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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이슈분석 17호 - 브렉시트(Brexit)에 임하는 한국의 자세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등록일 16.07.01 조회수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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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브렉시트(Brexit)에 임하는 한국의 자세

- 차분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

배경
 
   
 

< 요 약 >


◎ 브렉시트가 하나의 유럽을 지향했던 전후 유럽 질서에 상당히 중대한 도전이자 중요한 사건임은 확실함. 그러나 EU와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만큼, EU 내부의 균질성 제고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움

 

◎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나 지속성은 아직 블랙박스임. 특히 영국이 실물 부문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아니고, EU의 실물 경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충격은 아님

 

◎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지켜보며, 한・영 FTA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조용히 검토할 필요는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우리 경제에 브렉시트발이 아닌 한국 정부와 언론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함

 

 

 

문제제기

 

 브렉시트가 하나의 유럽을 지향했던 전후 유럽(특히 서유럽) 질서에 상당히 중대한 도전이자 중요한      사건임은 확실함. 다만 EU와 영국의 관계를 볼 때,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함

 

※ 브렉시트 배경과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별첨1] 참조

① 영국의 EU 탈퇴는 EU가 지향했던 하나의 유럽 비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EU가 계속 추진해 왔던 역내 국가들의 통    합에 장애를 초래할 계기가 될 수 있음

   → EU의 정치・경제적 통합력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EU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경제의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함

② 다만 영국이 주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하나의 유럽 질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걸어 왔던 역사, 브렉   시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충격이 일정 부문 흡수되었다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가 비교적 장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이 글로벌 정치경제에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음

   → 영국은 유로화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금융개혁이나 이주 정책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견을 자주 표출하여          EU 내부의 통합적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오히려 EU 통합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브렉시트가 중대한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EU와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만큼, EU      내부의 균질성 제고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볼 수는 없    음

- 「리스본조약」 제50조의 발동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는 2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   간 동안 글로벌 정치경제가 충격을 흡수하고 대응할 여유가 존재함

 

※ 「리스본조약」 제50조 내용은 [별첨2] 참조

-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벌어진 경제적 충격, 그리고 EU 탈퇴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의 대응을 볼 때, 대륙의 유럽인     들이 EU 이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도 오히려 EU의 불안정성 완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음



2. 브렉시트, 경제적 영향


□ 금융부문


❍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나 지속성은    아직 블랙박스임

- EU와 글로벌 금융에서 영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국의 불확실한 미래는 영국뿐 아니   라 글로벌 금융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큼

 

※ EU내 영국의 GDP 비중은 15% 내외이지만, 금융 부가가치는 23% 수준으로 금융의 역할이 큼


❍ 그러나 금융산업 자체가 가지는 초국적 성격과 EU로부터 영국의 점진적인 분리 때문에 브렉시트가 야    기하는 불안정성이 현재의 우려만큼 크고 지속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예상이 엇갈리지만, 각국의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의 반응은 우려보다 안정적임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비교해볼 때, 단기적으로 당사자인 파운드와 유로 환율의 변동폭은 크지   만 이외 지역에서 다른 통화 환율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미국 다우지수, 홍콩 항셍지수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주가 지수도 브렉시트 당일의 급락 이 후 급속     히 회복되고 있음

- 또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지속기간은 영국과 EU의 관계정상화, EU내 다른 국가의 추가   이탈에 영향을 받겠지만, 불안요인을 제거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 6월26일 Financial Times 기사는 미국의 대형금융회사가 런던에서 다른 유럽 도시로 사업장 이전을 추   진하고 있음을 보도하며, 이러한 이전이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전히 가능성일 뿐임

- 위 기사를 인용하며 국내 언론은 금융중심지 이동 가능성을 소개하는 한편, 런던이 지금까지 형성해 온   금융중심지로서의 자산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리라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함

- 금융혁신에 유리한 런던의 환경이 브렉시트로 인해 약화될 가능성은 미지수임. 영국은 이를 유지・확     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그 결과가 의도한대로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음 


❍ 현재 대체 금융중심지로 거론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 파리, 아일랜드의 더블린, 네덜란드    의 암스테르담 등이 효과적인 금융혁신 환경을 구축할 지도 미지수임

- 런던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는 위 도시 중에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다는 점과 EU의 경   제적 책임을 가장 크게 부담하고 있는 독일 경제를 배후에 둔 게 주요 장점임

- 하지만 독일의 보수적인 금융관행은 금융혁신가의 행방을 주저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가 이러한 과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런던의 노력과 어느 정     도 경쟁할 수 있는가가 관건임

-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에 런던을 대치하는 수준이 될 것인가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생각할 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또한 런던에서 유로 청산을 금지시키자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과격한 주장도 있으나 실현될 수 있   을 지는 미지수임


□ 실물부문


❍ 실물 부문에 대한 영향력은 금융 부문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을 것임

- 실물 부문에서 영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아니고, EU 내부의 실물경제 부문에   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그 위상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EU의 실물 경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충격은   아님

- 금융 부문에 의한 실물 경제 충격이 가장 큰 우려지만, 위에서 말한 금융이 가지는 초국적성,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월가와 홍콩 등 다른 금융 중심지들이 건재하고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     혁이 진행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단기적인 변동에 머무를 수 있음

- 이러한 세계금융질서의 안정성 제고 노력으로 볼 때 과연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정도     로 금융 부문에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는 분명치 않음


□ 장기적 가능성


❍ 금융중심지 변화 여부와 별개로 브렉시트가 금융질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야기한다면,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기존의 금융주도적 경제 체제는 변화를 가질 수 있음

