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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소득 불평등이란 풀어야할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위원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운다 하여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생산력 발전 유인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위원장께서 중요시하는 기술 탈취 금지도 'high risk high return'을 보장하여 중소규모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니 정부에는 여전히 2척의 거북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세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니 대통령님을 믿고 경제 정책 패키지가 나와 국회에서 제 눈높이 언어로 토론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응원 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8.12.28 19:18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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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나 유럽대기업에서는 연말연시를 비롯하여 시시때때로 기부하는일이 유명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있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고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이건희 재벌 유명인사들이 기부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없읍니다.
    올해도 흑자와 이륜을 최고로 달성햇는데도불구하고 어려운이웃돕기 기부문화에 재일 짜고 인색한 대기업은 한국에 재벌세력들 만이 유일합니다.
    재벌은 더불어 살기위한 기부문화에 동참한다면 재벌의 국민의 의식과 인식도 재고될것이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것이다.
    재벌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누렸으면 이제는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라도 기부문화를 선도해야할 책임이 막중하지않은가.

    시민위원 정민정님2018.12.28 15:4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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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혁신 응원합니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원천도 제조업 혁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식이 아닌 직관밖에 없지만 햄버거 프랜차이저 대형매장 주방은 제조업 생산라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추측되며 서비스업의 재고관리 시스템도 제조업에서 연원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대형병원이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자동차 업체 생산관리 이사에게 받았다는 기사 또한 참고할만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구성원 모두가 더욱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Risk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유보금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산력 발전의 혜택이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도 있을 수 있지만 생산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도 조만간 독일과 비슷한 연간 노동시간 수준에 도달했으면 바랍니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 및 중소상공인 관련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선모님2018.12.28 02:21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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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남성은 바보가아니다.너님아 진짜니네 댓글부대가 20대맞니 60.70십대 친일 반동세력이 분명한데.
    국민 갈라치기 이간질 조작질 선전선동 그만하구 반민족 반역질 댓글좀 멈추어라.
    댓글그렇게 비양심으로하면 비정규직으로 몰래몰래 얼마나 받고있니 어마무시 하게 살만하겠다.
    느그 알라들이 아무리 까불고 나데도 진짜 촛불시민의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지지가 확고하고 95%로를 상회하는것을 막지못할것이다.

