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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와 이명박의 이권과 특혜를 지키기위한 복심 홍준표.이정현.나경원.김성태.정우택.김진태.장재원.김무성등은 하나가 같이 1등 친일맹주 대표를 역임했다.
    재벌과 친일파세력의 복심을 자처한 나팔수로 국민교란 갈라치기의 저격수들은 억지 공갈 대변에 무식하고 과감하게 용감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자기 자식들은 모두 군대 미필자로 각종수법에 의해 면제받게하여 자신들의 손해와 국민의무에 관한일은 간교하고 비겁하기 짝이없다.
    오직 재벌의 이익과 친일로인한 이권 앞에서만 용감한 전사가되는 험악한 나팔수인것이다.
    친일재벌과 새누리당.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친일세력만 한국에서 부와 권력을 다누리고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목숨을 받쳐 용감한 전사가 될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자들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권력과 이권 앞에서는 용감한 단물만 탐을 낸이자들은 유럽과 일본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제일먼저 가족과함께 스위스 유럽
    금융 비밀계좌를 찿아 <굳 바이 코리아>를 외치며 미련없이 떠나갈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대책없는 우리 시민과 국민만이 이땅을 사수하기위해 죽음을 다해 전란에 직면 할것입니다.

    시민주권위원회님2018.12.22 14:06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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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경제] 인간사 모두 사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경제도 사람의 일이다. 고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사람에 달렸다. 즉, 부패 기득권에 물든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성장주도 경제 관성을 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공무원을 성실하게 복무 시킬 인물이 총리로 들어와 내치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인물은 유시민이 적격이다. 경제도 정치도 이론과 실무에 준비된 총리 후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실세 총리로 관료들이 함부로 얕보고 장난치지 못 하고, 되려 휘어 잡고 부처를 통활 할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 기득권 관료다. 관료의 교활한 행태로 봐서 제2의 김동연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총리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든다. 저들을 전문가라 믿어주는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희롱하는 거다. '선출직 대통령과 정무직 총리는 임기 후면 떠날 인물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다. 달리 우리를 모피아라 부를까?' 속으로 그런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현 과정의 문제 노출 후 처리하는 모양 보면 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선 부총리가 개혁 과정에 항시 따라오는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굴복 하여 이전의 기득권 경제로 돌아가자는 태도가 증명한다. 이대로 경제민주화는 끝인가?

    요렇게 경제를 망치는 관료들의 인습에 젖은 구체적 최근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문제 처리다. 이 사건은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경제적 국정농단이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문제를 보란 듯이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이것을 감독할 책임자들, 금융위의 장과 부위원장은 적폐다. 이런 자들이 각 부처 곳곳에 암약한다. 당장 도려내야 한다.

    지금은 관리형 총리보다 과감한 조치를 감행할 배짱 있는 깐깐한 경제총리가 필수다.

    경제는 잘 몰라도 한마디 더하면 뭐니 뭐니 해도 서민 중산층의 체감 물가 관리는 시급하다. 총리가 서민 중산층 주부들을 만나보라! 요즘 물가를 두고 뭐라 하는 지! 언론에 노출 말고 잠행취재해보라 전직기자 아닌가 이낙연 총리!


    2.[정치] 공무원들(관료들)이 얼마나 이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일개 감찰 공무원이 자기의 비위로 물러났으면 부끄러워 반성자숙해야함에도 현정부를 공격하는 언론 유희 벌이는가! 김태우 사건을 두고 당사자와 청와대 사이에 오가는 진위 공방을 보는 국민의 기억에는 이미 진위와 무관하게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은 악인이 되어있다. 전형적 괴벨스식 언론공작(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으면 그것을 해명하려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동안 대상은 이미 악마가 된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나, 당에서도 적극 나서서 새는 바가지를 가려내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의 의원들 까지 먼 산 불 구경인가? 그러다 공멸한다. 촛불 혁명의 기대를 받은 정부요 당이 아닌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패한 정부는 반동정부를 부른다. 프랑스혁명을 돌아보라!

