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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금 전 너튜브로 6시경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의 안 소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과점의 통신 대기업들이 통신요금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주식회사로 알고 있으며 혹시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할 위험은 없는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선모님2020.09.09 21:31    1.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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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가고시를 1년에 2회 실시할것을 제안한다 많은 의대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수 있고 지금과 같은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도 훨씬 줄어들것이고 의료보건행정을 탄력성 있게 시행할수 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고시를 보지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길이 하나 더 열리고 정부도 원칙을 지킬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될것이다

    오우~예스님2020.09.09 09:48    211.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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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표 전 수석비서관님 및 김기식 전 원장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 글 올립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주장을 몇 번 했다는 것을 먼저 밝히며 논거는 두 분과 다르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통해 피해가 큰 업종 및 실업자 등 특수한 대상을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비 진작 효과는 두 분 주장보다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분 모두 전문가라 경알못인 제가 감히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입증 가능한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두 분과는 달리 경제 문외한으로 단순히 감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니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김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평소 1인분 취식하던 것을 2인분으로 추가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고기' 소비 증가를 특정하여 비판한 어느 당 의원님 주장에는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육점 매출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특히 아미노산, 철분, 아연 등이 풍부한 소고기를 평소에는 드시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이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이 향상되는 게 이러한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제 1의 자동차 회사 및 가전 회사 2사분기 실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품목은 대부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연 부식비 및 외식비 등 생활비를 일정 정도 아낄 수 있었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이러한 내구재 소비를 앞당기거나 고급 사양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5월 이후 품목별 소비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주로 대기업 제품인 자동차, 가전 및 PC, 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 등 수요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알아봐야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관련 환급' 정책이 관련 소비를 진작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인하된 개별소비세 및 가전제품 관련 환급 세액의 중간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일정 정도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20.09.08 19:39    1.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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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근택변호사님열심회변호하새요국민상식애서벗어나는변호는안해슴면함니다우리아이들도카추사애잇어서알앗봐는대보통카추사는말도안되는소리라고함니다맞지안는걸열심회변호할실려고하니까힘드시죠국민상식애서변호하새요민주당은그상식이어디애근거를두고상식을논하는지모르갯슴니다국민의상식은모든국민들이공감해야지만그상식이안통할까요현근택변호사님열심회변호하새요그상식애서변호사님도그선을안넘어서면함니다국민들잇지켜ㅣ볼것임니다고이것이말로모든국민들은 공 정 이라고말하지안을까요

    정진현님2020.09.08 14:32    223.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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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계 파업?에 대해

    한번 물러서면 포용
    두번 물러서면 호구

    원칙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진다.
    원칙을 지키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호를 위해서 일까?
    10월 방한 예정인 시진핑 방한 저지와 관련 있지 않을까!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한이 가능하지 않다는 명문이 주어 질 수 있다.
    한국 내 간첩이 북한 간첩 뿐 이겠는가!

    경상도좌파님2020.09.08 11:02    175.1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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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선별인가요? 왜 1차랑틀린가요?지금 재난이던 머든 다힘든데 왜 이런결정을 내나요? 어떻게 정할겁니까? 항상 버는건적은데세금은 10/2입니다.이게멉니까?왜 외면합니까? 명절까지있는데 국민에게 10조 쓰는게 아깝습니까? 에효 진짜 힘든데 진짜 힘든데 한줄기 빛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좀 똑부러지게 하세요 숨막혀 죽을듯 무슨화법이 그래.

    강혜미님2020.09.07 11:53    61.105.***.114
    삭제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투박함과 어눌함 그리고 모호한 어투와 이미지의 늘어진 관료사회를 상징합니다 감염재난의 비상시국에는 명확하고 투명하고 소신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사령탑의 지도부 리스크가 큰만큼 교체가 적기입니다

    민주시민님2020.09.07 09:27    211.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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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력이 좋지 못하지만 근 40년 전 당시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곳에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펌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마중물이 필요했는데 한두 바가지 화끈하게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잘 나왔던 것으로도 기억합니다. (의태어 또는 의성어로 표현해서 '졸졸' 마중물을 보충해서는 별 효과가 없던 것입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았으면 합니다.

    강선모님2020.09.06 19:47    1.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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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사가 하는 행동이
    같은 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혜경궁김씨 재수사 요청드립니다.

    이종화님2020.09.06 18:06    218.2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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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험 감안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한 내가 멍청하고 바보였네요 그냥 집에있으면되는걸요.. 2차 재난금 집행하지말자는게 아닙니다 다 같이받고 어려움을 극복하자는겁니다. 투표가능하고 17년간 민주당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자한당으로 넘어갑니다.제발 모든 정책에 평등성있게 해주세요

    변절한다님2020.09.06 16:39    1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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