    대글팀좀 해체님2018.12.26 20:5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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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 이 글은 특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40~50대 진보파들을 위한 글이므로 정독하길 바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20대 남성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결과가 나온 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20%대까지 붕괴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성별 여론조사 표본 수가 적은 한계가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20대 남성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붕괴했다는 결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20대 남성을 버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미래세대의 지지가 진보의 큰 자산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30대 남성 지지율도 물론 위험한 것으로 나왔다. 내 생각에 이 기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결과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이건 젠더문제에서 소외되었다는 젊은 남성들의 누적된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선 결과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되짚자면 남초 커뮤니티의 각종 청와대 청원(ex 사법부의 유죄추정 관행에 대한 항의)을 웃어넘기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일, 메갈리아-워마드에 대한 여당 내 인사들과 여가부 장관의 옹호 발언, 사실상 워마드 시위였던 혜화역 시위 비판여론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고압적 훈계, 설상가상으로 워마드 시위대와 정책적 협의에 나선 정부, 특히 이수역 사건에 대한 여당 내 옹호발언들. 열거하지면 무수히 많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젊은 세대의 여론이 확산되는 인터넷상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의 일을 절대 잊지 않는다. 몇 년 전 진선미 의원실에서 한 보좌관이 메갈리아에 인증을 한 일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분노가 폭발한 사건은 일각의 남성혐오 문화(남성혐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가 오프라인으로까지 침투한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수역 사건이었다.
    여기서 이들의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 보자.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1. 사법적 영역에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성범죄 무고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법 앞에서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불만, 2.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이 승진이 유리한 내근직에 주로 배치 되고 여대에 약대와 로스쿨이 별도로 설치되며 창업과 취업에서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성별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부터 공정한 경쟁의 룰이 붕괴한다'는 불만, 3. (최모씨 책 출간 홍보 과정에서 '한(국)남(성)'을 조롱의 의미로 사용한 yes24 사건이 보여주듯이) 문화적으로 남성성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는 불만, 4. '아무도 우리들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는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불만이 가장 결정타이다.
    이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믿음의 붕괴로 이어졌다.
    좋았던(?) 옛시절의 레닌식 수사법을 빌리자면, 이 모든 젊은 남성들의 불만에 대해서 '막대 구부리기'의 논리(막대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므로 이번에는 막대를 왼쪽으로 구부려야 공정하다)로 응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래왔다.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이런 비유는 사실상 사은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젠더 문제에서만큼은 레닌식의 수사법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사법에 20~30대 남성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진보진영과 민주개혁세력 주류는 젊은 남성들의 분노에 대해 관성적으로 '여성들이 오죽했으면', '여성이 그 동안 당해왔으므로', 등등의 워딩을 꺼내들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논리 내적으로 전도된 형태의 가부장적 시혜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가부장적 특권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없는 20대 남성들이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할 바보들이 아니라는 점을 기성세대는 깨달아야 한다. 참고로 정례적인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1인가구와 비혼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정도는 지난 10년간 오히려 남성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다시 시야를 넓게 보자.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20-30대가 처한 특수한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30대부터 대학진학률에서 남녀 간의 격차는 역전되었고, 이들 세대 내의 임금 격차도 적거나 20대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즉 대부분의 임금격차는 40~50대가 벌려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IMF 이후 형성된 물질적 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한 이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용안정' 등의 특권(?)에 다가가는 것이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정의의 가장 직관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성별 할당제'나 '여대 약대 로스쿨' 등으로 대변되는 가장 온건한 형태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조차도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악(巨惡)'으로 인식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기성세대 진보의 문제는 이들의 인식을 조건지운 물질적 조건을 바꾸는 데 거의 무능력했던 주제에, 자신의 특수한 조건, 특수한 세계관, 특수한 생활감정에 이입해서 훈수를 두길 즐겨한다는 점이다. 내가 예언하건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진보진영 내에서 20대 '남성' 개새끼론이 등장할 것이다. 아니, 이미 어쩌면 등장했는지도 모른다.
    40~50대 진보, 특히 해당 연령층의 남성들은, 젠더문제에 대해 갖는 자신들의 상징적 부채감은 이미 30대 이하부터는 사라졌다는 사실부터 직면하고 학습해야 한다. 20~30대 남성들은 여성이 때로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납득할 수 있다. 자신의 어머니가 가부장제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에는 납득한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모든 여성이 선천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일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격렬하게 가로 젓는다. 만일 이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처한 인식의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이들의 인식형성에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들이 구의역 비정규직 희생자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희생자 그리고 택배 상하차 알바생들에게 대해 갖는 공감대에서 출발해서 진보가 지향하는 (경쟁의 정의보다) '더 큰 정의'가 있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지난 날 분출된 20대 남성들의 젠더문제에 대한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필요는 없다. 나 역시 이들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는 이들의 불만에서 합리적 핵심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젊은 남성들의 불만 역시 공정하게 인지하고 소통한다는 인상을 줘야 했다. 그랬다면 최악의 결과는 면할 수 있었다. 예컨대 나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워마드 시위대와 정책적 협의를 한 것은 젊은 남녀 모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 옳건 그르건 무언가 자신이 믿는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순진한 젊은 남성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그것이 공감의 제스처가 되었든 반론의 제스처가 되었든)을 올리는 것은 적어도 '남경들아 분위기 좆창내지 말고 웃어'라는 피켓을 들며 홍대 몰카 피해자를 조롱하는 혜화역의 정신병자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정의로운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들 세대 내에서만 자명하게 통용되었던 전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나는 이번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결과적으로는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이 유포한 남녀 갈등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은 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덧붙여, 지금까지 20대 남성은 이러쿵 저러쿵 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체성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는 나로서는 불편하다. 특히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래디컬 페미니즘은 사회경제적 계급이 아닌 남성과 여성 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적대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정체성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던 20대 남성들이 젠더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문 정부에 대해 비토의사를 밝힌 것은 '정체성 정치'의 논리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둘 중 하나이다. 정체성 정체의 문법을 희석시키고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선명한 전선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정체성 정치를 진보의 핵심적 가치로 고수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20대 남성 지지율이 이탈하고 나아가 현 정부에 대한 적극적 비토세력이 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내가 볼 때 이 경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도리어 좋아할 것 같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과거처럼 진보진영이 메갈 워마드 프레임에 휘둘리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워마드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권위원장의 발언이나, 메갈리아에 감사해야 한다는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나는 앞으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의롭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p.s.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붕괴가 젠더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용난 등의 사회경제적 곤경 때문이라는 현실도피적 주장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들은 '상수는 변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회과학의 오랜 금언을 외울 필요가 있다. 고용난은 이미 오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었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피해갈 수 없다. 그게 20대 남성의 지지율 붕괴의 원인이었다고 믿는 것은 이해할만한 태도이지만 적어도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다.
    박가분, <20대 남성은 바보가 아니다>

