'을 조롱의 의미로 사용한 yes24 사건이 보여주듯이) 문화적으로 남성성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는 불만, 4. '아무도 우리들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는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불만이 가장 결정타이다.
    이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믿음의 붕괴로 이어졌다.
    좋았던(?) 옛시절의 레닌식 수사법을 빌리자면, 이 모든 젊은 남성들의 불만에 대해서 '막대 구부리기'의 논리(막대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므로 이번에는 막대를 왼쪽으로 구부려야 공정하다)로 응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래왔다.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이런 비유는 사실상 사은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젠더 문제에서만큼은 레닌식의 수사법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사법에 20~30대 남성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진보진영과 민주개혁세력 주류는 젊은 남성들의 분노에 대해 관성적으로 '여성들이 오죽했으면', '여성이 그 동안 당해왔으므로', 등등의 워딩을 꺼내들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논리 내적으로 전도된 형태의 가부장적 시혜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가부장적 특권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없는 20대 남성들이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할 바보들이 아니라는 점을 기성세대는 깨달아야 한다. 참고로 정례적인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1인가구와 비혼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정도는 지난 10년간 오히려 남성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다시 시야를 넓게 보자.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20-30대가 처한 특수한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30대부터 대학진학률에서 남녀 간의 격차는 역전되었고, 이들 세대 내의 임금 격차도 적거나 20대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즉 대부분의 임금격차는 40~50대가 벌려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IMF 이후 형성된 물질적 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한 이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용안정' 등의 특권(?)에 다가가는 것이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정의의 가장 직관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성별 할당제'나 '여대 약대 로스쿨' 등으로 대변되는 가장 온건한 형태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조차도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악(巨惡)'으로 인식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기성세대 진보의 문제는 이들의 인식을 조건지운 물질적 조건을 바꾸는 데 거의 무능력했던 주제에, 자신의 특수한 조건, 특수한 세계관, 특수한 생활감정에 이입해서 훈수를 두길 즐겨한다는 점이다. 내가 예언하건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진보진영 내에서 20대 '남성' 개새끼론이 등장할 것이다. 아니, 이미 어쩌면 등장했는지도 모른다.
    40~50대 진보, 특히 해당 연령층의 남성들은, 젠더문제에 대해 갖는 자신들의 상징적 부채감은 이미 30대 이하부터는 사라졌다는 사실부터 직면하고 학습해야 한다. 20~30대 남성들은 여성이 때로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납득할 수 있다. 자신의 어머니가 가부장제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에는 납득한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모든 여성이 선천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일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격렬하게 가로 젓는다. 만일 이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처한 인식의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이들의 인식형성에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들이 구의역 비정규직 희생자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희생자 그리고 택배 상하차 알바생들에게 대해 갖는 공감대에서 출발해서 진보가 지향하는 (경쟁의 정의보다) '더 큰 정의'가 있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지난 날 분출된 20대 남성들의 젠더문제에 대한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필요는 없다. 나 역시 이들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는 이들의 불만에서 합리적 핵심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젊은 남성들의 불만 역시 공정하게 인지하고 소통한다는 인상을 줘야 했다. 그랬다면 최악의 결과는 면할 수 있었다. 예컨대 나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워마드 시위대와 정책적 협의를 한 것은 젊은 남녀 모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 옳건 그르건 무언가 자신이 믿는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순진한 젊은 남성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그것이 공감의 제스처가 되었든 반론의 제스처가 되었든)을 올리는 것은 적어도 '남경들아 분위기 좆창내지 말고 웃어'라는 피켓을 들며 홍대 몰카 피해자를 조롱하는 혜화역의 정신병자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정의로운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들 세대 내에서만 자명하게 통용되었던 전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나는 이번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결과적으로는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이 유포한 남녀 갈등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은 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덧붙여, 지금까지 20대 남성은 이러쿵 저러쿵 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체성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는 나로서는 불편하다. 특히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래디컬 페미니즘은 사회경제적 계급이 아닌 남성과 여성 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적대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정체성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던 20대 남성들이 젠더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문 정부에 대해 비토의사를 밝힌 것은 '정체성 정치'의 논리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둘 중 하나이다. 정체성 정체의 문법을 희석시키고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선명한 전선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정체성 정치를 진보의 핵심적 가치로 고수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20대 남성 지지율이 이탈하고 나아가 현 정부에 대한 적극적 비토세력이 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내가 볼 때 이 경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도리어 좋아할 것 같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과거처럼 진보진영이 메갈 워마드 프레임에 휘둘리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워마드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권위원장의 발언이나, 메갈리아에 감사해야 한다는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나는 앞으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의롭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p.s.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붕괴가 젠더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용난 등의 사회경제적 곤경 때문이라는 현실도피적 주장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들은 '상수는 변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회과학의 오랜 금언을 외울 필요가 있다. 고용난은 이미 오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었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피해갈 수 없다. 그게 20대 남성의 지지율 붕괴의 원인이었다고 믿는 것은 이해할만한 태도이지만 적어도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다.
    박가분, <20대 남성은 바보가 아니다>

    민주원님2018.12.25 22:16    104.2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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