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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그린 뉴딜」제안 - 기후위기, 일자리, 경제불평등 해법으로 부활한 美 그린 뉴딜의 시사점

저자 배 지 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등록일 19.03.06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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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국형 「그린 뉴딜」 제안
- 기후위기, 일자리, 경제불평등 해법으로 부활한 美 그린 뉴딜의 시사점

배경

 미국에서 부활한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반, 전례없는 2차대전 수준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며 2020년 대선의제로 급부상하였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해 미국 사회가 보다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거,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지역사회 투자와 인프라 보완 등을 담은 결의안이다. 미국이 사상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불평등, 일자리와 같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 및 미국 정치에 급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형 그린 뉴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그린 뉴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는 성장, 고용, 기후 문제의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토목‧건설 사업 중심의 ‘녹색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사회적 이슈들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전환의 시도가 부재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의 핵심과제인 예방적‧미래지향적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번 그린 뉴딜은 사상 최대의 혹한 등 기후재앙을 직접 겪고 있는 미국 사회가 전시에 준하는 위기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셋째, 그린 뉴딜의 부상은 청년‧진보층의 기후·환경의식을 공략한 결과이며 젊은 진보성향 유권자에게 기후변화는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일자리-경제적불평등 문제를 아우르는 ‘한국형 그린 뉴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제도권에서 핵심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전․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청년층과 보수층을 아우르며 민주당 대선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 주목하여, 직접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방식, 청년층의 기후‧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친환경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그린 뉴딜의 도입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그린 뉴딜’의 진화, 강력한 대선의제로 급부상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위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반, 2차 대전 이후 전례없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월 7일에 하원에 상정되며 2020년 미 대선의제로 급부상

 

 오바마 정부에서 주창하였던 ‘그린 뉴딜’* 정책은 향후 10년내 탄소배출 제로 등 더욱 강력한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부활하여 2월에 의회 결의안 형식으로 하원에 제출, 미 정계에 새로운 정치구도를 창출하고 있음

 * ‘그린 뉴딜’ 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참조한 명칭이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현대적 정책의제를 결합

- 기후변화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에도 불구, 미 유권자의 80% 이상이 그린 뉴딜의 목표를 지지하고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그린 뉴딜 정책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 

- 미국의 빈곤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경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는 그린 뉴딜은 보수층을 아우르는 지지를 받고 있음 

 ․ 민주당원의 92%, 공화당원의 64%가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고 응답 

 ․ 특히 보수적 유권자들은 전통적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원으로 100% 전기 발전 아이디어에 호감을 표명 

- 또한 2020년 대선 잠재후보들을 비롯한 민주당 핵심의원들도 그린 뉴딜을 지지, 향후 민주당 출신 대통령 선출 혹은 의회 과반 장악시, 그린 뉴딜은 미국 정치의 주류 담론으로 정착 기대 

 · 하원 제출(2.7) 결의안은 하원의원 64명, 상원의원 9명 공동발의(이 중 5명은 2020년 대선주자)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과학자들이 다시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미국 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담은 그린 뉴딜을 주목하고 있음

- 지난 10월 채택된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국제기구로서,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현재 195개 회원국 참여) 

 1)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은 건강, 삶의 질, 식량안보, 식수 공급, 경제성장에 미치는 위험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며 빈곤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2)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2100년까지의 지구평균온도 상승분을 산업화시대(1850~1900) 대비 1.5°C내로 저지 가능 

 3) 기온상승폭의 억제 정도는 식수부족, 열파, 스모그, 전염병, 해수면상승, 폭우, 가뭄, 빙하, 산호초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음 

 4) 1.5°로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 순제로(net-zero), 1차 에너지공급의 50~65%, 전력생산의 70~8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함 등을 지적

-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은 WHO와 세계은행을 포함, 총 27개 기관이 참여한 2018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부터 매년 25만명이 추가 사망에 이르고 

