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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 세미나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12.21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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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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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현님2017.12.24 16:39
    삭제

    가벼운 학폭과 심각한 학폭을 나누어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막상 내가 당해보니 무슨 법이 이런가 싶더군요. 민주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민생에 꼭 필요한 토론회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궁시렁님2017.12.22 15:17
    삭제

    자료 PDF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초등 고학년이상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경험해본 바 초등 저학년의 경우 가해 아동의 ADHD등의 질환 또는 집안 환경 문제, 피해 아동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 구술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심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등고학년 이상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도 교사에게는 과중하고 또 전공을 하지 않은 업무라 생각됩니다. 담당자에게는 발달 및 청소년 심리학적인 전공 지식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 김용대님2017.12.22 13:57
    삭제

    가벼운 사안에서는 회복적 학교 폭력 풀기가 상당히 좋은 방안인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러 회복적 학교 폭력 풀기로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의 학교 폭력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총 12년을 다니는 학생 생활기간 중에 3년에 한번씩은 모든 학생들에게 성인들이 받는 무료 건강검진처럼 무료 정신과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편견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방문이 친숙해지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방문을 쉽게 할 수 있어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울증 예방과 자살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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