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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에 간곡히 바람니다. 부동산 정책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새 정부는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전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발 저금리가 전 세계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DJ정부때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썼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신용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 까지 카드를 나눠주었고 부모들이 고스란히 그책임을 떠안은 경험이있다. 이런 추세로 1998년과 1999년 두 해 동안 통화량이 무려 40%나 늘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에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합해지니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시절 고급관료들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분당으로 가라고 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단 말인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꾼의 준동으로 정의하고, 시장과의 싸움을 하는데 정권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던 것이다. 바다에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다. 무한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밀물을 막으려고 뚝을 쌓지는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취득세 누진세율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직 유주택 대열에 올러오지 못한 서민들을 가로막고 있는 덫이 설치된것으로 봐야한다. 어느 중소기업사장이 임차한 사무실을 벗어나 신규로 전용 50평 공장형 아파트 사서 입주할려고 하니 취득세가 실거래가액의 4.6%라고 4천만원 납부하였다고 한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요...하더라~~이런 세금폭탄 정책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은 커녕 오히려 중소기업 신설을 가로막고 있는것이다.



    투기꾼의 힘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 우리보다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다른 나라의 현상은 어찌 된 것일까? 새 정부는 보이지 않은 시장과의 싸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거 시설과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5년 후 받아들 성적표에는 투기꾼 몇 명을 단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때문에 지금은 대형평수를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기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가 무지하게도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맥락의 투기꾼들과의 전쟁선포를 시작하였으니 볼장 다본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룸천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용25.7평이상 예전에는 단지 블럭마다 30%정도 건설하도록 택지를 공급하였는데...종부세 만들고 나서부터 수요가 사라지니 결국 건설업체는 대형평형을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95%가 전용 25.7평이하 만 건설하고 있는것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데도 전문가 그룹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정부 관료들은 세금걷기 혈안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나라냐?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대통령의 무지에서 나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나라 맞는가 의심스럽다.

    미국방문하여 대통령과 잡담만 할것이 아니라.(아무성과없이 잡담수준으로 끝났다) 교포들과 악수만 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은 과연 얼마의 대지에 얼마의 면적에 살고 있는가? 취득세는 있는가(캘리포니아주는 아예 없다) 그기 소득수준에 비하여 보유세는 단일세율인가. 우리처럼 누진세율인가? 얼마를 걷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알고 오면 어디 덫나나?(미국은 단일세율. 우리는 누진세율)*미국은 소득수준 6만불. 우리는 2만7천불 세금은 취득세 미국은no. 우린 폭탄수준.

    민추식님2017.07.05 07:41    203.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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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부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국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 개설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막는 것은 저 북한처럼 패쇄된 나라들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갈수록 갸우뚱님2017.06.26 15:27    122.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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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 보이는 소탈함, 수평적이고 오픈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부적으로 평등하고 열린 그런 정부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국민과의 최소의 소통창구였던 청와대와 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SNS등 소셜미디어도 있는데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요?

    갈수록 갸우뚱님2017.06.26 15:27    122.43.***.88
    삭제
  •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 기대가 큰 새 정부의 행보에 많은 우려감이 듭니다.
    소통을 그렇게나 강조하더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전 정부보다 더 불통으로 가는 것이 보이고
    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같은 생각을 가진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을 말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현 우리나라의 문제였는데 박정권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한 제왕적 대통령이 보입니다.
    제발 진정으로 소통하는 문재인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갸우뚱님2017.06.26 15:20    122.43.***.88
    삭제
  • 2.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한인회"의 재외국민투표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이 문제가 컸습니다.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하와이 한인회는 한국에서 지원금이 오면 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편취하려고 갖은 수를 쓰면서 나쁜짓을 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면서 촛불을 드는 교민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한인회에서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증거도 물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도 마찬가지 이고요.

    김태완님2017.06.25 00:23    59.9.***.95
    삭제
  •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호시탐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색을 바꿔가며 준비하는 것이 보입니다.
    1. 선거개표를 투표종료후 현장에서 수개표로 즉시 진행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각 개표소별로 개표과정을 정당들이 촬영하고 중계하면 보안문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완님2017.06.25 00:22    59.9.***.95
    삭제
  • 바른정당 부설 바른정책연구소에서는 6.29선언 30주년을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바른정당 386 출신들이 바라보는 6.29선언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386세대 돌아봄과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6월 29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주최 : 바른정책연구소

    바른정책연구소님2017.06.23 10:19    219.248.***.112
    삭제
  •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언론의 논조에 휘둘리지 말고 해당 글의 의도나 팩트에 대해 확인하라고 교육하고 있고, sns를 포함 가짜뉴스에 대한 벌금도 상당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기 보다는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나 받아쓰기 기사, 편파 보도, 오보 등에 대해 큰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또다시 적폐세력의 농단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사에 대해 제재도 강화하고 기자 개인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님2017.06.22 14:59    119.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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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완화 얘기가 들려오던데, 완화에 반대합니다. 그나마 김영란법 때문에 조심하는 눈치라도 있는데 완화된다면 해당 법의 권위도 무너지고 누더기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화된다면 정언, 정경 유착 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쾌재를 부를듯 싶네요.

    시민님2017.06.22 14:53    119.149.***.24
    삭제
  • 비공개란은 없는가요?

    김영찬님2017.06.22 13:11    223.33.***.9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