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소통채널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한마디 이미지

나도 나도 한마디 이미지
한마디

국민의 의견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단, 광고글이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면 전,월세상한가를 설정하면 됩니다 즉 지역별 (구청별) 주택별 공시 지가의 평균 55프로를 넘지못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에 70프로 이상되기시작하면 집값이 올라가기시작 합니다.

    김학래님2020.09.01 14:49    218.144.***.190
    삭제
  • 추미해아들은검찰애서조사를하는지모르갯내요일반국민의아들들은휴가나가서병가받을수잇는지모르갯내요참특이한일잇내요국방부애자료도남지안고어떻갯그럴수가잇나요우리나라국방이이렇갯무의미하갯자료도남기지안고병가처리를할수잇는지모르갯내요범무부장관아들을특검이라도해서철처한검사가필요함니다

    정진현님2020.09.01 14:29    223.39.***.150
    삭제
  • 야호와 야
    당신 추종자들 모조리 데리고 당신네 나라인 천당으로 가라
    나는 대한민국에서 좀 조용히 살게

    끝(아멘)

    경상도좌파님2020.08.31 09:33    220.116.***.142
    삭제
  • 대표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되신 것 축하드리며 앞으로 희망하시는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알못인 저와 같은 극소수 당원들은 시스템 공천 전면 도입 및 몇몇 주요 의사결정에서 전당원의 참여 등 대표님께서 주도하여 결국 해내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니 대표님 시절 조국 혁신위원의 혁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결국 당시 직후 총선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명은 열손가락에 꼽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지만 역사가 오래된 정당에서 다른 당원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소수 계파가 엄연히 존재했던 정당에서 모든 당원 및 지지자가 '1인 1표'의 공천권 및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향후 정당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대표님과 같은 당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2.0'을 강조하신 제 눈에는 '차인표' 의원님께서 대표가 되시기를 희망하지만 제 희망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평당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의견을 밝히고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20.08.28 21:30    1.234.***.121
    삭제
  • 이거 홈페이지에서 입당을 하는데 이미 당원이라고 마오는데요. 저는 가입을 한적이 없는 친구도 이미 가입됬다고 뜨는데 언제 어느지역구로 가입을 해는지 조회를할 방법이 없네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호진님2020.08.28 17:54    121.168.***.61
    삭제
  • 새집을 사고 3년(투기지역은 2년,1년) 이내에 구 주택을 팔면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온 국민을 주택 투기자로 만들었습니다. 3년씩 2주택을 보유해도 세금을 안낼 수 있도록 봐주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남아 돈들 한 사람이 집을 두개 씩 가지고 있는 한 집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규정을 개선하지 않고서 주택 투기를 막겠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은 구 주택을 시가로 매물을 내놓는 사람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팔리지 않을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은 사람은 투기자로 보아야 합니다. 중복 보유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다 좋습니다. “단 새집 계약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구 주택을 시가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단서 규정 하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공급대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세대 쪼개기, 이혼 등을 악용하여 투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룸, 투룸 임대하면 해결될 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택투기를 봐주는 것 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밥이 100명에게 100인분 있어도 50명이 2인분 씩 가지고 있으면 50명은 굶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금이 바로 긴급명령권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런지요. 지금 부동산 투기를 못 잡으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선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상준님2020.08.28 11:55    1.240.***.63
    삭제
  • 공수처가생기면공수처감사는누가합니까공수처가모든걸해결해주는그런집단으로변할것같습니다출범하기전애실권위주로가지안나생각함니다국민들생각하고반대로갈꺽같슴니다공수처출범해도그나몰애그밥아닌가십습니다참우리나라정치가참한심함니다정말썩은비린내가코등애서냄새가나는것같슴니다

    정진현님2020.08.28 09:19    223.39.***.66
    삭제
  •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얼굴이자 메신저로 모든 국민에게 비춰지는 그들의 거울이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비춰질때 많은경우에 있어 볼상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기 짝이없다 잔뜩 의자뒤에 기대어 뒤로젖혀진 모습들 마치 자기집소파에서나 취하는 자세이다 자칮 거만해 보일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게 한두번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 몸가짐을 그렇게 널부러진 모습을 하는건 이전에 그 누구한테도 보지 못한 모습이다 그런태도로 야당에 보내는 메세지가 제대로된 가치를 갖겠는가 ? 국민에게 보내는 메세지가 진정성과 정제된 의미로 다가서겠는가 ? 스스로 언론에 비친 모습들을 모니터하길 충고한다

    민주시민님2020.08.26 11:53    211.115.***.162
    삭제
  •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물론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의 행복추구는 물론

    질병으로부터 국가 의료지원을 받을수있는

    권리도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어 한쪽만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전염병 창궐 기타
    국민다수의 권익이 요구되는

    때에는 국민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 할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명절시 운수교통의 파업

    심각 2~3단계와 같은일정수준 이상의

    전영병창궐시 의료인 의료기관의 파업등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위해 파업을 제한시킬수 있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적극 입법해야한다



    제도로 정해지면 파업의 자유는
    치명적시기를 피해서 행사하는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수 있기를 바라며

    혁신적 시각에서 공론화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민주시민님2020.08.26 07:40    211.115.***.162
    삭제
  •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재난지원금은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미국 FED가 향후 대규모 국채 발행을 염두하여 국채 수익률 통제안(Yield Curve Control)에 대해 검토하는 것에 비유하자면 우리 질본 및 정부가 재확산을 최대한 방어하여 확진자 증가를 통제(Infection Curve Control)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가 소비 진작을 위해 검토 및 집행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화된 방역조치 관련 피해보는 업체(대표적으로 PC방 등)에 대한 지원방안(임대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은 당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정부와 함께 평가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구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기준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실소득과 괴리가 클 가능성이 커 동의하지 않으며 전부 지급 후 고소득자에 대해 내년 종소세 신고 등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20.08.23 19:08    1.234.***.12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