    민주원님2018.12.25 22:16    104.236.***.233
    삭제
  • 짧은 지식이지만 저는 분식회계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좋게 꾸미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잘 이해가 되는 표현은 'window dressing'이라는 표현인데, 말하자면 창문이 화려하여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으나 막상 내부 구들장은 내려앉은 상태의 집과 같아 외부에서만 보고 이를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가는 창문은 나름 고풍스러우며 화려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신뢰'라는 기초가 튼튼하며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 '노동자'라는 다른 한 축의 기둥을 튼튼히 함으로써 기존 'cash cow'와 미래 'star'라는 층을 누누이 쌓을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부상으로 단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임' 및 '노동자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음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여 '계속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처럼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하며 노동자들에게 의사결정권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기득권의 양보를 선듯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강선모님2018.12.24 01:5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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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와 이명박의 이권과 특혜를 지키기위한 복심 홍준표.이정현.나경원.김성태.정우택.김진태.장재원.김무성등은 하나가 같이 1등 친일맹주 대표를 역임했다.
    재벌과 친일파세력의 복심을 자처한 나팔수로 국민교란 갈라치기의 저격수들은 억지 공갈 대변에 무식하고 과감하게 용감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자기 자식들은 모두 군대 미필자로 각종수법에 의해 면제받게하여 자신들의 손해와 국민의무에 관한일은 간교하고 비겁하기 짝이없다.
    오직 재벌의 이익과 친일로인한 이권 앞에서만 용감한 전사가되는 험악한 나팔수인것이다.
    친일재벌과 새누리당.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친일세력만 한국에서 부와 권력을 다누리고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목숨을 받쳐 용감한 전사가 될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자들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권력과 이권 앞에서는 용감한 단물만 탐을 낸이자들은 유럽과 일본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제일먼저 가족과함께 스위스 유럽
    금융 비밀계좌를 찿아 <굳 바이 코리아>를 외치며 미련없이 떠나갈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대책없는 우리 시민과 국민만이 이땅을 사수하기위해 죽음을 다해 전란에 직면 할것입니다.

    시민주권위원회님2018.12.22 14:06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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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경제] 인간사 모두 사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경제도 사람의 일이다. 고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사람에 달렸다. 즉, 부패 기득권에 물든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성장주도 경제 관성을 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공무원을 성실하게 복무 시킬 인물이 총리로 들어와 내치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인물은 유시민이 적격이다. 경제도 정치도 이론과 실무에 준비된 총리 후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실세 총리로 관료들이 함부로 얕보고 장난치지 못 하고, 되려 휘어 잡고 부처를 통활 할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 기득권 관료다. 관료의 교활한 행태로 봐서 제2의 김동연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총리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든다. 저들을 전문가라 믿어주는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희롱하는 거다. '선출직 대통령과 정무직 총리는 임기 후면 떠날 인물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다. 달리 우리를 모피아라 부를까?' 속으로 그런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현 과정의 문제 노출 후 처리하는 모양 보면 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선 부총리가 개혁 과정에 항시 따라오는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굴복 하여 이전의 기득권 경제로 돌아가자는 태도가 증명한다. 이대로 경제민주화는 끝인가?

