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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광고글이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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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북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대상이 중국과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수입을 통한 외화의 축적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한 체제의 중국 및 개성공단에서 검증 받은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개방을 통한 체제 불안전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개방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고 점차 서구 자본의 진출을 수용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우선 순위는 두 국가의 자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호 분야는 경공업을 넘어 IT 관련 제조업 분야일 수 있으며 기술 이전 및 노동자를 어떻게 교육하고 노동자 및 생산 설비를 어떻게 조직해야 생산력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습득하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위탁 생산 기지를 넘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강선모님2019.02.27 02:18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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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여 외부에서 도입된 제도가 반드시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IMF 이후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된 BIS 비율 같은 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명하지 않은 관치 금융, 즉 견제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의 특혜성 대출로 기업의 부실이 감춰지다 부실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발생한 금융부분 위기가 IMF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IS 비율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이 대부분 담보 대출 위주의 예대 마진 수취에만 주력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의 본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관치금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강선모님2019.02.25 03:34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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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지식과 소위 뇌피셜에 근거한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30%대로 알고 있으며 수익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 외국계 자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대부분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팩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헤지펀드라 불리는 다수의 사모펀드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저는 주식 단기매매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에 비해 외국 헤지펀드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또한 일종의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단기 수익 집중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영업이익(EBIT)이 거의 유일한 국내 기업 실적의 기준으로 등장한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IMF 이전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은 FCF, NOPLAT, EBITDA 등 소위 주주가치라고 하는 지표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의견 올려 죄송합니다.

    강선모님2019.02.25 00:33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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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칭 보수라고 칭하는 분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철회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북미정삼회에서 end state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회담은 지난 합의에서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당사자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평가 절하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북미 정상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9.02.17 16:53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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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ICBM을 협상 대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에 동의합니다.
    유 이사장님과 문 특보님과의 대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결정적 요인이 ICBM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지만 골프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차례 롱아이언(IRBM) 샷으로 그린 적중(괌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장거리 샷의 정확도를 시연합니다. 다음에 한차례의 우드(ICBM) 샷으로 비록 OB가 났지만 충분히 거리가 나온다는 것을 시연함으로써 골프 챔피언이 가까운 미래(in the near future)에 자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의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어떠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ICBM 발사 실험은 단 한차례에 그친 것이고 우리 정보당국이 이것을 협상 테이블 개시의 신호라고 본 것 또한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CBM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더불어 최후 협상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9.02.16 18:11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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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TV-민주시민학교 4차 특강 업데이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방시민님2019.02.09 14:11    222.103.***.147
    삭제
  • 작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후 아쉽고도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설친적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에 잠을 설쳤네요.
    대다수 판사님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시겠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언제든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강제징용 관련 소송당사자께서 느끼셨던 억울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일개 당원지지만 참여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지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선모님2019.01.31 05:2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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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구한 민족얼을 지키자.>
    If koreans do not keep their country,who will keep the korean pen ninsula?
    the anti-japanese pro-japanese liberal party seeks only an excuse to sell the country .
    한국민이 조국을 않지키면 누가 한반도를 지키겠는가?
    반민족 친일자유당은 나라를 팔아먹을 구실만 찿는다.

    재일한인님2019.01.31 05:17    1.241.***.17
    삭제
  • 지속적인 보수측의 공격에 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건만 봐도 그렇고요. 저번 코인 사태나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인터넷 상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비판 여론만 노출되었죠. 민주당을 좀 더 지능적이고 기회적이었음 좋겠습니다. 갈 수록 심화되는 대안우파들과 사회 우경화 과정에서 나오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역으로 공격할 지능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많아졌음 좋겠습니다. 이러다간 민주당은 일본 민주당과 똑같은 운명을 밟을 겁니다. 사회 전체가 보수의 헤게모니로 장악되고 진보정당 전체가 무력하게 이에 따라가는 사회말이에요.

    지능이낮은민주당님2019.01.23 21:34    116.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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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와 이명박의 범죄보다 무거운 국헌문란이며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이다>
    양승태사법농단에대해 언론농단으로 피해가려는 기만과 언론유희가 극심히 자행되고 있다.
    민주주권을 지키고 염원하는 촛불시민과 국민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언론공작이다.
    양승태 국권문란의 대역죄인을 다른 언론이슈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가리려는 자유당과 재벌의 언론 플레이는 위대한 시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치세력이 모르는척 묵과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동조하고 방조하는 일이다.
    가짜언론 공작을 조사하고 철저히 파헤쳐 드러낼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공정 언론조사 위원회를 대통령직속하에 승격하고 설치하여 불공정 언론감찰과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부장을 입법으로 보장해야한다.
    양승태는 사법부를 대변하는 국법준수의 최고 책임 수장으로 법과원칙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하는 중대한 책임이 막중한자이다.
    불의한 박근혜와 이명박의 독재군사정권과 결탁하고 사적인 사법부 장악을 꾀하여 사법농단을 자행한 중범죄는 사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고 대한민국의 엄정한 국법질서를 위해서 다시는 국법농단이 발생하지않도록 일벌백계로 사형에 다스려야한다.

    시민의여망에 부응하라님2019.01.23 19:04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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