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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창간호-1. 국가 비전과 정치·행정 분야 국정목표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8.09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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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국가 비전과 각 분야 국정 목표: 정치·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배경


 

문재인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가 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의미.

- 2017년 부패한 전임 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

- ‘국민의 나라의 비전은 국민이 국정의 과정에 참여하며, 국민의 뜻이 국정의 바탕이 되는나라, 권력자의 나라가 아닌  

  평범한 국민 모두의 나라를 지향.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가치가 정의이며, 대한민국을 정의의 가치에 따라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핵심가치는 바로 공정 정의’ =>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John Rawls)

-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이 일소되고 불공정한 차별과 격차가 해소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

   


국가비전의 실현을 위해 성취해야 할 5대 국정목표 중 정치·행정분야 국정 목표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정해짐.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 권력자와 비선실세의 정부가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구현.

-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쌓인 폐단들을 일소하고, 붕괴된 국정운영을 전면 개편.

-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정권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민주적 원칙마저 훼손한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개혁, 민주국가의 기구로 재탄생.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민주적이면서 유능한 정부를 지향.

-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 국민과 유리된 청와대 대통령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시대 개막.

-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제도와 국정 환경을 구축.

   


4대 국정전략과 15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

정치·행정분야의 첫 번째 국정전략은 나라다운 나라를 복원하는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4개 과제).

- 권력사유화,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 및 사회경제적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시도하고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함.

- 과거사를 포함한 이전 시기 적폐와 범죄를 끝까지 추적, 청산하고 부패를 철저하게 방지하며, 표현의 자유 제고,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재구축함.

 

두 번째 국정전략은 국민과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이 공직자의 의무임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3개 과제).

-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통합 촉진

-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주요일정 공개 등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추진하고, 인권위 자율성 강화, 불법사찰 근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인권수준 향상.

 

세 번째 국정전략은 강력한 정부 혁신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5개 과제).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능형 혁신정부,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현.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 해외체류 국민보호 강화, 국가보훈자 예우 강화 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

 

네 번째 전략은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도록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3개 과제).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과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며, 인권 친화적 경찰 시스템 개혁, 감사원과 국세청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추진.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적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로서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한 분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검찰과 국정원 등에 빠른 인사 조처와 개혁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 실태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등을 실행하고,  

특히 MB정부 시기 국정원 댓글 적폐까지 재조명.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최순실법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 탄압받았던 언론인 등 적폐에  

  대항했던 인사들도 문재인정부의 개혁에 힘입어 민간 부문의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재개.

- 국민인수위를 구성하고 정부혁신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성장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추진.

-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 통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8/4 한국갤럽 국정운영 긍정평가율 77%),  

이러한 개혁작업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제도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굽히지 않는 강철같은 의지가

  필수불가결함.

-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는 이전 정권들에서 붕괴된 민주주의 가치, 국가의 공적 가치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작업.

- 특히 부정부패와 반민주적 특권을 통해 이득을 얻어왔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 사회 기득권층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이들은 우월한 물적 조건, 언론 전파력 등을 통해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좌절시키려 할 것.

- ‘선한 의지만으로는 국가의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에 덧붙여  

 불굴의 의지5년간 꾸준히 전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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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님2017.08.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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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

    ‘불굴의 의지’로 5년간 꾸준히 전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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