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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주류 정치세력은 과거 영연방의 제국세력의 후신들입니다.
    영국은 2차대전시까지 영연방 식민국가를 유지하며 아시아.아프리카.인도.중동지역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원을 수탈해 가져가 하나하나 물러나며 식민지를 풀어주었다.
    영국이 식민지를 하나하나 해방시켜준것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가아니라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여러나라에 수탈할자원이 고갈상태에 이르렇기때문이고 또한 순진한 식민국가들이 점점 깨어나고 반발과 반란도 심하게 일어났기에 결정한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영국은 방법을 간교하게 직접 식민지에서 간접식민지로 심리적인 이간계의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차대전이후 영국의 후신들인 미국을 이용해 대리식민지정책으로 바꾸었다.
    그방법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철저히 적대적 냉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여 공산주의는 무조건죽이고 탄압하는 이간계전술입니다.
    인류를 이념대결로 적대관계를 형성해 공산당을 해체한다며 베트남전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무고한 베트남인을 학살했읍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무조건 다죽여야합니까.
    불쌍한 베트남인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괴롭힌적이 없는데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 친일파 박정희 미군의대리자 정권이 불쌍하게 의미없는 베트남전에 이용당해 만행에 가담했다.
    베트남을 침략해 베트남전이성공했다면 한반도 한국처럼 미군정은 베트남에 대리 꼭두각시를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세워두고 미군부대를 상주시켜 빨대처럼 수탈하기위해 대리식민지로 만들었을것입니다.
    이라크에 후세인이 미군에 대리자처럼 말을잘들을 때는 이용을 잘하다가 말을 잘않들으니까 .미국이 꾀를내어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다며 이라크전을 시작해 후세인을 죽이고 원래없는줄아는 핵무기가 나올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이 죽은후 미군부대를 일방적으로 상주하며 이번에는 충실하게 말잘듣는 꼭두각시 이라크대통령을 세워두고 대리 식민지를 만들고 절대 나가지않을것입니다.
    이리하여 영국의 후신들은 주기적으로 십년 이십년에 한번식 힘이약한 약소국을 침략하여 빼앗고 대리식민지와 간접식민지를 만들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민족은 여태까지 헐벗고 굼주린 민족입니다.
    친일파대리정치세력인 자유당과 재벌의 적패를 고치고 국민모두가 해방되는길은 자유당세력을 해체하는 일이고 재벌의 적폐를 해체하는길도 대리 미군의 대리정치인들을 몰아내는일입니다.

    적폐집단을해체합시다님2018.10.03 15:48    1.241.***.17
    삭제
  •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능 정시 30%이상 확대, 수능에 과학Ⅱ와 기하 과목 포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학생부 기록 소폭 개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2025년으로 3년 유예, 고교체제 개편 2020년 하반기 마련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2022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대폭 개선,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단식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다시는 채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리고 우리 학생들을 더 치열한 무한경쟁의 속으로 밀어 넣고 무한반복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은 점수로 한 줄 세우는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전혀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교육을 담당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참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선발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고 시끄러운 갈등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들의 삶도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교육담당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여 청와대에 경각심을 주고 다시 교육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시확대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지금 10년 만에 맞는 호기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의 무한경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교육은 더욱 황폐해지고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아 가계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단 일제식 지식전달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채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했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교육공약을 만들 당시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여 청와대의 안이한 교육인식을 바로잡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학생들이 살아나는 교육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공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반드시 교육공약을 지켜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우고 아이들을 무익한 입시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

    김대일님2018.09.06 14:36    115.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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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만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서는 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방관중입니다.

    차라리 개선이 어렵다면 폐지후 현직분들을 구할 방도를 찾아주세요.

    퇴직률 50프로이상의 일자리는 세상에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원뿐입니다.

    김선님2018.09.06 13:23    211.237.***.203
    삭제
  • 방금 전 TV 프로그램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원자력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중시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산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왜 다른 분야 산업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 건축 공법, 건축 자재 등 혁신이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아직 경쟁력을 지닌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단 건축만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설계까지 포함하여 EPC 분야 혁신을 예상하고 이와 관련한 산업정책도 생각해 봄직도 할텐데 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내외장재를 포함한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구요.