- 식수, 공기의 질 등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

- 그린 뉴딜 결의안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경제번영 창출을 위해 2차대전 수준에 준하는 규모의 전 사회적 동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본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및 미국 정치에 급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형 그린 뉴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미국의 그린 뉴딜 결의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사회적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한국 사회와 그린 뉴딜 정책의 필요성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 

- 한국 사회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재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 시점에서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급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형 그린 뉴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경제․사회․환경적 해법을 아우르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의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그린 뉴딜(H.Res.109) 은 2차대전 이후 전례없는 규모의 전 사회적 동원(mobilization)을 통해 클린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간의 삶과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내에 전력 수요의 10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포함, 해안과 도시, 낙후된 지역, 교통 및 수송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제거방안 등임 

-600개 이상의 환경단체들이 그린 뉴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바 있으며, 향후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그린 뉴딜 제안 중 상당 부분이 대선 의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미 ‘그린 뉴딜’ 결의안의 주요 내용>

제목: H.Res.109(하원 결의안 109) 

   -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 제출처: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 제출일자/회기: 2018년 2월 7일(현지기준), 116th Congress 1st Session 

  ‧ 제출법안의 형태: 결의안(Resolution)   

 

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o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와 2018년 11월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은 지난 수십년간 관측된 기후변화의 지배적 원인이며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산불, 폭풍우, 가뭄 등 인간의 삶과 지역사회,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o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상의 지구 온난화는 대량이주, 미국에서 연간 5억2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손실, 지구상 산호초의 99%이상 손실, 3억5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열기에 노출, 공공인프라및 연안주거시설 중 1천조달러 이상 손실을 초래할 위험

 

관련된 위기(related crisis)에 대한 인식 

o 깨끗한 공기와 물 등에 미국 인구 상당 수가 접근이 불가함에 따른 기대수명 감소 

o 약 4년간 임금 침체, 탈 산업화,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정체된 시간당 임금, 인종간 부의 격차 심화, 1920년대 이래 사상최대의 소득 불평등 발생 

o 기후변화와 오염, 환경파괴는 구조적 사회, 환경,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 

 

뉴딜의 필요성 인식 

o 제2차 세계대전과 뉴딜 당시의 동원이 유례없는 규모의 중산층을 만들었지만 취약계층 등 많은 이들이 이러한 동원에 따른 경제사회적 혜택에서 배제된 바 있음 

o 하원은 제2차 세계대전과 뉴딜 시대 이후 전례없는 규모의 새로운 국가, 사회, 산업, 경제적 동원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모든 이들에게 전례없는 번영과 경제안보를 제공하며, 구조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 기회임을 인식 

 

주요 내용 

(A) 모든 공동체와 근로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제로(zero) 달성 

(B) 수백만개의 훌륭한 고임금 일자리 창출, 번영과 경제안보 보장 

(C) 21세기의 도전과제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미국의 인프라 및 산업에 투자 

(D) 미국의 모든 이들에게 수세대간 청정공기와 물, 기후 및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먹거리, 자연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E) 원주민, 이주민 공동체, 빈곤층, 저소득층 근로자, 여성, 노인층 등의 역사적 억압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정의와 형평성의 증진 

 

10년간의 국가적 동원을 통해 달성할 목표 및 프로젝트 

(A) 극심한 날씨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 대비,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B)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 

(C)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무공해 에너지원을 통해 미국의 전력 수요량의 100 퍼센트를 충족 

(D)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업그레이드 

(E) 기존 건축물의 업그레이드 및 신축을 통해 전기․ 물 효율,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달성 

(F) 청정 제조업의 성장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을 확대하고 기존 제조업 투자 등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만큼 제조업․산업에서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 

(G) 농업 분야에서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를 위해 농업 및 목축업자와 협력 

(H) 운송 부문에서의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하기 위한 운송 시스템 개편 등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및 프로젝트(내용 일부 발췌) 

