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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민주당.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진짜 정당이라면 제주도 영리법인허가를 취소 시켜야한다.
    대재벌 의료기관들의 영리법인 허가를 위한 눈가림으로 꼼수 악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원희룡 지사법을 즉각 특별조사해야한다.

    영리의료법을 취소하라님2018.12.05 22:19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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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초헌법적 제주도 영리법인허가 내준 원희룡의 불법적인 검은거래 내역을 특별수사해야합니다.
    한국의 의료법체계가 무너지는 혼란과 법체계를 농단한 중죄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1개 지사가 의료법체계를 교란시키는 법을 인허가할수있는 자격이 있읍니까.
    헌법적 국권문란의 관련 책임을 법과 위칙에 따라묻고 관련법의 철저한 조사에 따라 중벌로 처벌하고 영리법인허가 취소시켜야합니다.
    이렇게 1개지사나 행정책임자가 독단적인 지멋대로의 국민유린 법이 법인허가를 상시화시키는 범죄행위는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않됩니다.
    원희룡은 분명히 부정한 밀실 이권과 재벌 의료기관과 관계있읍니다.
    국가와 제주도민에 전여 도움이 않되는 헌정질서 파괴법입니다.
    재벌의료기관의 영리 허가를 쉽게하기 위한 1차 발판이며 자유한국당과 재벌의 동조하에 이루어진 의료질서 파괴행위에 시작입니다.

    검찰은 철저히조사해야님2018.12.05 22:04    1.241.***.17
    삭제
  • 재벌오너 바꾸고 공기업 전환할 충분한 무능과 범법 전횡이 드러나고 그 근거가 위중하다.
    유럽선진국.스위스.독일.프랑스.이탈리아.모든 이시대 국가경제정책은 그흐름의 대세가 국가가 관장하여 공기업주도하에 국민일자리 만들어 선진국이 되는 추세이며 미국도 트럼프가 국가공기업 만들어 경제가 살아나고있읍니다.
    썩어 빠진 친일파 재벌 자유한국당만 재벌기업이 일자리 만든다고 개헛소리로 국민을 속이는 어설픈 짓거리가 여전합니다.
    이나라 중소기업의 90프로가 재벌하청으로 재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데 무슨 기업가가 일자리만든다는 70.80년대 레파토리를 아직도 어줍지않게 언론팔이 공작을 하고 있읍니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호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 사기 공갈 호박시 고만 까도록 정신차리게 개버릇을 고쳐야합니다.
    이세상천지 국가중에 대통령이란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적인 국가세금을 유용하여 전폭적으로 재벌을 만들어준 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친일반민족 일본군전범 박정희와 군부독재세력 자유한국당밖에 또 어디에 있을수 있읍니까.
    사인인 이병철.정주영등 박정희 군사정권은 헌법에도 없는 부당한 재벌이권을 몰아 만들어주고 재벌에게 한국은행과 관련한 모든 금융권을 다갔다주었고 공기업철도공사 . 대한한공.김포공항.포항제철.원자력발전소까지 국가 공기업을 해체하여 재벌의 민간자본으로 국가 핵심동력을 거져 맏겨 한국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민민생경제 마져 취약한 경제현실에서 빠져나가기어렵다.
    잘못만들어진 재벌경제 오너 바꾸고 국가 공기업전환 하는 방안만이 부실한 한국경제 해결할수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본래 재벌기업은 99.9프로가 국민세금으로 착복해 만든 산업이며 재벌의 재산이 아닙니다.
    재벌은 한국에 모든 부동산과 기업가치를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한다.
    박정희 대부터 빼돌린 박근혜와 최순실의 스위스 금융계좌의 수십조 국가자금을 은폐하고 횡령했으며 재벌또한 유럽은행과
    미국에 금융 비자금 미국의 재벌회사.유럽의 방만한 기업과 모든자금만 처먹고 살아도 여전히 재벌이다.
    민주주의 촛불시민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모든민주정치세력은 무능한 재벌의 불법과 타락을 묵인 방조하지말고 사기공갈 비자금 횡령을 하는 부패행위를 물어 재벌오너 바꾸고 공기업전환하는 개혁입법 추진하고 단행해야합니다.