    특히, 대선 과정에서 진보 의제 공약하고 선택되어 진보 의제 구현을 명 받은 정부는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적 꼼수로 이도 저도 아닌 어설픈타협정치한답시고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다가는 기득권의 마수에 또 속는다. 이미 경험했다. 1997외환위기 후에 두 번의 민주 정부가 타협정치한다고 기득권 저항에 밀려 신 자유주의 경제를 폈다. 실망한 국민이 반동정부를 태동 시키는 비극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 정신 차리시라 민주당!

    좌우의 균형은 선거로 선택하여 국민이 맞춘다. 시대정신이 진보의제를 갈구하면 진보정부가, 보수의제 필요하면 보수정부가 선출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성실하게 따르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균형은 이뤄진다. 정치인들이 주제넘게 시대정신을 두고 멋대로 해석하여 합종현횡 나설 일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끝.

    [요산요수]님2018.12.20 03:28    211.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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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포럼이나 세미나, 토론회 참석인사들...참...주옥같네요.

    생각이 다른 이들울 설득하고 개혁을 실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소위 진보업자들.

    왕년의 운동권류,
    비뚤어진 극좌파들,
    나꼼수언저리에서 친목질하던 군상들,

    집권여당이란 화장을 해도 촌스럽고 구차하긴 한결같네요.

    연구원 수준 좀 높이세요.
    돌려막기로 친목도모 그만하시고.

    저같은 정치막눈도 그정도는 보입니다.

    경상도 아줌마님2018.12.19 16:49    183.103.***.31
    삭제
  • 25년 전쯤 배운 비교정치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프랑스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40% 지지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0%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패자를 지지한 소수의 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이 영국에서는 좌파의 정책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우파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해 프랑스에서 좌파가 집권하게되면 산업정책을 외면하는 반면 우파가 집권하여 산업정책을 실행하면 자본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좌파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과 비슷한 프레임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정책이 무조건적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선거제도를 지닌 독일에서는 '산업정책 4.0'과 '노동정책 4.0'이 다른 정파의 합의로 도출됩니다. 또한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좌우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으나 대타협 이후 생산력 발전과 이에 따른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지만 일단 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8.12.17 01:56    1.235.***.137
    삭제
  •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이미 중국을 이길수없읍니다.
    중국시장과 나날이 달리지는 경제력을 붇잡고 억지 제제로 막아서려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군사적 위협의 영향력은 한계에 다달았고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이미 세계 경제시장을 모두 장악하고있읍니다.
    트럼프아니라 별놈이 나서도 중국 중심의 세계시장은 장기적으로 막을 수없게 덩치가 커져 있읍니다.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의 친일파언론까지 중국의 모든기술력을 무시하고 폄하하지만 실제는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급속도로 세계고급기술인력을 중국내 연구소에 투입하여 최첨단기술을 빨아드리고 있으며 장담하건데 20년 안에 최강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국주도 시장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편파적인 일본과 미국의 편에 매몰되어 한국의 좋은 경제 파트너를 외면했읍니다.
    이제라도 냉엄한 국제 시장을 멀리 바라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우방을 강화해 함께성장하는 관계를 제정립해야할시기에 와있읍니다.
    외곡된 제국주의적 친일파의 시각으로 만 중국을 외면하여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경제 몰락과 저성장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중국에게도 밀려날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시장은 트럼프도 알다시피 뒤늦게 집안단속을 하여 무역장벽을 쌓아 관세를 높여가는 추세는 막을 길이없고 미국에 수출하여 이득을 보는 시대 또한 지나갔읍니다.
    한반도 경제영토를 남북이 함께 개방하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시장을 열어야 하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을 집중적으로 경제시장을 확대하고 협력하는 유럽과 아시권 양방향을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재정립하여 국가 장기 비젼으로 삼아야합니다.
    친일친미 제국주의 자유한국당재벌세력은 한국경제가 죽건말건 국민 민생경제를 죽여서라도 재벌경제를 유지하고 친일자유당 정권을 되찾고자하는 반민족 분열주의자들일뿐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정치세력과 민주시민은 그 심각성을 중히 느껴야 합니다.

