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한마디 이미지

나도 나도 한마디 이미지
한마디

국민의 의견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단, 광고글이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서해 해저터널은 근중친미의 린치핀이다/미산 윤의섭
    지금부터 70년 전 6.25 전쟁 전야, 전승국 미군의 철수와 공산화한 중공의 야망이 꿈틀거려
    급기야 한반도 전쟁 피해를 당한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2019년에 이르러 미중의 패권 갈등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때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국세의 위력이 세계 10강 수준을 유지하여 중일에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미동맹은 6.25 참전 후 북핵 등 방어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도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대륙을 향한 한중 해저터널을 통해 철도를 열어 분단된 섬이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서해 화성~웨이하이 중간에 관광섬에 수중 해상 공중의 자유 개방형 관광특구를 설치한다.
    기본 소유권은 양국이 반반으로 설정하고 구조물권은 한중미일 등 다자간 지분 참여로 한다.
    4차 산업시대를 맞는 초연결 네트워크(통신,에너지라인 등) 기능을 실현하는 설계를 한다.
    북한에도 손익의 관심이 높아지므로 참여를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한중의 근린교역의 틀이 하나 더 생기고, 미일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생기므로 주변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된다. 중국의 해양진출에도 유리해진다.
    중국이 동남아 각국을 위협하며 남중국해를 자국 영역이라고 우기며 중심 해상에 군용 섬을
    건설한 것을 미국이 견제하는 형국인데, 이것이 미중 패권충돌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규범의 공해영역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것을 우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어도해역과 서해해역을 중국이 과점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한번 충돌
    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과도한 재정투자로 어려움이 있는데, 한중 터널에 한중미일이 참여
    하는 다자간 투자로 건설한다면, 일대일로와 차원이 다른 협력 사례로서 미중 간 패권을
    다투는 경계심도 그만큼 줄인다.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며 중간에 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묘책이 될 수 있다.

    서해 해저터널 사업이 가동된다면 투자와 이용, 이윤, 배당, 대중 이익 등 공유 연고 이익이
    지속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분쟁이나 어느 일방의 제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국
    에 이익이 연결된 사업으로 어느 한쪽이 배제하기 어려워 전쟁 억제 효과에도 일조한다.

    2019. 6. 3. 자 "IT+ 콘텐츠의 힘. 네이버, BTS 생중계 46억 글로벌 잭폿"이란 뉴스가 떴다.
    글로벌 팝 공연의 '성지'로 통하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생중계로 네이버가 대박을 터트렸다.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 6만
    (2회 공연 12만석매진) 관객이 몰려 K팝 떼창을 불렀으며 14만명의 동시접속자가 모아젔다.
    유료 이용자만 46억원의 매출이다. 미국 이어 일본, 대만, 중국 순으로 세계인이 참여했다.
    영국 인터넷 회선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독일 리전까지 연결했다. 또 방송 송출 연결해,
    영국 서버를 잇는 자체 네트워크망을 구축 등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기술력뿐 아니라, 네이버
    페이, 결제 등 네이버의 기반 노하우 덕분에 이번 라이브 중계가 성공적으로 진행 됐다.
    이것이 정보통신과 콘텐츠 초연결의 힘이다. 이런 IT기술 진보를 볼때, 초연결 교통인프라를
    동북아에 깔아야 하는 이유이다.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것을 미국과 동북아 각국이 모를리 없다.

    주: 1.화성~웨이하이 간 350km 건설비 120조원이 일차로 소요.
    2. 고속철도식과 하이퍼루프식 초고속교통체계 등 기술 적용 가능.
    3. 관광섬에 생태수족관, 대량양식장, 선박원자로, 지속가능 바다연구센터, 유엔해양기 기타.
    4. 한중미일 4대국의 교역량은 세계제일의 규모와 증가율을 보임으로 비용 대 편익은 미래로
    갈수록 더 증대한다.
    5. 홍콩과 같은 모델을 볼 때 동북아 평화에 기여도는 높을 것이다.
    6. 해저터널이라는 좁은 의미보다 미래를 창조하는 바다기술의 총화가 될 것이므로
    88년 올림픽 한국 건설의 기적과 같은 경험을 재가동한다는 경제 붐을 일으킬 것이다.
    7.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건설기술과 첨단 IT기술은 경제침체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 역활을 할 것이다.