ㅇ 빈곤․취약층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미국인들에게 자원, 훈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그린 뉴딜 동원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o 새로운 청정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의 R&D에 공공 투자 

o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집약산업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경제․사회․환경적 혜택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 촉진, 지역경제 산업과 비즈니스를 심화․ 다각화  

o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 동원을 계획, 실행 및 관리하기 위해 일선과 취약 공동체 및 근로자가 포함하고 주도하는 민주적 참여 과정의 사용을 보장 

o 그린 뉴딜 동원이 양질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근로자의 고용, 훈련과 발전 기회의 제공,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수당의 편익 패리티를 보장하도록 함

 

 그린 뉴딜은 정부가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 불평등, 일자리와 같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

 

 미국은 1920년대 이래 최악의 소득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기회임을 언급

- 실제로 기후변화는 취약계층·빈곤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 빈곤구조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사이언스(Science)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 현상 지속시 미국의 최빈곤 지자체 중 30%는 소득 20% 손실, 빈곤하고 기온이 높은 주(州)들이 가장 큰 손실 전망 

- 이러한 맥락에서 미 최대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기후변화와 불평등은 이 시대의 핵심적 도전과제이자 동시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얽힌 문제이며, 그린 뉴딜이 기후변화와 불평등 해결, 일자리 창출을 동시 충족하는 해법임을 주장 

 ․ 기후위기․환경오염,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경제 불평등과 차별해소 이 세가지 문제의 일괄 해결을 위해 그린 뉴딜이 중심 역할을 해야함


 

3. 왜 그린 뉴딜에 주목해야 하는가


 국제사회는 성장, 고용, 기후 문제의 해법을 2000년대부터 모색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토목건설 사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녹색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사회적 이슈들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전환 시도 부재

 

 이명박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적용되는 녹색 성장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의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집중한 일방적인 물량확대중심의 환경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

-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법안(H.R.2454) 통과 후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핵심의제로 삼고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

- 비슷한 시기에 시도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일자리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 중심의 토건사업과 원자력 발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논란 

 ‧ 4대강 살리기‧주변 정비, 고속철 조기완성, 중소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매립지 정비개발, 자전거 도로 등 녹색성장의 핵심사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부재하다는 평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해결,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발전,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의 핵심과제인 예방적‧미래지향적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할 필요

 

 금번 그린 뉴딜은 사상 최대의 혹한 등 기후재앙을 직접 겪고 있는 미국 사회가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드러냄

 

 그린 뉴딜 결의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사회로 국가를 신속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별, 산업별, 경제적 동원계획’임을 명시

- 2019년 1월 미국 중부지대에 북극 한파가 내려와 미네소타주 기온이 영하 48°C로 내려가고 미시간 호수에 결빙지진이 발생하는 등 미국 사회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음

- 지난해 말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4)는 기후변화로 미국이 세기 말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 최근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가 보다 심각해진 가운데 어떻게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후변화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를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를 담고 있음 

· 결의안은 제2차대전과 뉴딜 시대 이후로 전례없는 규모의 동원 필요성과 수백만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이들의 번영과 경제안보를 제공할 역사적 기회임을 주창

- 현 시점은 그린 뉴딜을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으로 규정, 실제로 거의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린 뉴딜을 지지(9명), 공화당원의 절반 이상도 그린 뉴딜을 지지(45명의하원의원들과 330개 이상의 단체도 그린 뉴딜에 지지의사 표명)

 

 그린 뉴딜 최대 지지자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청년단체인 썬라이즈 무브먼트와 함께 급진적 정책과 강력한 미디어 영향력을 토대로 급부상,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젊은 세대를 공략하여 성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의원은 지난해 미 중간선거(11.6)에서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트위터 파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나타나는 등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면모를 보이며 그린 뉴딜의 부상에 활력을 주입

- AOC는 독특한 개인적 배경과 더불어 당선 직후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며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환경‧진보단체 회원 200명과 같이 연좌시위에 돌입하는 등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음

- AOC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뿐 아니라 보편적 의료보험 확대, 대학 무상등록금, 부유층 세금강화 등의 공약을 통해 미국 사회의 형평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주창

 

