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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12호-1. 대통령 개헌안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3.28 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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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팟캐님2018.04.03 07:36
    삭제

    정치신세계라는 팟캐에서 요즘 팟캐게시판 분탕질과 민주당의원 나꼼수인원 극딜하면서 내부총질하는데 주의가 필요할듯 특히 민주당의원들 욕하면서 포섭해나가는게 정신 나간 것처럼보임

  • 김선정님2018.03.29 08:40
    삭제

    동의합니다

  • 차삼준님2018.03.28 19:40
    삭제

    조리가 없는 대표적 판결문 하나를 소개 한다.
    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양승태) 판결 중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다.’ 라고 환급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부정거래(폭탄업체)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판결이유에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공제⋅환급하면 조세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결론은 납부되지 않았어도 공제⋅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이유와 결론이 달라 즉 앞뒤가 들어맞지 않은 판결문으로 조리(條理)가 없는 판결이다. 또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는 것은 매출세액이 국가에 납부되지 않았음이 확실한데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공제⋅환급할 재원이 없는데도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理致)에 맞지 않아 조리(條理)가 없다. 이 불법적인 판결이 판례로 굳어져 판결 이전과 이후 현재까지 매년 수십조(數十兆)원씩 그동안 수백조(數百兆)원의 국고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 차삼준님2018.03.28 19:31
    삭제

    개정 전 현행헌법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 '안' : 
    헌법 제103조 제①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조리 있게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②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심판을 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서 ‘그 양심에 따라’를 ‘조리 있게’로 바꿔야 한다는 ‘비범한’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수립 후 한번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법관들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을 임명해준 전직 법관들의 양심과 일치시키므로, 법관의 양심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법관의 절대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에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뭇 '신랄한' 비판이다.

    국세청 출신 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는 최근 국회의장과 대통령, 대법원장 등 3부요인들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여야 각당 대표 등에게 보낸 ‘헌법 개정안 건의문’에서 “현재 일부법관들은 보통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법원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 세무사가 ‘양심’ 대신 ‘조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 ‘조리’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理致), 본질적 법칙으로 국가가 법적 규범의식으로 승인한 사회생활의 원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차 세무사는 “조리는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조리가 없는 법관의 판결문 모두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조리는 헌법보다 상위에서 모든 삼라만상을 규율하므로, 조리가 없는 판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또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심판을 금한다’는 제②항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대법관의 심판을 검증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다.

    차 세무사는 “현재 대법관은 법률 해석권과 재판권을 불가침 권한, 절대 권력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판례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불법인 판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어도 법원의 재판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를 제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수많은 불법 판결이 있었는데도 처벌받은 법관은 단 1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차 세무사는 결론적으로 “불법 판결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 ‘(가칭)판결문 평석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는 국민이 법관의 절대 권력을 회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일간 NTN/이예름 기자 yrl@intn.co.kr

  • 박종관님2018.03.28 13:41
    삭제

    대통령 개헌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이승일님2018.03.28 13:35
    삭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있는 국가 몇개고 또 어떤 국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 이상미님2018.03.28 12:52
    삭제

    문대통령께서 개헌안 내신 4년연임제 도입
    꼭 이루시길 시민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그들의 정권앞에 우린 유린 은패를 실로 보게된바 시민으로 지지 합니다
    전 50 이후를 넘어 그사실을 알게된 지금은 결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앞으로 이 미래 청년들을 위해
    알권리와 호응할 자유가 있다 생각하며 4년연임 지지 합니다

  • 김대영님2018.03.28 10:56
    삭제

    야당이 처한 현실로 인해 그들은 특히 자뻑당은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 보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치기어린 말장난과 지연전술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대의에 지극히 부합하며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적절하다. 북핵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및 개헌, 다양한 경제정책(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실행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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