    윤의섭님2019.06.04 14:20    121.139.***.133
    삭제
  • ㅡㅡ

    민택기님2019.05.30 12:34    123.142.***.197
    삭제
  • 양소장님 당신들의 오만과 교만이 다시 역풍으로다가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나서지 말아주세요....

    그냥 하지마시고 해외로 사라져 주세요ㅠㅠ

    분란의 역풍 제발 제발요

    문대통령 얼굴에 똥칠좀하지 마세요...

    당신말고도 좋은사람 많아요님2019.05.29 11:26    175.205.***.171
    삭제
  • 양정철 원장께 부탁한다.
    다시 해외로 좀 나가줬으면..

    애초 했던 약속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조용히 해외에서 지내는 게 나을 듯..
    일련의 언행들을 보면 미덥지 못하고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랬던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반대 진영도 포용하자고..
    뭘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건가 독재의 역사를 지우자는 건가.

    집권의 여유에서 나온 립서비스인지
    모르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래서
    선한 대통령들이
    성공했나

    포용과 화해라는 것 때문에
    악의 씨앗을 청산하지 못한 채
    전두환이라는 그림자를 남기고
    이명박근혜라는 퇴행의 역사를 낳게 한
    김대중 노무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자는 건가

    무슨 말로 포장해도
    해외에서 다시 돌아온 건
    아무래도 욕심으로 보인다.

    긴 말 하고 싶지 않다.
    양정철 원장 스스로 왜 자격이 없는지
    잘 알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민주연구원 뿐만 아니라 어떤 당직도 어떤 공직도
    맡지 않기를 바란다. 권력의 이너서클로 들어가
    속된 말로 가오잡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꾹 참아라.
    자신의 그릇도 그릇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정부의 큰 그릇까지 왕창 깰 수 있으니까.

    제발 해외로 나가주세요님2019.05.28 10:31    175.113.***.168
    삭제
  • 양정철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 법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
    다. 서훈 국정원장과의 밀회는 중대 범죄이다.

    최창섭님2019.05.27 22:29    61.74.***.76
    삭제
  •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하여 정국이 막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협조만을 바라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100석이상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국민 적어도 항상 그랬던 40-50% 국민의 자유한국당의 거짓주장(경제문제)과 보수언론들의 가짜뉴스에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대로 나 두어서는 안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이해찬)와 당대표(황교안)과의 1대1 방송토론으로 황교안이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간의 1대1 토론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늘 경제를 살리겠다, 북한의 위협이 두렵지 않느냐는 두가지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거짓말로 현혹하여 정권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끊임없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들의 속셈의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내년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지극히 일분언론만 빼고는 언론이 아니라 범죄자집단입니다. 보수언론으로 인하여 노무현 대통령님을 운명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곤혹을 치루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40-50%의 국민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범죄행위(일반적으로 다른 의견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확신범들입니다)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시국에서는 황교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및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책토론읋 하자고 매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100석 이상 얻으면 여전히 식물국회가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육성으로 1대1 정책토론과 광고, 지역구에 1대1 토론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일(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급은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널리 알리고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님2019.05.27 16:11    118.42.***.189
    삭제
  • 임금은 실력배틀로 결정하자 !!

