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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브리핑

<2019년 민주자치발전포럼 청책토론회 시리즈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저자 박동욱 / 허필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사회공학박사) / (민주연구
등록일 19.04.19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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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조선·관광업 기반 도시재생 추진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배경

◎ 통영시민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선택하였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통영시는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야 하는 책무가 있음 

◎ 지금까지 통영시는 조선업이 제조업의 대부분이었기에 2018년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이후 고용률이 전국 시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하지만 지역 문화·관광 분야에 높은 발전 잠재성과 더불어, 산업 및 고용 관련 위기대응지역 지정, 남북내륙고속철도 사업 착공,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대가 높음 

◎ 현재 통영시는 문화·관광·해양 산업의 복합 거점으로 변신을 위한 지역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6차 산업을 통한 스마트 농수산도시 추진, 지역경제 주축인 조선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향후 통영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조선업 관련 특성화 강화, 청정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주자치발전포럼 행사를 통해 권과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본 이슈브리핑은 2019년 2월 27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민주자치발전포럼(주최: 통영시,더불어민청책토론회에서 공유한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며 심화하였음



1. 통영시 지역 활성화 추진  


-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영시민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시는 통영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내야 하는 책무가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와 지역 특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통영을 포함한 경상남도 으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 대상지역을 경남으로 실시하였음 

- 현 정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 확정, 단일사업으로 최대 것으로 기대하며, 통영시에 대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18년 4월5일 산업지정, 2019년 4월4일 연장 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조선·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2. 통영시 현황 


○ 인구 현황 

- 통영시 인구는 2018년 기준 13.3만 명 수준이며,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더불소가 지속되고 있음 

- 통영시 인구의 증감은 지역 조선업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통영시 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인구의 전출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20-39세)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전입기간이 짧고 비숙





○ 산업 및 일자리 동향 

- 통영시는 몇 년 전까지 제조업 대비 조선업 비중이 매우 높아, 통영시 전체 제조업 중 - 지역경제 주축인 성동조선의 법정관리(2018년) 등 조선업 부진으로 2018년 상반기 기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대책이 시급함




○ 문화·관광 현황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고, 한산대첩과 6.25 원문전투 등 역사가 깃든 승전·구국초자치단체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임 

- 하지만 최근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가 정체되고 있고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업의 쇠퇴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 조선업 쇠퇴로 침체된 지역을 재생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했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




3. 통영시 주요 사업 2) 


○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조성 

-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양 산업이 복합된 거술도시로서 지역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음 

- 폐조선소 신아SB부지 시설을 재활용하여 해양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한 도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됨




 

 

2) 통영시 핵심사업은 민주자치발전포럼 청책토론회에서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이 발제한 ‘통영시 2019년 3) 통영시 보도자료, ‘2017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봉평지구(신아sb부지) 선정’, 2017.12.1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유휴 산업거점지역과 그 주변의 기반시설정비와 복합앵커시설에 대해 선투자를 진행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면, 통영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6차산업을 통한 스마트 농수산도시 구축 

- 청정바다 지속관리로 안전한 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오·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친환에 대해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처리를 강화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가공·위생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안전성 강화 및 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ICT기반 스마트 양식장 확산으로 첨단기술 융합의 수산물 생산 

○ 고용 및 산업 관련 위기지역 지정과 추진 사업

-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4월 법정관리업체가 되었으며, - 이에 정부는 2018년 통영시를 고용 및 산업 관련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희망근로 지육성기금 융자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임

- 거제시·고성군과 함께 3개 시군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별법’ 촉 


4. 통영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2017년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임 

- 벤처기업·창업 인큐베이터 등 기존 주력 산업과 다르지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비하여 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환경을 구축하면, 청년세대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 윤이상음악제 등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지역으로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 중심의 생로 만드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가능함 4)


○ 통영시 문화관광산업 핵심요소, 청정 해양생태계

 - 통영시 문화관광산업의 핵심은 윤이상·박경리 등 유명 문화예술인의 고향으로 국제적인 - 하지만 해양수질 악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육지로부터 폼 어구 무단투기로 볼 수 있음

- 현재 약 72%로 추산되는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며, 향후 통영시 해양·관광 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지역 독자성을 위해서도 해양생태계○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 조선업 관련 재생사업

- 최근 조선업 수주도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업·폐업 비율이 여전히 안감은 여전함 6)

- 저가 수주로 더욱 치열해진 세계 조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존 신조선 분야에서 을 추진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선박수리업(MRO) 및 채류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선박의 

 

 

4) 주희선, ‘통영 신아sb 부지 도시재생뉴딜 기본방향과 전략’, 경남발전연구원 정책Issue&Brief, 2018.3.

5) 2019년 2월 27일 진행한 민주자치발전포럼의 청책토론회에서 토론자 중 한명인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 6) 지난 4월4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영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교용위기지역 1체납유예, 고용유지 위한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예산 추가 지원이 지속됨

7) 2019년 2월 27일 진행한 민주자치발전포럼의 청책토론회에서 토론자 중 한명인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박


5. 소결


- 통영시는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위기상황- 하지만 고용 및 산업 위기대응지역 지정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새롭게 - 지역경제의 기반인 조선업과 관련한 특성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추진해야 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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