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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광고글이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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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전대법원장 재판거래의 사법 농단은 철두철미 법원안에 존재 기생하며 독재정부성향에 충성하는 법원행정처 친일파실력자들로 완전 결탁한 사건이다.
    어제오늘의 사건이아니라 70년이상 어둠과 군사정부의 장막넘어로 깜깜이 재판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오늘의 사태이다.
    대법원 판검사들과 검사부를 리드하고 독재정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정치적 판결을 중매하는 법원행정처를 철저히 분리하고 감독하는 특별입법재정해야하며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와 검찰 만들고 대수술하여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낱낱이살펴 사법부와 검찰개혁에 과감히 나서야합니다.

    사법개혁 전면적으로님2018.08.08 14:18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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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금에 사법부 농단 헌정유린사태를 보는 민주주의 촛불시민 여러분들은 도저희 견딜수없고 묵과할수없는 사태에 이르러왔음을 참으로 우려스럽고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폐청산이 될지 의문일수밖에 없읍니다.
    심각한 개법부 판검사단을 전면해체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하여 특별재판 검사부를 임시 두는것이 부득이한 비상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친일파군장들과 자유당세력을 위한 군기무사는 국민과 시민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며 헌법과 정상적인 상식을 위반한 쿠데타세력의 군사정부를 돕기위한 비정상적 조직이므로 확실히 완전해체해야합니다.
    국민과 우리선량한 60십만대군의 군대와 각종 특수부대는 친일 독재 군기무사군장들의 소모품이나 노리게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이번기회를 삼아( 특별사법 검사부)를 신설해 하나하나 진정한 사법부개혁에 나서 사법부를 완전히 바꾸어야합니다.
    썩고썩은 친일성향에 양승태전대법원장의 부장판사단이 유지되는한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현재 이런 개사법부와 부장판사단에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법심판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을 심판하라는 것과 같이 무용하고 우려스러운일입니다.
    <특별재판개혁 심판부>를 임시로두고 사법부 를 환골 탈퇴시켜 사법농단세력을 가려내 관계자들은 중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친일재판원모두 완전 해체하고 건전하고 정의로운 판사단을 임용하는 계기로 삼고 바로 세우기바랍니다.


    사법개혁반드시이룹시다님2018.08.03 12:5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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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소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용 원칙 결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의회가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 및 집행에 대해 검증하며 일반 국민들이 관련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10년 전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유행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무지몽매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월가의 늑대들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오바마 지지자 버핏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전자처럼 운용하면 미국 자동차 BIG 3나 GE처럼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 산업 및 생산력 발전이라는 부가의 이익이 생긴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다.
    지난 촛불집회에 참여했거나 지지하셨던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후손들에게 덜 빵빵한 금주머니를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덜 온난화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는 것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를 잘 젓는 바이킹 후예의 나라 국부펀드가 그나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렸듯이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정을 지체없이 내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라도 경영권 혹은 최종 의사결정권은 기업가가 갖더라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금산 통합이 가능하여 금융이 산업 및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러한 발전의 성과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스웨덴 모가문처럼 말이죠.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면 관치금융도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협동조합도 일종의 소비자금융회사를 보유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8.08.03 01:0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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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 대통령께서 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때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수요공급곡선 모양밖에 모르는 경제 분야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를 기조로 하는 현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중 임금주도성장과 공정경제만으로 우리 사회 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시장 경제가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주체간 계약 관계에 의해 주도되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부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체를 포함한 중소상공인의 생산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말입니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경제단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이를 홍장관님 계시는 주무부서와 공개된 장소에서 협의하여 ERP, JIT 등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와 시스템을 정책 금융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기를 희망합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해 주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90년대 초에서 IMF 기간까지를 기억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두터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이론상으로만 검증된 경제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90년대 초 두터운 중산층은 이전 정부 산업정책의 성공, 기업의 혁신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노동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적 한계때문에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노태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으리라 예측합니다. 마치 87년 6월 항재의 최대 이슈가 대통령 직선제이었지만 통일 및 평화의 아젠다도 있었기에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니 정부 이전 9년의 보수정부 대북정책과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운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만큼 발전하는'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임금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시장을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니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확장하려면 당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하며 이는 보다 많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진정으로 협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제가 1월에 쓴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글을 쓴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뭏튼 신임 대표가 될 분이 그저 일개 당원의 소견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바라옵건대 당원이 묻고 대표 후보가 답하다라는 토론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모님2018.07.31 01:42    1.235.***.137
    삭제
  •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보적의제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야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난민사태와 레디컬 페미니즘의 대두를 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이슈에서마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에도 트럼프나 네오나치 같은 대안우파가 나타나겠죠.

