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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준비8-3. 원전 공론화위원회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8.02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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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2017년 준비 8호)
사람중심경제/북 ICBM 재발사/원전 공론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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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출범했으나 이른바 원전마피아의 반발도 심화
 724,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9명 위촉.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및 공론화 절차 실시 발표(6.27)의 후속조치.

      - 공론조사는 일반국민 대상 1차 여론조사 후 수백명의 시민 참가자를 선발하여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토론을 하고 

        2차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탈원전 및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 방식 결정에 대한 비판도 고조.

      - 야당, 보수신문, 원전 옹호론자들은 공론조사의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전력대란·요금폭탄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확산. 

       - 정부는 제3의 대안 포괄하여 공론화위위 결정에 100%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탈원전 지지층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fact check와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공론조사와 탈원전은 선진국형 정책 

   공론조사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선진적 갈등해결 방식.

      -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의 숙의민주주의적 결정방식은 단순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 주도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환경파괴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채택된 민주적 갈등해결모델.  

      - 우리 정부도 2005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공론조사(재정경제부), 3색 화살표 신호등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경찰청) 등 공론조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정부가 국민의견을 듣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비판은 과도함.

  전력대란과 요금폭탄은 비현실적 주장 

      - 탈원전 정책은 최소 60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고,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전력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대란은 과장된 주장.  

      -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균등화 발전비용(LCOE) 기준으로 2022년이면 태양광(66.8달러) 

        핵발전(99.1달러)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 균등화 발전비용은 발전단가에 사회적비용과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비용.

 

공론화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정부는 소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공론화위는 신중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야. 

      -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방식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일관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투명성·신뢰성·공익성에 중점을 둔 과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정부는 탈원전의 소명과 공론화 방식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해야. 

      - 탈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며, 국민의 편익과 안전,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안. 

      - 공론을 통한 결정 방식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일각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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