 그린 뉴딜 결의안은 썬라이즈 운동(Sunrise Movement)이 주축이 되는 캠페인 방식으로 젊은 진보층의 기후·환경의식을 공략한 결과이며, 실제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는 젊은 민주당성향 유권자에게 기후변화 의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투표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 기후변화 시민단체인 썬라이즈 무브먼트는 관련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그린 뉴딜 지지자들을 확인하며 이들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명시하는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음

- 이에 대해 뉴요커紙는 "썬라이즈 무브먼트가 민주당 내 젊은 진보그룹의 환경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 세계경제포럼(WEF)이 186개국의 18~35세 남녀 3만 1,4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에서도, 18~35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기후변화 (48.8%)를 꼽았으며, 이들 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민주당 지지성향(59%)이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를 지지(64%) 

- 예일대학교와 조지메이슨대 공동연구(2016)에 따르면 민주당‧공화당 지지자들 모두 기후변화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할 때 지구 온난화는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가 트럼프 지지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와, 기후변화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 그룹에게는 기후변화 의제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직접 겪을 미래세대인 청소년‧청소년 층이 기후변화대응의 주축 세력으로 나서는 추세이며, 스웨덴의 한 고교생 환경운동가는 ‘기후를 위해 등교를 거부한다’는 피켓과 함께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수천명의 학생을 규합,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지구온난화 관련 연설을 하였고 독일과 스위스, 호주 등으로 학생시위 확산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결의안은 전쟁에 대응하는 수준의 재원마련 방안을 언급하여 의제의 시급성 강조, AOC는 총선공약에서 혁신적 부유세 부과를 통한 재원마련을 주장

 

❍ 그린 뉴딜은 국가의 경제번영을 위한 장기적 투자이자 전례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2차대전과 같은 전쟁에 상응하는 방식(the same way we paid for World War II and all our current wars)의 재원 마련을 언급, 한편 AOC는 재원 마련을 위해 최상위소득계층에 최고 세율 70%에 이르는 세금부과방안을 제시하여 화제

- AOC는 그린 뉴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초 부유층(super wealthy) 대상 연간소득 1,000만 달러이상 수입에 대해 최고 70%의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급진적 방안을 제시

- 1960년대의 진보적 세금제도에서 70% 세금이 있었으며 현재 최고 구간 세율은 37%로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 감세조치를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CNBC) 

 · 워싱턴포스트(WP) 분석에 따르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은 약 1만6,000 명이며 이들이 70%의 세금을 내면 연방정부는 연간 720억 달러 수입

 

 저명 경제학자․언론인들도 나서 그린 뉴딜 옹호, 정부가 청정에너지‧관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 주장

 

❍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미국이 차세대 글로벌 산업을 이끌지 않고서는 위대한 국가로 남을 수는 없으며 그린 뉴딜은 경제적 리더십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임을 강조 

 * 3개의 퓰리처상 수상, 국제분야 전문가로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근간 제시

-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린 뉴딜이 파괴적 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마지막 기회임을 언급

- 구체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촉발시키려면 정부규제와 가격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함을 주장, 건물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꾸준히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30년간 1인당 전기 사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캘리포니아 사례 제시 

 · 천연자원 방위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분석 인용,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주 (州)들은 인당 전기사용량이 50% 증가, 캘리포니아는 24개 발전소 신규건설을 막은 효과가 있음

 

❍ 폴 크루그먼*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그린 뉴딜 옹호 *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이자 포브스지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사 

 - 폴 크루그먼은 2년 후 대선에서 정책주도권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린뉴딜 입법과정에서 정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탄소세보다는 투자와 보조금과 같은 긍정적 인센티브를 강조할 것 주장 

 ‧ 미국 온실가스 배출 대부분은 전력․수송 부문에서 발생, 석탄사용 종료 및 재생에너지 증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전력사용을 줄이지 않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대체에너지를 지원하는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석탄채굴업에 종사하는 5만3천명의 미국인들의 고용전환에 대한 지원도 그린 뉴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4. 결론: 한국형 그린 뉴딜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후재앙에 대한 전면적 대비가 필요하며 양극화와 일자리 해법의 해결이 필요, 이에 기후변화-일자리-경제적불평등 문제를 아우르는 ‘한국형 그린 뉴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주요국들이 기후변화를 국내정치의 중심문제로 채택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정책이나 경제위기해법 수준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맞서 긴급히 대응하고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져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음