    요렇게 경제를 망치는 관료들의 인습에 젖은 구체적 최근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문제 처리다. 이 사건은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경제적 국정농단이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문제를 보란 듯이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이것을 감독할 책임자들, 금융위의 장과 부위원장은 적폐다. 이런 자들이 각 부처 곳곳에 암약한다. 당장 도려내야 한다.

    지금은 관리형 총리보다 과감한 조치를 감행할 배짱 있는 깐깐한 경제총리가 필수다.

    경제는 잘 몰라도 한마디 더하면 뭐니 뭐니 해도 서민 중산층의 체감 물가 관리는 시급하다. 총리가 서민 중산층 주부들을 만나보라! 요즘 물가를 두고 뭐라 하는 지! 언론에 노출 말고 잠행취재해보라 전직기자 아닌가 이낙연 총리!


    2.[정치] 공무원들(관료들)이 얼마나 이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일개 감찰 공무원이 자기의 비위로 물러났으면 부끄러워 반성자숙해야함에도 현정부를 공격하는 언론 유희 벌이는가! 김태우 사건을 두고 당사자와 청와대 사이에 오가는 진위 공방을 보는 국민의 기억에는 이미 진위와 무관하게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은 악인이 되어있다. 전형적 괴벨스식 언론공작(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으면 그것을 해명하려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동안 대상은 이미 악마가 된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나, 당에서도 적극 나서서 새는 바가지를 가려내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의 의원들 까지 먼 산 불 구경인가? 그러다 공멸한다. 촛불 혁명의 기대를 받은 정부요 당이 아닌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패한 정부는 반동정부를 부른다. 프랑스혁명을 돌아보라!

    특히, 대선 과정에서 진보 의제 공약하고 선택되어 진보 의제 구현을 명 받은 정부는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적 꼼수로 이도 저도 아닌 어설픈타협정치한답시고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다가는 기득권의 마수에 또 속는다. 이미 경험했다. 1997외환위기 후에 두 번의 민주 정부가 타협정치한다고 기득권 저항에 밀려 신 자유주의 경제를 폈다. 실망한 국민이 반동정부를 태동 시키는 비극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 정신 차리시라 민주당!

    좌우의 균형은 선거로 선택하여 국민이 맞춘다. 시대정신이 진보의제를 갈구하면 진보정부가, 보수의제 필요하면 보수정부가 선출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성실하게 따르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균형은 이뤄진다. 정치인들이 주제넘게 시대정신을 두고 멋대로 해석하여 합종현횡 나설 일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끝.

    [요산요수]님2018.12.20 03:28    211.112.***.118
    삭제
  • 매년 포럼이나 세미나, 토론회 참석인사들...참...주옥같네요.

    생각이 다른 이들울 설득하고 개혁을 실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소위 진보업자들.

    왕년의 운동권류,
    비뚤어진 극좌파들,
    나꼼수언저리에서 친목질하던 군상들,

    집권여당이란 화장을 해도 촌스럽고 구차하긴 한결같네요.

    연구원 수준 좀 높이세요.
    돌려막기로 친목도모 그만하시고.

    저같은 정치막눈도 그정도는 보입니다.

    경상도 아줌마님2018.12.19 16:49    183.103.***.31
    삭제
  • 25년 전쯤 배운 비교정치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프랑스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40% 지지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0%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패자를 지지한 소수의 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이 영국에서는 좌파의 정책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우파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해 프랑스에서 좌파가 집권하게되면 산업정책을 외면하는 반면 우파가 집권하여 산업정책을 실행하면 자본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좌파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과 비슷한 프레임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정책이 무조건적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선거제도를 지닌 독일에서는 '산업정책 4.0'과 '노동정책 4.0'이 다른 정파의 합의로 도출됩니다. 또한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좌우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으나 대타협 이후 생산력 발전과 이에 따른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지만 일단 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8.12.17 01:56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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