    임금격차는 흔히 능력, 경력, 학력, 실력차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읍니다.
    프로축구도 1부리그 2부리그처럼 대기업임금과 중소기업임금이 구분되어있다면
    1부리그 하위와 2부상위와 배틀경쟁이라고 만들면 어떠습니까

    오락이 아닙니다. 능력껏 대우한다는 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기업직원이면 영원히 대기업 직원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나 순진한 사회조직이 아닌지요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시대에 걸맞는 배틀경재은 종목이나 시기나 구분은 전문가가 만들면 어떤지요?
    재산도 개인주의원칙이면서 임금받는 실력도 기업뒤에 가리어 마음대로 올려준다면 이것은
    낙하산및 줄타기직원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임금격차를 단지 숫자로 보는 임금이 아니고 실력이 인정받는 댓가가
    이루어져야 서로 인정하는 임금이고 인정받는 임금이라 사료됩니다.
    저임금의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고임금의 기준도 없다고 봅니다.
    프로축구도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팀단위 구단단위 얻어가는 수입도 다르다고 합니다.
    많이 받는 임금이 꼭 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저임금이라도 안정된 가정생활 또한 바라는 사회구조의 일부라 봅니다.
    두서없는 나열식 글을 끝까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돋보기 님2019.05.27 13:15    211.217.***.153
    삭제
  • 검찰조직의마지막쇄신
    *******------"문"차기대검총장의 파격인사 단행 용단필요
    안정된 국정운영과 내년총선의 완벽한 갈무리를 위하여
    현 중앙지검장이 추천대상인으로 선정된 뉴-스가 사실이라면
    당과 정부와 국정을 안정적으로
    다뤄야 하시는 대통령님에겐 최상의 임명요건이 되지않을가 사료 되는바
    그를 임명하심이 감히 최적의 인사라 말씀드릴 수있음

    백구복님2019.05.26 17:40    114.201.***.178
    삭제
  • 본인댓글22시57분등분중한잘못변환된
    한자수정>>>>>15행의 誤記(4再관리취약)을....>>>>(4財관리취약)으로바로잡음


    백구복님2019.05.25 23:39    114.201.***.178
    삭제
  • v2-project

    총2020
    대2022


    1.개헌:개헌목적과이유
    패스트트랙법안철회하고,자한당국회복귀명분을 제공하고
    다른조건으로 국회장기공전화 할 빌미를 원천차단하여
    추경등민생법안을 처리한후

    연말에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국회요청후 바로 대국민 개헌필요성 적극홍보,<<<<총선대선까지"연속선거전공약"활용할필요성있음>>>>>
    .
    가]. 주권자인국민 실질적권익확장<확대>
    나]. 향후<장래> 모든분야에서 완전평등의 조건으로 당의 안정을도모
    다].당의고질적4단약[4개集團에對한脆弱점:(1.軍관리취약)...군대
    (2.檢관리취약)...검찰
    (3.情관리취약)..국정원[정보기관]
    (4.再관리취약)..재벌.....4단약을 개선하지못하면 정권유지불가능
    그보장책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보장권을 되돌려줄 절대적 필요성 있음.....>>>>>당과정부는기분나뿐조언이괴곘으나
    저들[자한당무리]의 정권장악법과 유지법을 심사숙고참고해 곱씹어 볼필요[연구]가 필요할것임......
    왜냐 하면저들은,서기668년 "고구려"가 羅.唐연합군에 의해
    패한 시점부터1,350년을 넘게 정권 유지방법을 터득한 탁월(?)한 재능<칭찬할수없는그런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임.
    국토[요동반도]가 날라가고 민족이 남의 국가의 노예로 전락되던 말던 그들[자한당무리]은
    아랑곳없이
    자기 정권만 유지되면 그 외것은 필요없는 진짜 악의집단 유전인자 보유족들

    박정희혈서중성맹약친일행각부터[독립운동선열핍박.남로당군내프락치진짜빨갱이로.516구테타에유신으로,1026피살]....전두환[1212내란음모 518광주사태]......
    이명박{bbk4자방 부정비리]....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416세월호.위안부일본위한양승태사법농단,일강점시 더러운반민족행위들을 감추고자,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획책 , 고귀한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투사들을 매도하는 헌법부정언행과 사고방식 ]하나같이
    매국 매족 반역집단수괴들,어찌 용서가 되겠는가!!!!!
    그들에겐
    正常이란 언어학적 단어는존재 하지아니함...비정상적것이그들에겐 正常인 ,진짜怪物집단임