    재벌오너교체해야한다님2018.12.05 17:54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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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정책이 후퇴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우회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지향 또는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현실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력 발전 또는 생산성 향상히 급격하게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속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모아 보다 많은 경제 주체, 즉 주권자의 동의를 얻으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강선모님2018.12.04 22:15    1.235.***.137
    삭제
  • 저는 이니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진보정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니 대통령께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기 위해 우측 손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편이 보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이해 못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좌파 경제학자가 말한대로 생산력 발전은 노동 해방, 다시 말해 노동자 권리 향상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며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이 아닌 생산 현장에 주목하는 것이 본래 좌파의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의 끝 또는 유토피아가 현세에 도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보다 그리운 분의 견해에 좀 더 동의합니다)
    또한 이니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이 생산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방향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영국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낮은 독일 노동자의 권리 및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회사에서 1인 1표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공급보다 수요를 강조하는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에 이의가 없으며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한 IMF 및 OECD의 패러다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IMF는 우리나라에게 긴축 재정을 강요했고 이는 중산층 몰락 및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대해 반성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수요 공급 곡선으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도 무시해서는 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경쟁자 전략을 분석하여 개발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 가격, 장소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한마디로 마케팅의 귀재인 대기업 자원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또한 이러한 대기업과 공개된 장소에서 협의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산업정책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 정책이 단지 분배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 즉 혁신의 아이콘이 뉴튼, 아인슈타인 그리고 뉴튼 옆에서 영면에 든 별이 된 과학자라 할 수 있는데 호킹 박사의 표현대로 영국의 무상의료가 없었으면 자신의 연구 업적이 불가능했을 것이리라 말한 것에 있습니다. 보육, 교육 등 복지 시스템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 생산력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안전망이 끊임 없이 산업구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생산력 발전의 혜택이 공산주의처럼 N분의 1은 절대 아니더라도 모든 경제 주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및 사회 제도가 구축된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강선모님2018.12.04 21:57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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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 정착이 실현되어 한시라도 빨리 남북철도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여행을 가는 시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화물선으로는 거의 30일 소요되나 기차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으며 물류 개선에 따른 정시 납품 또한 산업경쟁력에 있어 주요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나 중장기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이 훨씬 높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니 대통령님께서 한걸음 한걸음 한반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마음을 다해 지지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8.12.03 19:37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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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미래
    expanding economic territory with the economic infrastructure of two koreas will solve the job.

    재미인 님2018.12.03 19:09    1.241.***.17
    삭제
  • 저는 '정무적인'이라는 표현이 소위 정치 공학을 뜻한 것이라면 이러한 견해에 반대합니다.
    물론 정책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대안과 타협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치, 민주주의 등 원칙과 관련해서 설사 탈당사태를 겪어 정치적 위기에 몰리더라도 이를 지키셨던 분이 이니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하며 민정수석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강선모님2018.12.03 01:58    1.235.***.137
    삭제
  • 대의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
    젊은애들 뼈바지게 대학까지 가르켜놓아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보내는데 군대에서 뭘배우고 학습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지식인들이 군대에가서 주기적으로 친일파 군사독재 박정희 우상화 교육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친일교육대 편향 학습훈련을 받아서 공갈사기 속임수 이간계 코스수업을 진행 받고 재대하면 정수장학과 재벌의 정치공작망에 이용되어 인터넷 정보조작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동원되며 비정규직으로 활동하는 싸이코로 인간성 말종되어나옵니다.
    친일파 정신 교육대에 물든 자들이 군장성과 지휘부에 80프로 이상차지하며 썪은 자들이고 이권에 얼켜있는 현실을 아셔야합니다.
    멀정한 젊은이들이 군대 같다오면 이념적인 편향성 노예로 변질되어 빨간 색깔로 친일파 박정희 .박근혜일파에 포섭당하고 양심을 저당잡히면서 사회에 나온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아닙니다..
    군대 선임하사 교육담당교육자들은 지금도 군의 패쇠성을 악용해 군대에간 젊은 고학력자들을 사회 나가면 일자리가 뭐할게있냐며 부추기고 꼬드겨 비정규직 언론 공작 공갈단을 만들어 내보내여 민주화정치세력과 국민 이간질을 충동질해 언론 조작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실상이고 고학력 일자리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뚤어진 재벌위주 정책을 바꾸지않는 한 근본적인 고학력 젊은 층과 국민의 노동 일자리문제는 해결될수없읍니다.
    삶의 근간이 무너져있기때문에 친일군부일당 자유한국당과 재벌을 해산하여 오너바꾸고 공기업과 중소기업위주의 일자리 만드는 정책방향으로 전환 해야 경제 불균형과 소득격차해소되고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하는 대안입니다.











    공기업전환하자님2018.12.02 14:2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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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님을 비판하는 진보언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상 비위행위야 어느 정부에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빅브라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감추거나 비정상적 절차로 해결하려 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민정수석님 책임을 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3차 촛불대회 참가 후 일요일 새벽에 쓴 글에서처럼 공화국 수호, 즉 법치주의 수호의 첨병인 제다이 기사를 원하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선모님2018.12.01 18:50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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