- 과거 우리나라도 유사한 슬로건 하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먼 4대강 사업 등으로 전락하여 환경적·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함 

- 이에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회적 전환동원이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다시금 주목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는 그린 뉴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임

- 특히 우리나라도 재앙 수준의 기후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관련인프라를 정비하고 기후 취약지약에 대한 대비책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 재난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기술·인프라·에너지시스템 등의 체계적 업그레이드가 시급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제도권에서 핵심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전․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예방적‧선제적 뉴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포용성장의 주요 축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한국의 기후·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그린 뉴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한국형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국내정치의 핵심이슈로 부상시키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 유권자들의 환경, 사회불평등,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전략 필요

- 아울러 현 수준의 에너지전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적극 실행할 필요

 

 또한,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청년층과 보수층을 아우르며 민주당 대선의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 직접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방식, 그리고 청년층 유권자의 잠재력과 친환경 사회에 대한 국민염원을 그린 뉴딜의 도입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

 

- 미국 사회에서 기후변화의제는 장기간 토론되어 왔으나 순식간에 차기 대선 핵심어젠더로 부 상,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타격을 경험하게 될 청년층의 관심사를 공략한 결과임

- 특히 향후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라는 과감한 발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아낸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주목하여 지역사회의 관계망과 풀뿌리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적극 활용,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대선 화두로 부상한 것임

- 미국 민주당의 2020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그린 뉴딜이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의제를 정당정치의 한 축으로 끌어들여 의제선점, 지지층 결속, 진보적 성향의 청년층 저변 확대 및 보수층을 아우르는 정책 이니셔티브로 활용하는 추세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일상화된 우리 국민의 내재된 친환경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적극 받아들이고 이를 그린 뉴딜 도입의 정책적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그린 뉴딜 결의안(H.Res.109-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 자료집,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2018.11.1. 

사이언스 타임즈(The Science Times), “기후변화로 경제불평등 증가: 빅데이터 이용, 미국 미래상황 분석”, 2019.2.21. 

서울신문, “부상하는 밀레니얼 사회주의 ... 기후변화‧富의 불평등에 맞서다”, 2019.02.26. 

연합뉴스, “미 민주당 신예 의원들 ‘그린 뉴딜 정책’ 제안”, 2019.02.08.              

헤럴드 경제, “국민 93%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정부 에너지 정책 동의”, 2017.10.30. 

KBS News, 지구 온난화의 역습 “최강 한파” vs “폭염”, 2019.01.31.

CNBC, “Alexandria Ocasio-Cortez floats 70% tax on wealthy to pay for ‘Green New Deal’”, 2019.01.04. 

CNN, “Alexandria Ocasio-Cortez, activist groups map out next steps in Green New Deal fight”, 2019.01.08. 

Paul Krugman, “Hope for a Green New Year: Democrats can’t pass legislation yet, but they can get ready for 2021”, The New York Times, 2018.12.31. 

Popular Mechanics, “The Green New Deal: Here’s What’s Actually in the Alexandria Ocasio-Cortez Energy Plan”,2019.02.15. 

Sierra Club, “Five Big Ideas for a Green New Deal”, 2019.01.09. Sunrise Movement website. 

The New Yorker, “The Optimistic Activists for a Green New Deal: Inside the Yourth-Led Singing Sunrise Movement”,2018.12.23. 

The New York Times, “The Green New Deal is Better Than Our Climte Nightmare”, The Editorial Board, 2019.02.23. 

Thomas L. Friedman,  “The Green New Deal Rises Again”, New York Times, Opinion, 2019.01.08.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lobal Green New Deal: An Update for the G20 Pittsburgh Summit”, September 2009. 

Washington Post, “Ocasio-Cortez wants higher taxes on very rich Americans. Here’s how much money that could rase”, 2019.01.05.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Global Warming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pr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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