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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견실

저자 최환석 연구위원
등록일 19.11.20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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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견실

- 양호한 지표경기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 가속화할 필요 -

 

최 환 석 연구위원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3050클럽 중 2, G20 5)

국가신용등급, 창업벤처, 고용률 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강화

새로운 경제적 전환에 따른 구조적 문제, 경제의 정쟁화 등으로 체감지표와 괴리 발생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공정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킬 필요

 

1.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양호한 흐름 지속

    

 ❍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역시 점차 확대  

 

  - 세계 산업활동, 교역량,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주요 지표들이 지난해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10.8)지금은 동반 둔화 국면, 전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18.10) 3.7 (’19.4) 3.3 (’19.10) 3.0

 

 미중 무역갈등 지속, 경제성장세 둔화, 수출규제 영향 등 대외 경기하방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를 상회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3분기에는 27년만의

       최저치인 6%를 기록

   ▸ 미국 역시 제조업 부진, 달러화 약세 등으로 내년 경제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전망

   ▸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VIX(volatility index) 지수는 지난해 이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시현 

 

 ❍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성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GDP: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 ’18년 기준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0(1인당 국민총소득 33,434달러)

   ▸ 3050 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7번째로 가입

 

 - 성장률: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유지

   ▸ 금년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 클럽 중 2, G20 5위를 기록할 전망

     * G20 경제성장률 상위 5위 국가(%): 중국(6.1), 인도(5.9), 인도네시아(5.0), 미국(2.1), 한국(2.1)

   ▸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흐름에서 반등하며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고용: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흐름 시현  

   ▸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세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10월 기준 41.9만명)을 기록,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상회

   ▸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역시 점차 개선

    * 고용률(15~64, %): (’16.10) 66.5 (’17.10) 67.0 (’18.10) 66.8 (’19.10) 67.3

    * 실업률(%): (’16.10) 3.3 (’17.10) 3.2 (’18.10) 3.5 (’19.10) 3.0

   ▸ 상용직근로자 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향상

    * 상용근로자 비중(%): (’16.9) 66.5 (’17.9) 67.3 (’18.9) 68.5 (’19.9) 69.8

    *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17) 1,280.6 (’18) 1,316.4 (’19.1~9) 1,360.8

 

 - 수출: ’18년 수출 6천억불 돌파, 사상 최대 수출 실적

    * 역대 수출액(억불): (’14) 5,727 (’17) 5,737 (’18) 6,049

   ▸  3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전망, 수출규모 세계 6위 기록

   ▸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120조원) 등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유지

   ▸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금년 수출실적이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업황이 반등하면서 수출실적 역시 회복될 전망

    * 반도체 가격($, ’18.10 ’19.10): (D, 8Gb) 7.1 3.0 (58%), (낸드, 128Gb) 5.8 5.7 (1%)

 

 - 재정 건전성: 국제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 중

   ▸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

   ▸ OECD 평균 비율은 110.5%에 달하며, 일본(222.5%), 프랑스(123.3%), 영국(116.4%)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채무비율은 월등히 낮은 수준

 

 ❍ 국제사회 또한 한국경제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세계경제포럼) ’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순위 13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

   ▸ OECD 36개국 중 10,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 5위 기록

   ▸ 거시경제 안정성(1), ICT 보급(1), 혁신역량(6), 인프라스트럭쳐(6) 등에서 전세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

    * 생산물 시장의 경쟁구조(59), 노동시장 경직성(51) 등은 여전히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

 

 - (세계은행) ’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G20 국가 중 1, OECD 국가 중 3위 기록

   ▸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 기록(전년 순위와 동일), 6년 연속 Top5 달성하며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주요국 순위: 뉴질랜드 1, 싱가포르 2, 홍콩 3, 덴마크 4, 미국 6, 독일 22, 일본 29

   ▸ 법적분쟁해결(2), 전기공급(2), 건축인허가(12), 퇴출(11) 부문 등에서 상위권 유지

    * 소액투자자보호(25), 재산권등록(40), 통관행정(36), 자금조달(6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기록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

