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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이런 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하며 쓴웃음을 짓지만 저는 소위 '작전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이 선명하여 저와 같은 당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우둔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비전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공동체 실현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 및 안보공동체에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간 관계 정상화이며 이에 보조를 맞춘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정책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조정자 및 촉진자의 역할로 북미간 협상 진척에 기여하며 주변 강대국들과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한다는 기조로 구체적이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 관련하여 정책 기조 또는 방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전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보, 보수 양측의 공격에 대응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미래상이 없어 당원으로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당원과 함께 만들어 주시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 정책의 큰 그림 및 조세, 복지, 산업, 노동 등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정책 실행은 유연해야 하며 단순히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야당들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하며 때로는 절충안을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벌과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재벌 위주 경제체제가 너무 후진적이므로 주주자본주의를 거쳐 보다 진보한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일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보면 '이익의 외국자본 사유화 손실의 국내 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손실 중에는 생산력 발전의 저하 및 산업 기반의 붕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productivity growth가 유일하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소위 '패스트 팔로워' 전략만으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에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김상조 위원장님의 언급처럼 사대 재벌은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도 원래 재봉틀인가를 제조했던 회사로 자동차 산업에서 '팔로워'입니다. 그렇지만 린 또는 JIT 생산방식 등 꾸준한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대 재벌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예를 들은 적이 있었던 PC 가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한 2000년대 초반 화소 및 반응 속도 등 사양도 훨씬 떨어졌던 30인치대 LCD TV가 8~900만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일정 정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회사가 주주자본주에 노출되면 한순간 GE나 미국 자동차 회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면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처럼 대타협을 통해 재벌기업의 생산력은 유지, 발전시키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는 대신에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더이상 '황제경영'은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선호합니다.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이니 대통령님 및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및 당원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낸다는 것을 여러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어발(기업체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까지는 허용하겠는데 현재 침해하고 있는 낙지발, 주꾸미발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남겨두어 서로 상생하며 사다리도 걷어차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처 중 성공한 산업 중 하나가 게임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게임산업이 인터넷, 무선통신망의 발전 및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발전과 전혀 무관하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형 반도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NT(LG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경우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 및 사물인터넷 센서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F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공공장소에서 성별, 나이대를 인식하여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른바 미래 도시의 상호소통망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기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는 편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모델 개발하는데만 수천억이 소요(원내대표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되며 수많은 부품업체를 지닌 자동차 산업이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수조 또는 수십조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벤처 및 중소기업의 혁신도 가능하게 하는 부품 및 소재 산업 또는 미래 기반 기술 관련 산업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스코를 세워 관련 산업인 건설,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듯이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마중물처럼 관치금융을 지원하여 RISK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마치 미국 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재무장관이 펼쳤던 정책이 일정 기간 보호주의를 통한 '유치산업론' 및 중앙은행 설립을 통한 '관치금융'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철도왕, 철강왕, 석유왕 등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설립은 그야말로 '팔로워' 전략이며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 (물론 이러한 기술이 온전히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를 감안하며 RISK가 상당이 클 것인데 이를 국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RISK가 주식회사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뭏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야 일개 당원으로 말도 안되는 의견을 쓴 것이지만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 및 세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느 바램입니다.

    강선모님2018.08.28 02:21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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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투표를 했지만 최고위원으로 김춘삼 의원님 응원합니다.
    약자가 있는 현장에 언제든지 달려가 고충을 듣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셨던 모습 그대로 당의 정책 기조도 정하실 것이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좌파나 우파 또는 진보나 보수의 기준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지식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택한다 하여 무조건 진보 혹은 좌파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민평당 대표가 언급한 백년가게 특별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만 해법은 진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면 노동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생산력 발전에 집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년가게라는 일본식 해법보다는 대규모 협동조합니라는 유럽식 해법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토요일 올림픽 공원에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며 응원 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8.08.23 01:06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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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요 경상도에 살면서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나라가 바로가는 길이라서 모든 선거에서 단 한번도 민주당을 찍지 않은적이 없는데 이제 당신들 지지를 접습니다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난 분명하게 말할수 있어요 당신들보다 내가 더좋았다고 ㆍㆍㆍ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자룡 헌칼 휘두르는것도 아니고 오늘 뉴스보니깐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한다고?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제발 ㆍㆍ
    하루종일 앉아서 한시간 일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 쇼핑이나 할 직업에 공무원 월급을 줘야하는 직책인걸 당신들은 왜 모르나 우째 그래 현실을 그렇게도 몰라요 나라돈이 국가예산이 당신들 주머니 돈인가요 제발도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백번 양보해서 표 때문이라고 합시다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얻는표보다 잃는 표가 많을겁니다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접는다 접어 당신들 당을 40년 지지한 지지자인데 오를부터 접습니다 다음번 선거땐 도시락 싸들고 ㆍㆍㆍ

    박시우님2018.08.15 07:10    112.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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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야 일개 권리당원이기에 얼마든지 당대표 지지 후보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법상 지지 후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의원들께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칠갑산 출신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물론 바램으로는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현재 측근들에 대해 차기 공천 시 오히려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셨으면 하며, 선거제 개혁에 보다 적극적이셨으면 합니다.