- 예컨대 헤지펀드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 받거나, 금융상품판매에 있어서 신중한 권고를 강화하는 등,   금융거래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안정장치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이로 인해 전반적인 투자 활력과 교역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는 세   계경제의 혁신 노력이 금융주도성 약화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을 상쇄시킬 수도 있음


❍ 브렉시트가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끌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금융주도성이 다소 약화된다면, 실물부   문에서 직접적인 생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과 제조업 등에서 생산성 제고와 혁신 능력 창출, 상   업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중・장기 과제로 요구됨


 

 


3.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는 유럽이 지향해왔던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대한 강력한 충격임에는 틀림없으      나, 그 경제적 파장이 정치적 의미 이상으로 강력할 것인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파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환율·주가 등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단기자금   의 유출입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한국은 對영국 무역 비중이 낮고 한국과 영국의 상호 직접투자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임


 

 

- 국내기업의 영국현지법인은 삼성전자의 판매법인 정도가 크고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내의 판매법인, 지점 또는 연락소임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지금부터 최소 2년 동안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이전과 큰 차이 없이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과 EU의 현행 산업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역에 즉각적인 직접적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큼. 다만, 향후 탈퇴 시 한·영 FTA 협상 등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금번 영국의 국민투표 탈퇴 찬성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 경제   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률 둔화를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은 확실하     며 한국의 경기 회복 둔화도 우려됨

-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영란은행도 영국의 현재 기   준금리인 0.5%에서 더 인하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임


 결론적으로,

1) 엔화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면의 호재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가 더 우려됨

2) 그러나 영국에 대한 EU조약들의 적용 배제는 영국과 EU 간 합의문 채택 후 발효됨으로 충분한 조율과    대응책 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있음. 즉 영국과 EU의 ‘탈퇴 합의문’ 작성이 늦어질 경우, 탈퇴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바,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불필요함

3) 정부와 당국 또한 위기의식 조장보다는 경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시행과 함께 경제정    책 결정 및 수행에 있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차분한 대응이 필요


❍ 브렉시트가 초래하는 단기적인 금융 변동성 심화,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에의 악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파괴력을 과장하여 경제 정책의 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브렉시트에 대해 통화 및 금융 당국의 조용한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지켜보며 한・영FTA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조용히 검토할 필요는 있   으나, 그 자체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브렉시트발이 아닌 한국 정부와   언론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지금 해야 할 것은 브렉시트라는 현상에 급히 대응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근본 원인인 ‘양극    화의 심화와 일자리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며, 정부의 경제 대응도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한국에 필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구조조정, 청년 일자   리 등 기왕에 제기된 문제에 집중하고, 금융당국 수준에서 브렉시트가 야기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의 불   안정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임

-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금융 변동성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낙수효과에 의

  존한 성장 전략과 이에 따른 양극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중・하층의 경제 활력 실종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함

- 예컨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도 브렉시트 대응을 핑계로 ‘무조건 추경편성, 묻지마 운용’을 하면 우   리 경제의 가능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당국은 엄밀한 추경편성과 운용   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정부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국회와 각 정당들은 브렉시트의 위기감에 편승하여 불안감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차분한 대응   을 주문하고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위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별첨1] 브렉시트 배경 및 투표 결과

 

1. 국민투표 배경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영국의 EU 탈퇴 여론으로 2015년 5월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하면 EU 탈퇴 여      부를 2017년 말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 경기침체와 이민자 증가에 따라, 보수당 내에서 EU 탈퇴에 대한 찬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

- 또한, ① 과도한 EU 내 분담금 문제, ② EU로 이양된 주권 증가의 문제, ③ EU 내 무역적자 심화라는 EU회의론           (Euroscepticism)이 부각되어 EU 탈퇴 여론이 커짐


2. 투표 결과

 

 6월23일 국민투표 결과, 탈퇴 51.9%, 잔류 48.1%로 영국은 EU로부터의 탈퇴를 선택함

- 잔류 우세 지역인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런던의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음

- 이번 투표는 ① 노년층의 적극적 투표, ② 보수당과 노동당의 EU 잔류 설득 노력 미흡, ③ 反이민 정서 고조 등이 반   영된 결과로 파악됨


 


❍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 절차 개시는 EU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시작됨. EU에 탈퇴 통보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캐머런 총리의 사임과 함께 과도내각이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영국 내 여론      을 감안하면 탈퇴 대신 EU와 새로운 지위에 대한 협상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임

 


 

 

[별첨2] 「리스본 조약」 제50조(Treaty of Lisbon, Article 50)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1. 어떤 회원국이라도 각국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EU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2.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은 이를 유럽이사회에 통지한다. 유럽이사회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감안하여, EU는 해당 국   가와 탈퇴 관련 처리방식을 정리하고 EU와의 향후 관계에 관한 틀을 고려한 협정서를 교섭하고 체결한다. 해당 합의   문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 218조제3항에 부합되도록 교섭해야 한다. 가중다수결로 행사되고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EU를 대신하여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3.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EU조약들은 1) 탈퇴 합의문 발효 날짜에, 2) 합의 실패 시에는 관련 회원국의 동의와 함께 유    럽이사회가 기간 연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언급된 통지가 있은 후 2년 뒤에 적용이 중단된다.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4. 제2항과 제3항의 이행을 위해, 탈퇴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 위원이나 각료이사회 위원은 유럽이사회나   각료이사회에서 논의 또는 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가중다수결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238     조제3항b호와 부합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5. EU로부터 탈퇴한 국가가 재가입을 문의하면, 제49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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