   ▸  한국의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견고하다고 평가(2019.7)

   ▸  한국의 대외·재정 건전성은 양호,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2019.8)

   ▸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며, 신용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2019.4) 

 


 

2.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회전반의 혁신역량 강화

 

  - (신산업 육성) 데이터·AI·5G 구축과 함께 핵심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병행

   ▸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추진

     * 데이터, AI: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 및 유통 촉진, 광주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 5G: 5G 핵심기술을 재난 및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5G 콘텐츠 개발 등 

   ▸ 기존 산업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

     *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1조원 투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센터 구축 등

     * 바이오헬스: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명·보건의료 정부 R&D 2대 확대 등

     * 미래차: 미래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 혁신성장 확산을 촉진

     * 삼성전자는 133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 계획, 현대차는 수소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7.6조원 투자 계획, 셀트리온은 4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 계획 등

      

 - (창업·벤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 2벤처 붐확산을 위한 대책 발표(’19.3),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노력 강화

   ▸ 주요 창업벤처 지표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신규 벤처투자 최고치 기록: ’19.1~827,944억원 (전년대비 +25.5%)

     * 신설법인 수 사상 최대치 기록: ’19.1~872,596(전년대비 +3.1%)

     * 유니콘 기업의 급격한 증가: ’162’19.99(세계 6) 

 

 

 

 - (규제혁신) 허용, 규제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 강화

   ▸ 신산업·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추진

   ▸ 규제 샌드박스 “1+4구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금년 10월까지 141건의 적용

        사례 발굴

     * 1+4: 정보통신업·산업융합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행정규제기본법(7.17)

   ▸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 지역혁신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산업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세트 마련, 지원예산 확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정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억원, 정부안 기준): (’19) 8,327 (’20) 21,242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업그레이드, 가마우지 경제 탈피

   ▸ 자금·인력 확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시장 확대 재투자 유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

 

3. 지표경기를 체감경기로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공정 강화할 필요

 

 ❍  양호한 지표경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적 전환에 따른 구조적 문제경제의 정쟁화 

      등으로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발생

 

 -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경제심리지수(ESI)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흐름을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16.10) 101.5 (’17.10) 108.8 (’18.10) 99.2 (’19.10) 98.6

     * 경제심리지수(기준=100): (’16.10) 93.8 (’17.10) 100.5 (’18.10) 92.7 (’19.10) 90.6 

 

 

 - (구조적 문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 등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 발생

   ▸ 고도 성장기를 벗어난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기존의 양적투입에서 질적투입으로 전환

   ▸ 경쟁력의 원천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 온라인·자동화 확대,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 패턴 등장  

   ▸ 경제·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경제 부문(가계-기업), 소득격차 등에 따라 체감경기에 차이가 발생  

   ▸ 한국은행(2019.2)은 세대 간 실업률 격차, 업종별 생산 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경제주체 간 격차가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체감지수 요인별 기여도: 세대 간 실업률 격차(0.05 -0.22), 업종별 생산 격차(-0.02 -0.13),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0.003 -0.15) 

 

 - (경제의 정쟁화) 공공 의제(public agenda)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

   ▸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기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bias) 발생

     *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경제 상황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심리에 영향을 미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하락하는 현상 

 

기업과 국민의 체감 위해서는 혁신과 공정의 가속화와 구조화를 강화할 필요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를 달성할 필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성숙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락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추정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06-’10) 4.1 (’11-’15) 3.2 (’16-’20) 2.7 (’19-’20) 2.5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혁신성장 경로  

      강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1) 경제 내 자원배분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2) 배분된 자원을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동반되어야 함 

 

 - 공정경제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 결과에 대한 공평한 성과 분배는 개별 주체들의 경제활동과

        혁신 창출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데 필수적

   ▸ 위험과 불확실성 감수의 궁극적인 이유는 초과이윤 획득에 대한 기대 때문이며, 착취적

        경제구조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주체들의 혁신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 

   ▸ 경제주체들 간 신뢰성·연계성이 강화될 때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경제부문 간 성장의  

       분배 효과(distributive effects)가 제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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