    자유당, 바미당 산서통 달아주는 짓은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무뢰배님2018.07.27 16:00    1.246.***.165
    삭제
  • 군기무사는 친일군사령부로 하나회와 명맥을같이하는 예비 쿠데타 세력이확실하다.
    대한민국군 합동 참모본부.대통령의 최고통수권 아래있는 국가정보원등 국가와 군사정보를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많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별도 군정보부서를 만든것은 박정희와 전두환군사 쿠데타세력이 집권하면서 독재군사집권의 통치가 불안하고 불안전할때를 대비한 군기무사역할로 만들어졌다.
    언제든지 국민과 민주세력. 정치권을 군사무력으로 모든국가 정부기관과 언론.정치세력을 단번에 차단하고 제압할수있도록 준비한 친일군장들을 매개로 하여 강압반란 쿠데타 친위대로서 존치해 왔던것도사실임이 분명하다.
    친일군의 조력자들인 군기무사는 생각할 여지없이 완전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보위하며 국방을 사수하라고 대한민국 군대를 조직해 만들었지 친일 쿠데타세력에게 총 칼자루를 주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각종 군사무기로 위협하며 살상하라고 만든 군대가 아니다.
    기회만되면 국민과 정치권을 무력화.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하여 독재정부를 지키라고 만든 대한민국 군대가아니다.
    대한민국 군수장들은 마치 군사무기가 자신들에 이익에따라 이용할수있는 군사무기라고 착각하지말기바란다.
    국민의 군사무기를 악용하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미군과 암묵적으로 동조받고 광주학살의 만행이 저질러졌고 이승만과 미군의 모의하에 죄없는 제주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고 6.25때 고생과 끼니에시달리던 한반도 남한의 백성을 유인하여 식량을 준다는 핑계로 이념몰이로 싸인받은 다음 죽이고 학살한 국민에 수가 헤아릴수없이 수백만명이된다.
    실제 6.25전쟁으로 사망한자보다 이승만 군대와 미군이 조선식민지를 유지하기위해 조선국민을 빨갱이 이념몰이로 학살시킨자가 수십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공포와 위협으로 한반도 남한땅을 길들이고 군사정권이 유지될수있는 배경을 만든것이 한국민의 억압 받은 굴레이며 역사였던 사실입니다.
    기무사 즉각 해체해야합니다.

    군사무기 국민의재산님2018.07.26 00:4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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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대의 민주주의가 민족통일의 염원을 실현하고 억조창생하여 길이길이 만만세 하길기원합니다.
    한민족이 모두 대동단결하여 깨어나고 있으며 민족자존의 결의가 엿보입니다.
    대한민국시민이 민주주의세력을 지원하고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실현해야 더불어 사는 세상이 깃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열려집니다.
    재벌과 자유당. 친일세력은 국민의 세금과 국비로 일방적인 특혜에의해 성장했고 유지되어온 역사입니다.
    이제 소아병적인 이기적 재벌의 생리를 버리고 포기하여 십분의 2라도 국민과 노동자.중소기업.서민과 함께나누고 더불어사는 파격적 인식이 친일파와 재벌경제도 살수있는 시대에 왔읍니다.
    재벌은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자세로 전향적이고 재벌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근본적 마인드로 철학을 바꾸어야합니다.
    의미없이 돈만벌어 일방독주로 쌓아두고 민족경제.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전부가아닙니다.
    재벌과 자유당 친일세력은 이제 나누고 함께살아가는 진정한 의식전환을 해야 할때입니다.
    재벌은 한국말로 영국과 미국 세계유명 언론에서 대체할 낱말이없기때문에 재벌( 체벌)로 등록되어 부른다합니다.
    유럽과 미국언론세계에서는 한국의 재벌은 무소불위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여 선진국에 없는 갖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특혜와 분식회계등으로 마구잡이깡패식 경영을 하는일이 기본으로 정평이 나있다고합니다.
    한국의 경제관련 법체계가 재벌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재벌변해야합니다님2018.07.12 19:13    1.241.***.17
    삭제
  • 에라이 병신같은 민주당아...
    법사위 또 자한당에 밀렸냐?
    니들 지지 안한다.
    같은 국개들이라고 서로 짬짬이로 나눠처먹었냐?
    밀어주고 힘을 실어줘도 못먹는 등신들~!!
    김대중정부때부터 줄곧 니들을 밀어왔지만...이제 거둔다.

    정승준님2018.07.10 19:07    211.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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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기무사는 제2의 하나회의 군쿠데타 반란을 계획모의하고 실행하려는 박정희 전두환군을 따라 또다시 군사 강압 쿠데타를 기획하고 미국은 모르는척 묵인한가운데 기회를 였보고있었다.
    만약 민주당 정보수집에 의해 추미애 당대표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내린다는 첩보를 촛불정국에서 국민에게 보고하지않았다면 중대한 국면으로 광주시민을 억지 폭도로 규정한것과같이 광화문과 전국의 촛불시민을 폭도로 몰고가 무차별시민학살이 자행되었을것이다.
    선량한 우리 시민촛불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가사업을 빙자하여 헤아릴수없는 개망나니짓으로 헌정질서와 대한민국의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유린한 사건을 국민은 분노하고 바로 잡으려는 촛불민심을 오히려 군기무사와 친일파 군장들로 탱크와 각종 군사무기로 위수령을 일차 내리고 이차 계엄령을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해 박근혜를 영구독재 제2의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권력을 만들기위한 쿠데타 실행의 전모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제발되지않도록 군기무사와 관련된 친일파세력과 군장들의 주동관련자들을 면밀히 찾아내 발본색원하고
    쿠데타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위해 반드시 국회특별 청문회를 열고 철저히 가려내 가담한 관련자들을 색출해 국가반란 수괴들을 최고형에 처해야한다.

    바른민주정부 세우기님2018.07.07 00:51    1.241.***.17
    삭제
  • 여기 친목질하는 단체 아닙니까?
    친목질하지마십시오! 건전한 토론도 하지마십시오! 토론은 집에서 메모장 켜놓고 혼자하는겁니다.
    민주연구원???? 왜 사람만나고 다니세요? 친목질은 계파를 만들고 계파는 건강한 정치를 만들지 못합니다.
    민주연구원 해체 해주세요.

    권리당원님2018.07.05 20:58    49.161.***.4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