    *****************************
    *********************************
    ************************************
    개헌방향

    국가권력구조대개혁.....>>>>>>국민의집을 현3각형에서 4 각형으로확장하여 국민의활동역역을넓혀라
    3府에서4府확대개혁>>>>국민권익실질적확대보장

    #######
    #######
    #######

    4府首長또는員모두직선.....균형적상호견제와협조로국민과국가발전의근간을마련할절호의기회임
    ***(현"문재인"대통령만이할수있는유일한기회인바 당과정부의용단이절대적필요)***

    1.행정부[대통령]현행'''4년1차중임정부통령제 [유사시비상대권부여]
    2.입법부[국회의원]햔행.....감사원이관,면책권폐지
    3.사법부[대법원장]....직선.....대통령인사권배제
    4.국거범죄수사부(가칭)..현대검청승격신설확대...대통령인사권배제

    정치인들이 그"입"에 "국민을위한''단어를99%달고살면서도
    진정 국민을 위하는건 "0.1% '도 안되는행위들만 하고있음>>>>>>대통령과당을돕는
    이른바브레인라는정책입안자들은 한번쯤스스로1분만이라도자가자신에게부끄럽지않게반성해보는시간이필요할것임
    ......'부끄럼없이잘하고있나?'....를 가슴에서물어야할것임.


    이렇게개헌을하므로써[개헌이뤄지리라확신함]
    설사정권이바뀌더라도
    국민과국가장래를 위한 무엇과도 비교할수없는 위대한역사의 시작점이 될것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없이 큰업적이 될것임


    2.경제정책

    {가}.######.국가대형 사업 장기적시행[지금 현시점 연말이전발표가적기]으로야당의
    선거용정책이라비판소리(그런소린언제나생기므로신경쓸필요없음)가나겠지만
    더 늦으면안됨
    어차피,그러한정책활용은 정부여당의 프리미엄이니까 현재,그나마 시간 있을때
    최대한 빨리 활용함이 효과를 크계 볼수있음

    (1). <기업에일거리>

    (2). <노동자에일자리>제공하는 양수겸장을불러야함


    $$$$$사업내용
    { 그하나$$}: 4大강정화사업........(1) '이명박의亡江湺解體로 진정한活江사업추진
    >>>>>최상류부터 최하류[해안선]까지 {초대형육상오폐수 집적정화시설건설}
    (2). " 이명박의亡江湺"解體대안".....>>>>해체후대형양수장설치
    효과:

    1]. 강물 살리고....맑은물에 거침없이 수영할수있고
    맑은 상수원 확보로 국민건강향상
    2]. 농업용수확보.....농민들 농업용수 부족우려 해소
    3].기업 일거리 제공
    4].노동자 일자리 생산
    5].관광자원화[확보]로 외국관광객유치 외화획득.... 국가경제력증대

    {그둘$$};국민주택국가분배장기상환제정책실시...>>>광복후 대농민 농지분배제 참고하여 활용방안 강구필요
    1]: 국가장기간{40년,50년이상]초저리로 국민주택분배제 실시로저소득자,무주택자의 안정적 생활방도제공
    2]:국민주택건설참여 기업 세제지원및 인센티브제공[일정규모의국가공공사업수의약체결등]
    #@$%^&*현실::
    현주택정책으로는,0.1%경제력소유부류들외는평생벌어도32평아파트1채갖기힘듬;;;;;;;월1,000만원짜리봉급생활자가

    1푼도쓰지않고
    10년을 모아야[그것도 주택가격이 10년간 상승않고 현재가격으로 동결된 상태를 전제하에]
    구입 가능한 현실을 직시 하기바람
    >>>>고로, 이정책시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사료됨

    @#$%%인구정책
    결혼,출산,육아[의료지원]

    1].결혼비용 2,000만원무상지원
    2].출산비용....첫째...1,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800만원
    넷째이후....500만원