    인천시민 이용준님2018.12.14 20:59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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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을 고려하여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협동조합의 천국인 동화의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덴마크에는 낙농, 돈육 축산 유통 등 대규모 협동조합이 발전한 반면 대규모 주식회사도 존재합니다. 또한 묄러 가문 소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머스크가 협동조합이었다면 네덜란드 P&O 네들로이드 등 M&A를 통해 세계 제1의 해운사가 되지 못했으며 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신사업으로 진출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덴마크 돈육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종업원이 일본 백년가게의 종업원에 비해 유사한 소득이라도 근무시간 등 노동 환경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생산성 향상 즉 혁신의 측면에서 일본식 시스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Risk를 분담하는 형태인 주식회사가 생산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통찰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규모 주식회사로 하여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하에 결정되고 집행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강선모님2018.12.14 02:2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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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apanese is a bad thing.....
    친일은 나쁜 짓이여.....

    바른시민 대구벌님2018.12.13 18:2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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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민심 악화원인과 해결책제안
    1.최근 바닥분위기--이대로 가다간 총선도 압도적지지 받기 어렵고 차기대선은 분열과 흠집이 심한 후보들로 승리를 장담할수 없다는 여론 압도적

    2.여론악화 원인
    *시급인상+탄력근로--> 일자리 사라지고 보너스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감소 예상에 불만고조-->상대적 박탈감 증가
    *잠룡 지지자 사이에 자신들의 리더가 최종후보에 오르면 무조건 된다는 의식이 팽배--> 민주진영 내부분열 싸움으로 발전
    *이재명이 공격 당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경쟁자를 공격하는 반격까지는 안하고 방어에 치중...공격자쪽 자중시킬 필요성
    *진영간 공정한 정책경쟁으로 민심을 얻지 않고 마타도어 흠집내기 경쟁은 민주당에 결코 도움 안됨-->최근 지지자 이탈현상
    *극심한 남녀 성대결 주장,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성소수자 관련 잦은 보도는 민주당내 핵심 비호세력에 거부감--조절 필요함

    3.해결책 제안
    *잠재적 유력잠룡 회합--> 위기감 공유,상호비방금지,정책경쟁 약속-->급여정책 미세조정, 믿을수 있는 안정된 신뢰감 회복

    20년 집권론 꿈깨라님2018.12.13 13:42    175.125.***.184
    삭제
  • 제주민4.3학살사건의 본진이 친일친미자유당세력이라는 것을 벌써 제주민은 잊었는가.
    무고한 제주시민 학살의 영영들이 땅을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제주시민 여러분이 제주민의 진정한 주인이 맞는가.
    자문해보라.
    제주민 학살의 원흉들을 대변하는 껍데기만 한국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신들 우군인지 주인인지 질문해보라.
    못나빠지고 우민한 자들때문에 한국의 공작정치와 재벌장악주도사회를 벗어나지못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나라 정치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우수한 선택을 해야 수준높은 시민 민주주의 대동사회와 국민주권시대 이루어 질수있는 공정사회 가능합니다.
    지금 제주민과 같은 의식 수준은 1900년대 일제 강점기 국민의식 수준이나 별반 다른것이 없고 무지하기가 식민지 수준을
    면치 못할 노릇입니다.
    제발등 제가 찍는 사회는 무지한 시민. 무지한 백성의 몫입니다.
    유럽시민은 대한민국보다 열악한 경제에 수준에도 불구하고 선진시민 복지국가를 이룬나라가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지표가 세계 10대 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열번째로 부유하다는 경제대국임에도 모두가 잘사는 복지 시민국가를 이루지못한체 그 원인은 국가 경제를 담당한 자들이 가짜 대표 자유한국당같은 소수재벌의 이익정당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포진하는 고로 국민의 대표라고 세워준 국민의 어리섞음에 기인한것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현명한 시민이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 에 요건입니다.
    국민의 편이 아닌 편향적 이익 집단을 국회로 절대 보내면은 않됩니다.

    공과사를 분명히님2018.12.12 22:00    1.241.***.17
    삭제
  • 원희룡불법 중국 의료법인허가 차이나타운법 해체취소시켜야하며 원희룡 국민반역법 철저히 조사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대 금품수수 로비자금 처벌을 위한 검찰의 원희룡 가택압수수색을 전면실시하라.

    제주시민님2018.12.12 15:50    1.241.***.1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