    강선모님2018.08.31 00:29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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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이런 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하며 쓴웃음을 짓지만 저는 소위 '작전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이 선명하여 저와 같은 당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우둔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비전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공동체 실현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 및 안보공동체에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간 관계 정상화이며 이에 보조를 맞춘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정책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조정자 및 촉진자의 역할로 북미간 협상 진척에 기여하며 주변 강대국들과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한다는 기조로 구체적이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 관련하여 정책 기조 또는 방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전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보, 보수 양측의 공격에 대응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미래상이 없어 당원으로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당원과 함께 만들어 주시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 정책의 큰 그림 및 조세, 복지, 산업, 노동 등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정책 실행은 유연해야 하며 단순히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야당들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하며 때로는 절충안을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벌과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재벌 위주 경제체제가 너무 후진적이므로 주주자본주의를 거쳐 보다 진보한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일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보면 '이익의 외국자본 사유화 손실의 국내 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손실 중에는 생산력 발전의 저하 및 산업 기반의 붕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productivity growth가 유일하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소위 '패스트 팔로워' 전략만으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에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김상조 위원장님의 언급처럼 사대 재벌은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도 원래 재봉틀인가를 제조했던 회사로 자동차 산업에서 '팔로워'입니다. 그렇지만 린 또는 JIT 생산방식 등 꾸준한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생산력을 보유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대 재벌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예를 들은 적이 있었던 PC 가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한 2000년대 초반 화소 및 반응 속도 등 사양도 훨씬 떨어졌던 30인치대 LCD TV가 8~900만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일정 정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회사가 주주자본주에 노출되면 한순간 GE나 미국 자동차 회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면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처럼 대타협을 통해 재벌기업의 생산력은 유지, 발전시키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는 대신에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더이상 '황제경영'은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선호합니다.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이니 대통령님 및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및 당원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낸다는 것을 여러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어발(기업체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까지는 허용하겠는데 현재 침해하고 있는 낙지발, 주꾸미발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남겨두어 서로 상생하며 사다리도 걷어차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처 중 성공한 산업 중 하나가 게임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게임산업이 인터넷, 무선통신망의 발전 및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발전과 전혀 무관하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형 반도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NT(LG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경우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 및 사물인터넷 센서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F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공공장소에서 성별, 나이대를 인식하여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른바 미래 도시의 상호소통망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기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는 편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모델 개발하는데만 수천억이 소요(원내대표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되며 수많은 부품업체를 지닌 자동차 산업이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수조 또는 수십조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벤처 및 중소기업의 혁신도 가능하게 하는 부품 및 소재 산업 또는 미래 기반 기술 관련 산업 등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스코를 세워 관련 산업인 건설,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듯이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마중물처럼 관치금융을 지원하여 RISK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마치 미국 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재무장관이 펼쳤던 정책이 일정 기간 보호주의를 통한 '유치산업론' 및 중앙은행 설립을 통한 '관치금융'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철도왕, 철강왕, 석유왕 등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설립은 그야말로 '팔로워' 전략이며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 (물론 이러한 기술이 온전히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를 감안하며 RISK가 상당이 클 것인데 이를 국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RISK가 주식회사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뭏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야 일개 당원으로 말도 안되는 의견을 쓴 것이지만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 및 세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느 바램입니다.

    강선모님2018.08.28 02:21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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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투표를 했지만 최고위원으로 김춘삼 의원님 응원합니다.
    약자가 있는 현장에 언제든지 달려가 고충을 듣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셨던 모습 그대로 당의 정책 기조도 정하실 것이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좌파나 우파 또는 진보나 보수의 기준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지식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택한다 하여 무조건 진보 혹은 좌파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민평당 대표가 언급한 백년가게 특별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만 해법은 진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면 노동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생산력 발전에 집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년가게라는 일본식 해법보다는 대규모 협동조합니라는 유럽식 해법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토요일 올림픽 공원에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며 응원 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8.08.23 01:06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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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요 경상도에 살면서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나라가 바로가는 길이라서 모든 선거에서 단 한번도 민주당을 찍지 않은적이 없는데 이제 당신들 지지를 접습니다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난 분명하게 말할수 있어요 당신들보다 내가 더좋았다고 ㆍㆍㆍ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자룡 헌칼 휘두르는것도 아니고 오늘 뉴스보니깐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한다고?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제발 ㆍㆍ
    하루종일 앉아서 한시간 일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 쇼핑이나 할 직업에 공무원 월급을 줘야하는 직책인걸 당신들은 왜 모르나 우째 그래 현실을 그렇게도 몰라요 나라돈이 국가예산이 당신들 주머니 돈인가요 제발도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백번 양보해서 표 때문이라고 합시다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얻는표보다 잃는 표가 많을겁니다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접는다 접어 당신들 당을 40년 지지한 지지자인데 오를부터 접습니다 다음번 선거땐 도시락 싸들고 ㆍㆍㆍ

    박시우님2018.08.15 07:10    112.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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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야 일개 권리당원이기에 얼마든지 당대표 지지 후보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법상 지지 후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의원들께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칠갑산 출신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물론 바램으로는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현재 측근들에 대해 차기 공천 시 오히려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셨으면 하며, 선거제 개혁에 보다 적극적이셨으면 합니다.

    강선모님2018.08.15 01:2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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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재벌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도 경선 마지막날 고척돔에서 여사님과 악수한 적이 있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소위 악마의 편집때문에 저도 경공모로 오인받는것같아 황당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경공모가 주장했던 것이 주주자본주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지식이 일천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국 자동차 BIG 3 및 GE 등의 실패는 금융시장 자유화 및 주주자본주의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방지하여 기업가가 혁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와 유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테슬라 경영주가 상장 폐지를 언급한 배경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머스크는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 싶으나 월가 금융자본 및 소액 주주들은 기존 전기차 양산형 모델에만 집중하여 현금 창출을 극대화(주주가치 극대화)함으로써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높이기를 원하는 점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물론 머스크의 사업 성공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자본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박은 당장 눈앞의 캐쉬카우에만 집착해 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상기한 대표적 실패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선모님2018.08.13 02:03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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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독일 나치의 사례처럼 경제력 및 정치 권력의 소수 집중이 가져올 엄청난 폐해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촛불광장의 우리 국민 또는 시민들을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거제 개혁 등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강선모님2018.08.11 12:07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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