    3].육아[의료지원]...만6세되는연말까지모든의료국가무상지원

    @#$$%복지

    만70세되는해의1월1일부터시내외버스요금보조

    시내버스;;;;;;70%지원
    시외버스;;;;;;50%지원

    교육********************
    1].대학..등록금지원
    국공립......100%무이자 취업후5년 균등상환 조건지원
    사립대.....50%무이자 취업후5년 균등상환 조건지원
    2].초중고교육비지원
    국공립....100%무상지원
    사립...50%졸업후5년무이자상환조건
    3].유치원
    국공립...100%무상지원
    사립......50%무상지원[유치원회계감사필수적---==정부학부모동시]
    @##$%%%대학 학사제도개선---교육법개정
    1].대학별자율전형실시
    2].졸업유급{3진아웃}제실시
    <<<<학년단계별탈락율강력적용시행으로면학분위기조성,실력있는[학사卒業인재]배출>>>>
    학업의 단계별 명칭......>>>>.최하위단계 : 이수
    중 하위단계 : 수료
    최상위단계 : 졸업
    1학년...>2학년상승시정원의10%유급====퇴학한유급자명칭[1학년이수]
    2학년...>3학년상승시정원의7%유급====퇴학한유급자명칭[2학년이수]
    3학년...>4학년상승시5%정원의유급====퇴학한유급자명칭[3학년이수]
    4학년말...>정원의3%유급...2년간재수기회부여===퇴학한유급자명칭[2학년이수]
    2년간재수후도유급한자[4학년수료]

    4학년전과정학사정상수행자...>>>>[4학년졸업]

    @$%%%^대학의 부동산소유 금지법제정 소급시행>>>>>>국공사립공통====.>>
    현재보유중인 대학의학교건물,연구실 ,대학병원등 국가가인정하는부동산이외의 토지와같은일반적인 부동산절대소유금지---현 보유부동산 매각하여 학교재정 확충하고
    학생들 등록금불법부당인상요인제거...>>>>학생들등록금으로학교를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하는위법부당한
    대학은 폐교하거나 정원 감축 조정등으로 학교를 재벌화하는 잘못된 사립 교육재단의 의식을 바로잡을 필요성있음.

    #@#$$$%%고등학교학군제폐지
    가고싶은곳의 학교를 자율선택으로갈수있게 전국을 단일학군으로하여
    현학군의 차별적 위상폐해를 없애 무시험전형으로
    학교선택하여 학업에 임할수있도록 학군제 절대폐지 필요성있음
    @@%%부동산투기근절책
    국가 공공사업 계획발표,고시일기준10이전부터동사업지구내
    장기거주자아닌자의 부동산소유및매입자에 대해서는 소유기간별로 세금[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등] 을, 모든과세비목에 대하여 중과세 방안으로 부동산 투기목적을 원천차단 해야함

    효과....국가 세수확충과 실소유자에 대한 원활한 사업효과[1예로 주택공급과같은]제공


    1단계:고시일부터이후9년보유
    2단계:9년미만7년이상보유
    3단계:7년미만5년이상보유
    4단계:5년미만3년이상보유
    5단계:3년미만으로 구분하여 세목별로 차등적용 최고실행세율55%까지적용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장치필요


    @##$$$세제 개혁 필요

    재산다량보유자,및고소득자중과세책 절대필요

    ******보유세중과
    ******저소득자감세
    *******고소득자중과
    ******고급외제차량중과


    ########군대----
    국가를위해 젊은이들이 기피의대상이 아닌가고 싶은[선망의] 집단으로 거듭나게
    징병제를 지원[모병]제로 전환하여
    스마트한 강군으로 재탄생하도록 획기적 방책이 필요함

    그하나].제대군인의 사회조직 진출시 획기적인 센티브부여<가산점부여>.....[공사조직불문법제화필요]
    그둘].복무 기간별따라 가족주택 국가 무상제공
    그셋].공공분야취업시정원외일정비율별도채용

    백구복01045268080님2019.05.25 22:57    114.201.***.17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