    강선모님2018.08.15 01:2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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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재벌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도 경선 마지막날 고척돔에서 여사님과 악수한 적이 있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소위 악마의 편집때문에 저도 경공모로 오인받는것같아 황당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경공모가 주장했던 것이 주주자본주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지식이 일천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국 자동차 BIG 3 및 GE 등의 실패는 금융시장 자유화 및 주주자본주의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방지하여 기업가가 혁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와 유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테슬라 경영주가 상장 폐지를 언급한 배경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머스크는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 싶으나 월가 금융자본 및 소액 주주들은 기존 전기차 양산형 모델에만 집중하여 현금 창출을 극대화(주주가치 극대화)함으로써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높이기를 원하는 점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물론 머스크의 사업 성공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자본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박은 당장 눈앞의 캐쉬카우에만 집착해 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상기한 대표적 실패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선모님2018.08.13 02:03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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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독일 나치의 사례처럼 경제력 및 정치 권력의 소수 집중이 가져올 엄청난 폐해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촛불광장의 우리 국민 또는 시민들을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거제 개혁 등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강선모님2018.08.11 12:07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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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값 자유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체계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입니다.
    물론 바이오 관련 최강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약값 자유화가 바이오 산업 발전에 일견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못하지만 바이엘같은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함께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약값 자유화는 그다지 큰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인줄 알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으며 따라서 의료보험도 가장 잘 발달한 국가중 하나로 약값 자유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다른 지원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 정부가 군 생화학무기 연구소 및 정부 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R&D 지원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연구기관에 관련 R&D 지원)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화학 및 생명공학 등 관련 분야에 R&D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이에 따라 관련 학과에 인재들이 모임으로써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자를 키워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당 여성최고의원께서 개인기로 돌파하셨던 것에 반해 기존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거래'라 지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래라 함은 서별관 및 안가 등 밀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 사례로 보면 입법안 또는 예산안 심사할 때 소위 갑툭튀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당 의원들께서 반대하면 상대는 우리를 '반기업'이라 공격하며 이에 어쩔 수 없이 '친재벌'로 하여 대안 없는 대치만을 초래하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가 커지면 저절로' 또는 '파이가 커지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라는 표현은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파이를 키우는 것 자체에는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복지시스템 또한 튼튼하여 모든 국민에게 과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파이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크게 문제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웨덴 GDP의 3분의 1 이상을 한 가문이 담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강선모님2018.08.11 10:44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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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전대법원장 재판거래의 사법 농단은 철두철미 법원안에 존재 기생하며 독재정부성향에 충성하는 법원행정처 친일파실력자들로 완전 결탁한 사건이다.
    어제오늘의 사건이아니라 70년이상 어둠과 군사정부의 장막넘어로 깜깜이 재판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오늘의 사태이다.
    대법원 판검사들과 검사부를 리드하고 독재정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정치적 판결을 중매하는 법원행정처를 철저히 분리하고 감독하는 특별입법재정해야하며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와 검찰 만들고 대수술하여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낱낱이살펴 사법부와 검찰개혁에 과감히 나서야합니다.

    사법개혁 전면적으로님2018.08.08 14:18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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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금에 사법부 농단 헌정유린사태를 보는 민주주의 촛불시민 여러분들은 도저희 견딜수없고 묵과할수없는 사태에 이르러왔음을 참으로 우려스럽고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폐청산이 될지 의문일수밖에 없읍니다.
    심각한 개법부 판검사단을 전면해체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하여 특별재판 검사부를 임시 두는것이 부득이한 비상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친일파군장들과 자유당세력을 위한 군기무사는 국민과 시민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며 헌법과 정상적인 상식을 위반한 쿠데타세력의 군사정부를 돕기위한 비정상적 조직이므로 확실히 완전해체해야합니다.
    국민과 우리선량한 60십만대군의 군대와 각종 특수부대는 친일 독재 군기무사군장들의 소모품이나 노리게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이번기회를 삼아( 특별사법 검사부)를 신설해 하나하나 진정한 사법부개혁에 나서 사법부를 완전히 바꾸어야합니다.
    썩고썩은 친일성향에 양승태전대법원장의 부장판사단이 유지되는한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현재 이런 개사법부와 부장판사단에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법심판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을 심판하라는 것과 같이 무용하고 우려스러운일입니다.
    <특별재판개혁 심판부>를 임시로두고 사법부 를 환골 탈퇴시켜 사법농단세력을 가려내 관계자들은 중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친일재판원모두 완전 해체하고 건전하고 정의로운 판사단을 임용하는 계기로 삼고 바로 세우기바랍니다.


    사법개혁반드시이룹시다님2018.08.03 12:5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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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소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용 원칙 결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의회가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 및 집행에 대해 검증하며 일반 국민들이 관련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10년 전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유행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무지몽매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월가의 늑대들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오바마 지지자 버핏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전자처럼 운용하면 미국 자동차 BIG 3나 GE처럼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 산업 및 생산력 발전이라는 부가의 이익이 생긴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다.
    지난 촛불집회에 참여했거나 지지하셨던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후손들에게 덜 빵빵한 금주머니를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덜 온난화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는 것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를 잘 젓는 바이킹 후예의 나라 국부펀드가 그나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렸듯이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정을 지체없이 내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라도 경영권 혹은 최종 의사결정권은 기업가가 갖더라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금산 통합이 가능하여 금융이 산업 및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러한 발전의 성과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스웨덴 모가문처럼 말이죠.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면 관치금융도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협동조합도 일종의 소비자금융회사를 보유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8.08.03 01:0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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